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2>	재해 위험지역 정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해예방사업) (국비 5% 증액, 단위:백만원)		48,866	51,309	53,752	56,195	58,639	501,945
추진실적			48,866	53,956	69,417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97,732	48,866	24,433	24,433	0	0	0
	집행	97,732	48,866	24,433	24,433	0	0	0
23년	확보	107,912	53,956	26,978	26,978	0	0	0
	집행	107,912	53,956	26,978	26,978	0	0	0
24년	확보	138,834	69,417	35,008	34,409	0	0	0
	집행	137,760	68,880	34,471	34,409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사 업 비 : 2조 5,552억원(국비 1조 2,776)  ※국(50):도(25):시군(25)

○ 사업내용 : 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정비

※ 매년 연초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담은 중기계획(5년)을 추가·변경 수립하여 관리(’98년부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조기 추진단(1~6월) 및 이월방지 추진단(9~12월) 구성·운영(’23.12.27.)

- 지구별 실시설계 추진 및 공사 추진상황 등 확인 점검·지도

○ ’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분기 지구간 사업비 변경 추진(’24.1.30.)

○ 재해예방사업 중기계획 변경 수립(신규사업 기반 마련)(’24.1.31.)

○ ’24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해빙기 점검(’24.2. 6./2.14.~3.29.)

○ ’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지원 건의 행안부자치안전실장 방문(’24.3.21.)

○ ’25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신규 사업신청서 행안부 제출(’24.3.28.)

○ ’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행안부 제출(’24.3.29.)

○ ’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지원 건의 행안부자연재난과장 방문(’24.4.3.)

○ ’25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신규서천 판교지구 발표 심사 참석(’24.4.17.)

○ 안전기획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점검(’24.4.18.)

○ ’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분기 지구간 사업비 변경 추진(’24.5.16.)

○ 자치안전실장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점검(’24.5.28.)

○ ’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지원 건의 행안부자연재난대응팀장 방문(’24.5.30.)

○ ’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정부 예산안 가내시 통보(행정안전부/‘24.9.3.)

- ‘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정부 예산안 1,214억원 확보

○ ’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24.9.19.)

○ ’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정부 예산 통보(행정안전부/‘24.12.13.)

□ 향후 추진계획

○ ’25년 재해예방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조기추진단(이월방지단) 운영

○ 도내 피해가 예상되는 재해위험지역(자연재해 위험지구, 풍수해생활권,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자연재난 사전예방 철저

○ ’22 ~ ‘24년 피해 지역, 추가 피해 예상지역의 위험지구 지정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대상지 발굴(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 적극 발굴)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팀장 이재흥   담당자 추연수 (☎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