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1>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추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	부처 사업 추진 건의 및 중장기계획 반영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통과	설계 착수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공사 추진	준공 (2029)
추진실적			예타 대상사업 선정 (10월)	예타 통과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착수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3,344	3,344	0	0	0	0	0
	집행	3,344	3,344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9년(‘22~‘23 예타 통과 / ‘24~‘29 공사)

○ 사 업 비 : 91,268백만원(국비)

○ 위    치 : 서천군 장항읍 송림‧장암‧화천리 일원 약 60만㎡

○ 사업내용 : 습지복원, 도시생태공간(생태숲), 전망시설‧탐방로 조성 등

○ 수혜대상 : 全 국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2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 제4차 충남종합계획(‘21~‘40) 등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08.26.) 예타 대상사업 신청서 제출(환경부→기재부)

○ (’22.10.26.)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2.12.~) 예타 조사 착수에 따른 대응 추진 중

- 예타 현장조사에 따른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23.01.10.)

- 편익 분석(CVM) 관련 설문지 사전 검토(환경부, 道, 서천, 용역사 / ’23.05.18.)

※ (道) ’24년 기본‧실시설계비 반영 건의 → (환경부) 기본설계비 반영

- 편익 분석(CVM) 설문지 검토 및 보완의견 제출(기재부‧환경부‧KDI / ’23.05.30.)

- 사업 당위성 설명 및 예타 통과 건의(道→기재부 / ’23.06.22.)

- 지역 국회의원 정부예산 확보 지원 건의(’23.09.05.)

- 예타 조사기관(KDI) 방문 및 예타 조속 통과 등 건의(’23.09.06.)

- 예타 분과위원회 참석 및 정책성 발표 등 대응(’23.11.24.)

○ (’23.12.06.) 예타 통과

○ (’23.12.19.) 예타 통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수립

○ (’24.01.19.)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4.03.06.)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1차 실무협의체 개최

○ (’24.05.)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4.06.18.)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 (’24.07.25.)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3차 실무협의회 개최

○ (’24.08.2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 (’24.09.3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 (‘24.10.~11.) 총사업비 확정 기재부 협의

○ (’24.12.)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착수보고회(‘24.12.17.)

□ 향후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5.11.) 및 공사 착공(’26.)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팀장 민주기   담당자 최민아 (☎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