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5>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유관기관 회의	법개정 및 설치건의 유관기관 MOU 체결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용역발주 전 천안 명시	보건복지부 공사진행	보건복지부 공사진행	개소
추진실적		회의 개최	법개정 및 설치건의 MOU 체결	․ 위원회 발대식, 토론회, 전문추진단 회의 ․ 도-의사협회 업무협약	설립 타당성 용역 발주 전 지역공약 명시 건의 (대통령실, 복지부)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200	20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명 :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사 업 비 : 49,00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 주요 추진실적(성과)

○ 대통령 지역공약 이어받아, 충청남도․천안시 민선8기 공약 반영

○ 충남 주도적 설립근거 법률개정, 연구용역 예산(복지부-2억원) 확보

- 道입법발의 요청, 충남도 국회의원｢보건의료기술법｣ 개정(’23.12.28.)

○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설립 부지확보 완료(접근성, 연구 역량 확장성 고려 등)

- 천안아산역 융복합R&D 지구內 10,093㎡(139억원 / ’23.2.15.)

○ 대통령 지역공약 강력 건의 및 정무적 대응 등

- 도지사, 15개 시장·군수 결의문 채택 ➠ 대통령실, 복지부 제출(2.21.)

- 尹대통령 제15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말씀 근거 건의 ➠ 복지부 제출(2.27.)

- 국회토론회(7.10), 전문실무추진단 정기회의(3.8./12.26.)

- 충청권 시도지사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10.14.) → 복지부 전달(10.17.)

○ 道 자체 국립치의학연구원 전국 입지 평가결과 →  복지부 전달(10.21.)

○ 천안 당위성 활동 및 공약 실천 분위기 마련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유튜브 송출(1.15., 6.14.)

- 유치활동(리플렛, 서명운동, 퍼포먼스 등)

: k-컬쳐 박람회(5.22~26), 구강보건의 날(6.5), 충남여성대회(9.20), 보건의 날(9.30)

- 범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및 천안 선정 당위성 홍보활동

○ 전국 최대규모 오스템임플란트㈜ 천안공장 투자계약 체결(89,114㎡/’24.8.16.)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법안 개정 후, ‘공모 촉구’ 분위기 등 지역갈등 초래

-【부산·대구·광주 등】지역별 유치위원회 발족 (예정부지 선정 및 여론 확산)

○ [복지부] 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2억원) 추진 중

- 일정 : 중간보고회(’25.1월경), 최종보고회(’25. 4월경)

❖ 비상계엄령 선포 및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모든 이슈 블랙홀 작용

□ 향후 추진계획

○ [복지부] 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예의주시(’25.4월 최종보고)

○ 지역국회의원 연계 등 천안 입지 지속적 대응, 투트랙 방식 준비 등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팀장 장동화   담당자 박선영 (☎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