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회계연도)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최소값	사분의일	동종평균	사분의삼	최대값
재정 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5%	-3.03%	-1.65%	-1.13%	-0.74%	0.33%
		2. 경상수지비율	67.22%	62.30%	68.67%	70.82%	74.77%	75.38%
		3. 지방채무잔액지수	49.70%	33.77%	36.25%	42.49%	48.20%	51.5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8.03%	4.89%	6.63%	7.34%	8.03%	9.06%
		5. 장래세대부담비율	8.75%	4.47%	5.74%	8.13%	9.29%	15.54%
		6. 자체세입비율	24.10%	11.26%	18.75%	23.74%	24.10%	51.56%
		6-1. 자체세입증감률	34.65%	12.69%	33.79%	35.49%	43.32%	54.86%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128	0.9955	0.9958	1.0035	1.0080	1.0149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791	-0.4638	-0.2587	-0.2154	-0.1335	-0.1038
		9. 경상세외수입확충	1.0687	0.9973	1.0444	1.0970	1.1104	1.2459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8342	-0.8342	-0.2052	-0.1040	0.1393	0.3502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0	1.0000	1.0003	1.0001	1.0025
	세출	12. 인건비절감	0.0705	0.0151	0.0179	0.0328	0.0675	0.070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964	-0.0568	0.0377	0.0682	0.0964	0.2105
		14. 업무추진비 절감	0.1504	0.0262	0.0948	0.1564	0.2010	0.2300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418	-0.5914	-0.1418	-0.0179	0.1682	0.3176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1064	-0.2485	-0.1499	-0.0530	0.0049	0.1965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97.48%	95.21%	98.29%	99.35%	100.16%	103.21%
		18. 예산집행률	95.98%	87.68%	95.11%	94.90%	96.17%	96.82%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4.66%	32.38%	44.66%	48.67%	58.47%	60.23%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편성비율	100.17%	0.00%	58.07%	75.75%	100.19%	128.96%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편성비율(자체심사포함)	76.73%	22.67%	74.13%	78.00%	100.00%	107.21%
참고지표		1. 실질수지비율	6.02%	3.53%	4.53%	38.55%	8.33%	264.84%
		2. 행정운영경비비율	6.08%	4.80%	5.35%	6.65%	6.52%	13.91%
		2-1. 행정운영경비증감율	7.12%	2.39%	4.55%	7.52%	8.09%	22.70%
		3. 시설비지출비율	7.03%	4.93%	7.03%	12.20%	10.89%	44.25%
		4. 유동비율	338.18%	316.06%	338.18%	436.47%	424.36%	926.03%
		5. 자산가동유지비율	1.39%	1.32%	1.41%	2.02%	2.17%	3.96%
		6. 고정순자산비율	93.03%	80.37%	93.03%	92.55%	95.19%	97.05%
		6-1. 고정순자산증감률	4.82%	-5.16%	2.25%	2.78%	4.82%	6.17%

※2011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는 ‘12. 11월에 발표되어 2010년도 결과 활용.

■ 총평

○ 충남도는 지역개발과 도청 이전에 따른 세출수요가 증가하여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높으나, 경상수지비율이 양호하며,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9년에 비해 개선되고 자체세입증감률이 증가하고 자체세입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징수율이 개선된 반면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와 탄력세율적용

노력도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세출측면에서는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재정계획성 분야는 평균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율에서 다소 미진한 성과를 보임

■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가. 재정건전성 분석

○ 재정상태지표를 나타내는 건전성분야는 전반적으로 동종단체 평균과 유사하나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와 도청이전에 따른 세출수요가 증가되어 늘어난 채무상환 부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요구됨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25%로 동종평균보다 다소 낮으나 경상수지비율은 2009년에 비해 개선되어 동종단체 평균보다 양화한 상태임

○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도청이전 추진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200억원 발행과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공자기금 차입 운용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 이는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침을 충실히 준수한 결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아님

○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및 지자체 계약(공사, 물품, 용역)등  경기상황에 따라 매년 1,600억원이상 발행하고 있어 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이   필요한 상황임

○ 자체세입비율은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2009년에 비해      개선되었음

나. 재정효율성 분석

(1) 세입확충 노력지표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지표 양호로 이는 지방세징수율,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 목표관리제 및 책임분담제 등 책임 징수체제 강화로 과년도 체납액의 30%이상 징수, 1인 5체납자 전담 운영, 강력한 체납처분 및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하였음

○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 축소 노력도 지표는 미흡한 실정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과 노력이 요망됨

(2) 세출절감 노력지표

○ 행사축제경비 절감 부분에서 평가 결과가 미진하나 연 1회 도비지원 축제선정 및 지역축제 통·폐합 대상축제 심의를 위한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운영으로 대표축제 선정하고 세계적 축제행사인 2010세계대백제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국제행사로 역사·문화 브랜드의 개발 등 행사의 개최 필요성을 인정한 대규모 국제행사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축제임을 과시하였음

○ 2010년부터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지원기간 한도를 설정(일몰제)함에 따라, 일부 국비지원이 중단 또는 축소되어 도비 지역축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다. 재정계획성 분석

○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정책사업투자비비율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상황임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심사를 연 3회 심사하여 신규투자사업 및 축제·행사성 사업의 계획대비 적절한 예산 운영의 효과를 보고 있음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 등 자체사업비 총액배분제 시행으로 실·국별 예산편성에 대한 주요사업 우선순위 협의·토론, 분야별 정책자문회의, 주민 설문조사 실시, 홈페이지 운영, 정보공유, 외부전문가 자문 등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기반을 마련,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 우수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경상수지비율	67.22%	교부세 수익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운영비등 경상비용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에 지속적 노력
자체세입비율	24.10%	지방세징수율 목표관리제 및 책임분담제 등 책임 징수체제 강화로 우수한 성과를 거둠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128	지난년도 실제수납액이 낮았으나 금년도 1인 5체납자 전담팀 운영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우수한 실정임

□ 미흡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채무잔액지수	49.70%	지역개발채권 매년 1,600억 이상 발행, ‘9년도 경비부양을 위한 지방채 2,350억원 발행으로 동종평균보다 미흡
지방채무상환비비율	8.03%	차입금의 채무상환으로 지표값이 낮아졌으나(8.25→8.03)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매년 증가로 채무 증가 불리 작용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8342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동종단체 최하위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의 수립, 사업평가를 통한 비효율적인 사업의 통합 및 축소 유도

○ 강도 높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지방세 체납 1인 5체납자 전담제 운영

- 「지방세 체납정보제공 약정서」전국은행연합회와 체결

-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탈루, 거짓 계약시 징역 등 처벌법령 준수

○ 보조금 반납, 도유재산 매각,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체납자별 임금 및 부동산 채권 확보 등 효과적인 시책 개발로 실효성 제고

- 징수불가 체납액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관리 효율성 제고

○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세출측면에서의 재정운용 기조 지속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