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1>	지방분권제도 확립을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기구‧정원 규정 개정		시도지사 협의회 방문 건의	개정안 마련	개정 건의	기구정원 규정 개정
추진실적			시도지사 협의회 건의(3회) 및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제출	기구정원 규정(대통령령)개정방안 확정 (’24.1.분기 개정)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시행(3월)
추진계획	화력발전 탄력세율 적용		탄력세율 TF 구성 (道+4개시군) 연구과제 부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논리보강, 입법 발의	지역연대 및 국회, 행안부 등 다각적 입법활동 추진
추진실적			탄력세율 TF 구성 (道+4개시군) 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부여	연구용역 추진	행안부 지방세 제도개선안 제출(3월)
추진계획	지방 교부세 비율 인상		관계기관 동향파악 및 자료수집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간 의견 조율 및 공동합의문 작성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법령개정 추진
추진실적			재정조정제도 개선 협의(인천, 전북) 및 관계기관 건의, 행안부 장관 방문 건의	관계기관 협의	지방교부세법 의원발의중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비예산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인구 수에 따른

실‧국‧본부 설치 기준, 부단체장 직급 기준 등 자치조직권 제한 조항 완화‧폐지

- ｢지방세법｣ 개정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제한 규정 삭제

- ｢지방교부세법｣ 개정 :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최대 25%까지 인상

□ 주요 추진실적(성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대통령령) 개정>

○ 지방자치단체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건의(3회)

- 시도지사협의회-한국행정학회 라운드 테이블(’22. 6. 24.)

- 시도지사협의회 관계관 회의(2회 / ’22. 6. 15., 8. 3.)

○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제출(’22. 9.)

※ 한시기구 존속기한, 3급 이상 기구설치 행안부 협의과정(실제 허가) 완화,

시군 부단체장 직급 조정 등 건의

○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제출(’22. 9.)

○ 시도지사협의회,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 의제 의견제출(’22. 10.)

※ 시군 인구 10만명 미만 기초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 3급으로 상향 요청,

법정인력 및 국가정책 수요에 대한 기준인력 반영 필요

○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자치조직권 관련 방문 건의(‘23.2.2.)

○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시 행안부 자치조직권 확대 TF 구성‧운영 계획 보고(‘23.2.10.)

○ 제56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시도지사협의회안 의견 개진(‘23.6.21./행정부지사)

- 시도간 협의를 통해 시도지사협의회, 자치조직권 확대 최종(안) 마련

○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정립을 위한 행안부「자치조직 제도개선TF」참여

- ① 인구 10만미만 부단체장 직급 상향, ②  한시기구 협의권 폐지,  ③ 실국 단위 기구설치 기준 폐지, ④ 담당관 아래 과설치 규정 폐지 등 우리도 요구사항, 도개선 방안으로 반영(4회/‘23.2.17, 3.23., .6.29, 10.11.)

○ 행안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안건 논의(3회/‘23.3.27. .7.26. 10.17./정무부지사)

- 시․군 부단체장 직급상향 추진기간 단축, 3급이상 한시기구 설치요건 완화 요청

○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자치조직권 관련 재방문 건의(‘23.10.23)

○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 최종 의결(‘23.10.27.)

- 5개 군(금산‧서천‧부여‧예산‧태안) 부단체장 직급 상향(4→3급)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방자치법시행령(’23.12월) : □ 부단체장 직급 상향 □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기구‧정원 규정(’24년 1분기 중) : □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실국 수 상한 폐지),

□ 기준인건비 및 조직운영 정보 공개 강화, □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시행(’24. 3. 29.)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기구·정원조례 개정 완료(9월 30일)

○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 실시(‘24년 10월)

※ 2개국 신설(인구전략국, 건축도시국)하여 실국 수 확대(기존 13→확대 15)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도-시군 TF 구성('22. 7.)

- 효과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능동적 방안 모색 및 목표 수정*

* 당초 목표 ‘kWh당 세율 인상(0.6 → 1원)’에서 ‘탄력세율(±50%) 적용’으로 수정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연구과제 수행 요청(’22.11.14.)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 방안 연구

※ 5개 광역단체(충남·강원·경남·인천·전남) 공동 요청

○ ’22년 제2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개최(’22.12.16.)

- ’23년 세부 추진계획 검토 및 실천방안 논의

○ 한국지방세연구원 방문을 통한 연구과제 수행 관련 추가 협의(’23.2.15.)

- 최종 보고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업무협의 추진

○ ’23년 제1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개최(’23.3.14.)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관계기관 회의 참석(’23.3.15.)

