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2>	지방재정력 강화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현금성복지 사업 관리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	구조조정계획 수립 및 ’23년 예산 반영	구조조정 내용 시행 및 집행	신설·확대시 효과 검토 등 집중관리			지속 관리
추진실적			구조조정을 통한 ’23년 예산 편성	추경 편성 및 지방채무 통계작성 실시	구조조정 대상사업 선정, 계획 검토
추진계획	지방재정위기 관리 제도개선		지표개선 및 지방 재정분석					지속 관리
추진실적			재정분석 최우수기관 선정	재정분석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재정분석 사전조사 ,현지조사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 비예산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및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 개선

○ 수혜대상 : 전 도민

□ 주요 추진실적(성과)

①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 ’23년 본예산 편성 시 중복성 있는 현금 복지사업*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

* 여성·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청년희망카드, 행복키움수당 등

- 민선 8기 도정 핵심사업 투자 가용재원 마련 및 적정수준 채무관리

○ 구조조정 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검토

②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개선

○ ’23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4개 주요 재정지표(통합재정수지비율 등) 분석·평가

○ ’24년 1~2분기 지방재정위험수준 점검 지표 입력

○ ’24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지방채 차환 및 차입선 변경

* 장기적 이자절감 효과 약 202억원(’24.4월 기준 추정치임)

○ 재정분석 세부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 담당자 워크숍(5월)

○ 2024년 지방재정분석 사전조사 및 현지실사(8월)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 강화 필요

○ (대책) 객관적 재정지표 분석을 통해 재정 운영현황 분석,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민선 8기 도정 주요 사업 투자 여력 확보 및 재정

건전성 제고

□ 향후 추진계획

① 현금성복지 사업 관리

○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추진

* 대규모 투자 및 현금성 복지사업 구조조정 추진

②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개선

○ 행안부 ’24년 지자체 재정분석 추진에 따른 지표 분석 및 결과보고

○ ’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행안부-시·도 합동집무(’24.10.17.~10.18.)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팀장 김기돈	담당자 이태현 (☎3152)
	재정지원팀	팀장 조혜현	담당자 송서율 (☎2123)
	보조금관리팀	팀장 박기용	담당자 이성준 (☎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