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3>	보육료 합리적 조정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표준보육 비용 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만3~5세 지원 (100%)
추진실적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만3~5세 지원 (100%)	만3~5세 지원 (100%)
추진계획	유아반교사 인건비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유아반교사 지원 (100%)
추진실적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유아반교사 지원 (100%)	유아반교사 지원 (100%)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114,069	0	34,221	79,848	0	0	0
	집행	114,069	0	34,221	79,848	0	0	0
24년	확보	121,990	0	36,597	85,393	0	0	0
	집행	121,990	0	36,597	85,393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사 업 비 : 198,768백만원(도 59,628, 시군 139,140)

○ 사업내용

➊ 정부미지원시설 표준보육비용 100% 전액 지원(만3~5세 차액보육료)

- ’24 예산 : 31,437백만원(도 9,431, 시군 22,006) / 표준보육비용 100% 전액 지원

➋ 정부지원시설어린이집 유아반교사 인건비 100% 전액 지원

- ’24 예산 : 15,379백만원(도 4,674, 시군 10,905)] / 100%(국가 30% + 지방 70%)

○ 수혜대상 : 도내 어린이집 재원 유아 및 유아반 교사(보육교직원)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3. 2. : 제1회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한 지원계획 확정

- 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차액보육료 100% 지원 확정(現 표준보육료 기준)

-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전액지원 확정

○ ‘23. 5. : 표준보육비용 지원 관련기관 간담회 추진

- 보건복지부 ‘23. 3월 변경 표준보육료 발표

○ ‘23. 6. : 표준보육비용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

- 도 보육 특수시책 변경교부결정 및 변경 지침 안내(‘23. 6.)

- 정부미지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신규 추진(7월~)

- 2023년 사업비 전액 지원 완료(’23.10)

○ ‘24.1.3. : 도 보육특수시책 추진 계획 및 운영 지침 수립

○ ‘24.1.31. : 제1회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지원계획 확정

- 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차액보육료 100% 지원 심의 의결

-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전액지원 확정

○ ‘24.1.12. : 1분기 사업비 집행

○ ‘24.2.14. :  2023년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보조금 정산 추진

○ ‘24.5.29. : 3분기 사업비 집행

○ ‘24.10.23 : 4분기 사업비 집행

○ ‘24.9.23. : 2025년 도 보육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시군 실무협의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2025년 도 보육특수시책 지원방향 결정 및 확정 내시

○ 2025년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개최(보육정책, 보육료수납한도액 결정)

인구정책과   영유아돌봄팀   팀장 황주현   담당자 신은주 (☎4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