- 행정안전부 및 산업부, 우리도, 인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등 의견 논의

○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 신세원발굴 네트워크 포럼 참석(’23.4.26.)

○ 연구용역과제 수행 관련 담당 책임자 및 박사와의 추가 업무협의(’23.6.20.)

- 8월중 관련 광역지자체와의 연구과제 진행단계 설명회 개최 추진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중간보고서 설명회 참석(’23.8.30)

○ ’23년 제2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개최(’23.9.19.)

- 중간보고서의 타당성 및 보완사항 점검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중간보고서 관련 보완사항 반영 요청(’23.9.20.)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최종심의회 참석(’23.12.6.)

○ ’23년 제3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개최(’23.12.13.)

○ 5개 시도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 합동작업('24.2.15.)

○ ’24년 제1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개최(’24.3.5.)

○ 행안부 지방세 제도개선(안) 제출 및 개정 건의안 행안부 전달('24.3.26.)

* (행안부 입장) 금년도 세율인상 적용에 따른 신중한 장기적 검토 필요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착수심의회 참석('24.5.23.)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차등) 기준 설정 연구

○ ’24년 제2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개최(’24.7.11.)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중간보고회 참석('24.10.10.)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최종보고회 참석('24.11.6.)

○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 행안부 전달('24.11.21.)

○ ’24년 제3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개최(’24.11.22.)

○ 탄력세율 적용 관련 법률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참석 및 대응('24.12.17.)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전력 초과생산량에 따른 환경피해비용(미세먼지 수요) 반영 행안부 건의(충남‧인천 공동, ’22. 6.)

○ 불합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제도 개선 건의(충남‧인천‧전북 공동, ’22. 6.)

○ 도지사, 행안부 장관 방문 교부세 제도* 개선 등 현안 건의(’22. 8.)

*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개선, 소방공무원 인건비 보전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 예산담당관,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방문 보통교부세 산정 건의(’22. 10.)

○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지방시대 분권 로드맵 신규과제로 제안(’23.2.)

○ 행안부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법정률 상향 동의 의견(‘23.3.)

○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및 제도개선안 발굴 용역 추진(‘23.3.)

○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23.4.)

○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건의 등 실시 중

*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 민주) 의원발의(‘24.6.13.)  : 지방교부세율 20.24%로 인상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대통령령) 개정>

○ 행안부 기준인건비 단가 현실화 및 초과 집행에 대한 페널티 확대 계획에 따라 효율적 조직 관리 필요

○ 자치조직권 확대와 직렬별 분국 요구 증대로 실‧국‧본부(현 13 실국본부*) 운영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검토 필요               * 2기획관 포함

- 실‧국‧본부 수 확대시 실국장 및 보좌 인력이 추가되어 사업부서 인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 요건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국 4과(3팀 12명 이상), 인력 증원 없이 재배치로 대응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 ‘24년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이 2배로 인상(0.3원→0.6원)됨에 따라 단기간 내 세율 추가 인상 부담 존재

⇀ 화력발전 소재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연대를 통한 추진동력 확대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

○ 교부세 총액의 증가로 지자체 의견 합치 용이하나, 국가 재원 감소를 전제하므로 관계 부처 의견 등 다각적 고려 필요

- (행안부) 새정부 국정과제(’22), 자치분권시행계획(’21) 등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명시했으나 세부추진계획 미정

- (기재부) 국가가용재원 축소 및 채무 급증으로 수용 곤란(’23.3)

- (국  회) 의원발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23건이 소관위 접수 또는 심사 중으로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구심점 부재

⇀ 지자체 조율 및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조직 재설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기구·정원조례 개정 추진(4월), 조직진단을 통해 하반기 실국수 확대 등 개편안 마련(‘25, 1월 시행)

- 5만 미만 2개 시군(계룡,청양) 부단체장 순차적 직급상향 추진계획(‘25.~)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입법(안) 마련 및 관련 지자체 연대

- 화력발전 소재*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연대한 제도개선 공감대, 행안부 건의 및 의원입법 등 중장기 추진

* 인천(옹진), 강원(동해‧삼척), 충남(보령‧ 당진‧서천‧태안), 전남(여수), 경남(고성‧하동)

- 충남도-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25. 1분기 중)

* (대주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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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지자체 합의의견 도출을 통한 법령 개정 추진

- 지방교부세 관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건의 등 지속 실시

자치행정과   지방시대팀   팀장 송인호   담당자 강성종 (☎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