[별지 제4호서식]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제9조 관련)
감사지적 사항
구체적 판단 기준	신 청 내 용
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한 결과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컨설팅 감사를 받은 사항 등
소속기관 감사부서 의견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첨부 : 면책대상 제외 여부 검토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면책대상 제외 여부 의견서(제9조 관련)

검토 분야	검토 결과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 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여부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제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감사기관의 장(인) 또는

피감사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