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3>	지방하천 정비 국가지원 확대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국가하천 승격		대상지 제출(10월)	부처협의(6월) 위원회(12월)	국가하천 승격(1월)		국가하천정비 실시설계 등
추진실적			선정 건의(8월) 대상지 제출(10월)	국가하천 승격 4개소 확정(12월)	국가하천 승격(1월) 사업발주 (4월)
추진계획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국가하천 정비계획 확정(12월)	배수영향구간 사업시행(계속)
추진실적			계획확정 연기 (‘23.3월)	선도지구 협의완료 (3개소)	신규지구(10개소) 실시설계 (3월)
추진계획	국가지원 지방하천		법률개정안 발의(12월)	법률개정(6월)국가지원 지방하천 대상지 선정(12월)	국가지원 지방하천 국비지원(계속)
추진실적			법률개정 건의(8월) 개정안 발의(10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관련 하천법 개정(7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고시 (1월)
추진계획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선정 (12월)	기본 및 타당성조사 (12월)	실시설계 (12월)	공사 추진 (계속)
추진실적			대상지 선정 (2개소,12월)	기본구상 협의 (치수, 9월)	치수분야 실시설계 (7월)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3,900	3,90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220	220	0	0	0	0	0
	집행	220	220	0	0	0	0	0
24년	확보	8,720	8,720	0	0	0	0	0
	집행	8,720	8,72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3.7)				조례명 :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2032년

○ 사 업 비 : 1,120,000백만원(국비 1,070,000, 도비 50,000)

○ 사업내용 :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 홍수 피해 및 물부족 등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

- 국가지원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국가지원 지방하천제도 도입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대응

○ 수혜대상 : 도내 지방하천 인근 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국가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중)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곡교천) 조속 추진을 위한 국회 방문(’23.6.)

○ 환경부-지자체 국가하천 지류·지천 간담회 참석(’23.7.)

- 국가지원 지방하천제도 도입 및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

- 국가차원 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건의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국비 지원 및 추진 활성화 요청

-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련 지원 강화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23.7.)

*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 시행 법적 근거 마련

○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대통령실, 환경부 방문 건의(’23.8.)

- 국가하천 지류·지천 반복적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개량 요청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관련 환경부 협의(’23.8., 2회)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둔포천, 천안천) 총사업비 조정, 사업구간 및 시행 일정 등 협의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치수부문) 협의(환경부, ‘23.9)

- 아산 곡교천, 공주 금강+정안천 기본구상 치수부문 협의 완료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 충남 31개소, 84.7km(환경부, ‘24.1)

- 충남 4개 하천 승격 확정(총31.05km): 웅천천(‘24년), 삽교천·병천천·갑천(‘25년)

○ 국가하천 승격 및 배수영향구간 관련 환경부 협의(’24.1.~3., 3회)

○ 국가하천 지정 고시(환경부, ‘24.2)

- 충남 4개 하천 승격 확정(총31.05km): 웅천천(‘24년), 삽교천·병천천·갑천(‘25년)

○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치수부문(1개소) 및 배수영향구간(10개소) 신규 지구 사업 추진(’24.3.)

○ 국가하천 승격 하천(웅천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갑천 승격구간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24.4.)

○ 국가하천 승격 하천 합동 점검 추진(금강청, 도, 시군)(’24.5.)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치수부분 실시설계용역 추진(’24.7.)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실시설계용역 관련 관계기관 협의

(한강청, 금강청, 도, 시･군)(’24.8.)

○ 웅천천(13.9km) 국가하천 승격(’24.10.)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관련 환경부 협의(’24.11., 2회)

- 총사업비 조정(천안지구) 및 사업 위·수탁 변경 협약(천안지구, 유등지구)

○ 갑천, 삽교천, 병천천(‘25년 승격) 인수인계 추진(’24.12.)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선도사업 외 지구 단계별 조기 시행

○ 국가하천 승격 하천 조기 정비를 위하여 지속 건의

하천과   하천계획팀   팀장 맹주원  담당자 이기세 (☎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