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3>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금강하구 생태복원			용역추진건의 관계기관협의	용역추진건의 관계기관협의,하구복원특별법안제정발의 추진	타당성 검토	상세 조사‧ 연구(1)	상세 조사‧ 연구(2), 취양수장 이설
추진실적			특별법 제정 국회 협의(7.29.) 안건 상정 위한 업무 협의 (국무조정실, 12. 21.)	용역추진건의 (2.24.환경부) 하구복원특별법안제정발의 추진협의 (3.~9월,국회,전남,전북)	하구복원특별법안제정발의 추진협의 (3.~12월,전남,인천)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600	60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30년(8년)

○ 사 업 비 : 446,000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해수유통 타당성 검토, 타당성 확인 시 상세 조사‧연구

※ 임기 후에 취‧양수장(4개소) 이설, 해수유통 및 기수역 조성 예정

○ 수혜대상 : 금강 하구 인근 농‧어업인(서천, 군산)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제20대 대통령 충남 지역공약에 ‘금강하구 재자연화’ 반영(’22. 3.)

○ 환경부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예산반영 건의(’22. 5.~ 9. 4회)

○「하구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회 협의(’22. 7. 29. 박완주 의원)

○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건의(’23. 2. 21. 환경부)

○ 가칭하구복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 협의(’23. 3. 10. 전남도)

○ 하구복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협의(’23. 4. 5. 진성준 의원)

○ 하구복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 추진

- 특별법 제정 필요성 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23. 9. 11. 진성준 의원)

○ 농어촌공사 ‘금강 하굿둑 자연성 회복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검토(’22. 9 ~’23. 6.)’ 용역 진행상황 파악(’23. 9. 13.)

* 최종보고회(9. 8.) 이후 농림부에서 초안 검토중, 10월 이후 최종보고서 작성(준공 전까지 비공개)

○ 농어촌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상황 공유 및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관련 업무 협의(’23.10. 27.)

○ 지사님, ‘금강하구복원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단순 개방 어려움, 이해관계자 협의 통해 공감대 조성‧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우선 추진’ 인터뷰(’24. 2. 12.)

○ 농어촌공사 연구용역 진행상황 파악 결과, 농림부 검토기간 지연으로, ’24. 12월 이후 연구 결과 공개 가능(’24. 8, 11, 농어촌공사)

○ 하구복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 추진(’24. 9~11, 인천시)

* 인천시, 하구복원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중(’24. 6. ~ ’25. 4.), 법안 마련 과정 道 참여 및 법안 마련 시 국회 공동 대응(충남‧인천‧전남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환경부는 조사용역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예산 미반영

◾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역(’22.5.~’23.9., 6억원)이 생태복원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추가 용역추진은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용역 종료 후 별도 용역추진 여부 결정 가능

◾ 금강하구둑 개방 문제는 관리기관인 농림부(농어촌공사) 동의 필요

○ 농업용수 공급문제 해소와 관련 지자체(전북)간 입장*차 여전

* 전북은 농업용수 공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사업추진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부사호, 부남호 등 도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별 생태복원 추진하고, 금강하구에 대해서는 향후 전북도와 합의 도출 후 정부 이해 설득 추진

○ 인천‧전남 등과 협력, 「하구 복원 특별법(약칭)」제정 우선 추진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팀   팀장 공상현   담당자 김미영 (☎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