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4>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자치경찰권 강화		제도개선안 마련 및 건의	정부‧국회 법개정(이원화 도입)
추진실적			건의안 작성(8.20.) 공동건의(9.30.)	이원화 시범실시 대통령 건의 (10. 27.)	전국자치경찰 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도개선 안건 논의(9월)
추진계획	협조체계 구축		시‧군 전담자 지정 및 협조체계 구축	협조체계 운영 및 활성화
추진실적			시‧군 전담공무원 지정(8.31.)	시군전담공무원 회의(2. 28.) 위원회-도경찰청 워크숍(6.26.)	제2기 위원회 출범(3.31.) 우리마을안심지킴이 출범식 (7.25.)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 비예산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6년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 법령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자치경찰권 강화

- 22대 국회 건의를 위한 「경찰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건의자료 마련

- 정부 국정과제 인 “자치경찰권 강화” 이행을 위한 추진상황 파악

□ 도(위원회)-시‧군-도경찰청-경찰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등 시군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 유도

□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주민 의견수렴 기반 시책 발굴 및 시행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제2기 위원회 출범) 제2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24.3. 31.)

○ (자치경찰권 강화) ‘24년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 대통령 건의(‘23.10. 27.)

- 제29차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출범 및 위원장 선출(7.12.),

- 제31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도 개선 대응방향 협의(9.24.)

- (정 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나 지구대‧파출소 소속 변경 및 경찰대 폐지 문제로 권고안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

⇨ 권고안에는 이원화 모델 도입 및 그동안 건의됐던 개선 방안 반영

○ (위원회 개최)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휘하고 지휘사항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평가‧환류 기능 강화

※ 24년 위원회 회의 : 21회(정기11, 임시10) / 보고 73건, 심의‧의결 101건(지휘 47건)

○ (협조체계 구축)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발대식(229명 / 7.25.) 및 시군 간사 간담회 개최(15명/12.19.), 제3기 청년서포터즈 출범(9.12. / 76명) 및 활동(분과모임 1회, 안전예방 캠페인 4회, 예방순찰 41회), 전문가 정책자문단 운영(자문 5건)으로 협조체계 구축

○ (의견수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15회),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15회)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자치경찰 거버넌스(20개 단체) 운영 활성화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자치경찰 제도 개선은 정부 의지 및 추진에 따라 가능, 정부 동향 파악 및 선제적 대응 ⇨ 자치경찰 이원화 전면 도입 조기 실현

*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에 따른 법령개정‧제도개선 및 조속 이원화 시범실시 요구

□ 향후 추진계획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으로 정부 추진 방향 적극 대응

○ 시군-경찰서간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강화

○ 현장간담회 등 개최, 주민의견 적극 수렴 및 주민 맞춤형 시책 발굴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   팀장 박철민   담당자 윤승원 (☎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