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1>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분원 설립 건의 및 아산시 이전 타당성 홍보	후보지 공모에 따른 신청 및 선정 대응,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실시설계	착공	건축 및 시설 구축, 입주
추진실적			선정 대응, 입지 확정 (12월)	업무협약, 국회토론회, 예타면제 추진	신속예타 대상선정(5.2.) 기재부최종보고회전략회의(10.18.)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200	200	0	0	0	0	0
	집행	200	20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8년

○ 사 업 비 : 2,500억원(국비)

○ 사업내용 :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6개 센터, 24개 진료과, 550병상)

□ 주요 추진실적

○ 우한 교민 수용 계기, 국립 재난 전문 병원 아산 건립 건의(’20. 2.)

○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공모 아산시 최종 선정(충남, 경남, 대구 경쟁, ’22. 12. 14.)

○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경찰청, 아산시, 경찰병원 ’23. 3. 24.)

○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실무협의체(TF) 구성·운영(’22. 4. 6.)

○ 국립경찰병원 건립을 위한 예타조사 대응 국회정책토론회 개최(’23. 6. 9.)

○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통한 예타면제 지원 건의(’23. 9. 5.)

○ 이만희 의원(행안위 간사) 경찰병원 예타면제 법안 대표발의(’23. 9. 7.)

○ 도-경찰청-아산시, 기재부(법사예산과) 방문, 예타면제 건의(’23. 9. 12.)

○ 충남남도·도의회 예산정책협의회 지원 건의(’23. 9. 19, 21./충남도청)

○ ｢경찰복지법｣ 개정안 발의(대표 발의 강훈식 등 10인, ’23. 10. 23)

○ ｢경찰복지법｣ 개정안 병합 대안 통과(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23. 11. 23.)

○ ｢경찰병원 건립 예타대응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발주(’23. 12. 25.)

○ ’신속예타‘ 취지 ｢경찰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 2. 1.)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550병상 규모) 제출(경찰청→기재부, ’24. 2. 16.)

○ 대통령 민생토론회 시, 대형 종합병원 규모 조속 추진 약속(’24. 2. 26.)

○ 신속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제3차 재정평가위원회, ’24. 5. 2.)

○ 도지사-경제부총리 면담(550병상 규모 신속예타 원안통과 요구)(’24. 7. 19.)

○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 지역정책과제 점검회의 참가(’24. 8. 8.)

○ 신속예타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경찰청, 아산시 등, ’24. 9. 23.)

○ ‘기재부 최종 보고회’ 대응 관련 전략회의(경찰청, 아산시 등, ’24. 10. 18.)

○ 아산시 주관 예타 추진상황 주민설명회(경찰청, 아산시 등, ’24. 11. 7.)

□ 향후 추진계획

○ 계획 기간(’28년 개원 목표) 내 550병상 규모 아산경찰병원 건립을 위해 신속예타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입장 전달(국회, 기재부)

- 기재부에 예타조사 과정에서 정책성 부분(경찰병원의 특수성, 응급 공공의료 대응 등), 지역균형 부분(지역거점 공공의료 등)을 충분히 반영 검토 요청

공공기관유치과  국방기관유치팀  팀장 안영민   담당자 윤일규 (☎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