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6>	지역의대 설립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	도민설문조사 유관기관 회의	관련법 제정 중앙부처 건의	유치추진위 구성 및 운영	정원 신규 배정 건의	공모선정 대학 공사진행	공사진행	의대 및 대학병원 설치
추진실적		도민설문조사 유관기관 회의	관련법 제정 중앙부처 건의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	·국립의대유치 대응 TF 회의 ·의과대학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중앙부처 직접집행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	입법명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조례명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 사 업 비 : 325,70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의과대학 설립

- 의대 정원의 50% 이상을 지역 공공병원 등 의무복무(지역의사제)

□ 내포권에 대학병원 설치 *내포권 : 보령·서산·홍성·예산 등 서해안 내륙지역

-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의료복지 수준 제고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10. 18. : 도지사,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신설을 VIP에게 건의

○ ’23. 2. 20. : 공주대 등 5개 국립대 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건의

○ ’23. 3. 20. :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지역의대 설립’ 현안 공유

○ ’23. 4. 27. : 도지사,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신설을 국무총리에게 건의

○ ’23. 7. 14. : 공주대 등 5개 국립대 공동 국회포럼 및 공동건의문 채택

○ ’23. 9.       : 공주대 역할 강조 건의(9. 11. / 행정부지사+총장 면담, 9. 15. / 실무회의)

○ ’23. 10. 19. : 도지사,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적극지지 및 국립의대 신설 요구’ 기자회견

○ ’23. 10. 30. : 공주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대회

○ ’23. 11. 28. : 국립공주대학교 의대유치 대응 TF 구성(충남도-공주대-예산군)

○ ’23. 12. 15. : 충남지역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 ’23. 12. 15. : 충남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4.  1. 30. :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 건의문 대통령실, 복지부 제출

○ ’24.  3. 19. : 충남 국립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의(교육부, 복지부)

○ ’24.  4.  2. : 대통령 공주지역 방문 시 공주대 의대 신설 건의

○ ’24.  7. 23.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승규 의원 대표 발의

○ ’24.  8.  1. :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한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 추진(’24.8.1.~12.31.)

○ ’24.  8.  7. : 국립 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실행위원 회의

○ ’24. 10. 16. : 국립공주대학교 의대유치 대응 TF 회의(충남도-공주대-예산군)

○ ’24. 12.  5. : 충남 국립대 의대 신설 관련 교육부 방문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추진상 문제점) ’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 신설 정원 배정 결정은 쉽지 않음

○ (개선방향) 의료의 안전성, 도민욕구 충족을 위해 단계별 의료 인프라 구축

• 단  기 : 道에서 내포 의료시설 직접 건립 → 의료역량 높은 대학병원 위탁운영

• 중장기 : 국립대 의대신설 및 내포의료시설 연계방안(수련병원 활용 등)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공주대 - 충남대 통합 등 가변적 상황 존재

○ 내포신도시 종합 의료시설(1단계 소아진료 중심 병원) 건립 주력

○ 중앙부처 및 의료계 동향 예의주시, 국립의대 신설 지속 건의

보건정책과  지역의대TF팀   팀장 김혜림   담당자 이정숙 (☎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