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3>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중증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강화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첫 시행 (4개소)	제공기관 2개소 추가 (6개소)	제공기관 1개소 추가 (7개소)	제공기관 2개소 추가 (9개소)	제공기관 3개소 추가 (12개소)	제공기관 3개소 추가 (15개소)	서비스 대상자 지속 확대
추진실적		제공 기관 2개소 추가 완료 (6개소)	제공기관 2개소 추가 완료(6개소)	제공기관 1개소개소 (태안군) (7개소)	9개소 운영 (보령시 추가)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890	0	189	701	0	0	0
	집행	890	0	189	701	0	0	0
23년	확보	1,183	0	247	936	0	0	0
	집행	1,183	0	247	936	0	0	0
24년	확보	1,608	0	334	1,274	0	0	0
	집행	1,608	0	334	1,274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비 : 8,385백만원(도비 1,755, 시군비 6,630)

-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 666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466)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7,350백만원(도비 1,480, 시군비 5,870)

- 시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369백만원(도비 75, 시군비 294)

○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제공) 식사보조, 위생관리, 투약, 병원방문 등

- (이용료) 주간 : 시간당 13,300원 / 야간․주말 : 시간당 19,950

※ 본인부담금 : 수급자 및 차상위 5%, 일반 이용자 10%

○ 수혜대상 : 보호자의 부재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제5기 충청남도지역사회보장계획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9개소 운영 중 (2021년 4개소 →  9개소)

* 운영시군(8) :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당진,홍성,태안  / 도 센터 1개소 운영

-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가능, 후속관리 등 문제점 해결

○ 중증장애인긴급돌봄 민·관합동 간담회 매년 개최 ( 23년.1회, 24년 1회)

- 장애인가족지원 사례 공유, 서비스지원방안 개선 논의

○ 중증장애인돌봄사업 및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 전면개정(2022년)

- 중증장애인돌봄서비스 강화, 센터운영의 전문성 강화

- 서비스 이용장애 유형의 다양화로 (발달장애 85% → 75%)

- 2023년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만족 100%

- 2024년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만점 4.7점

○ 중증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지속 증가

- ’22년 562명 → ’23년 1,052명 → ’24년 1,458명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재정여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설치 및 운영비 부담으로 설치 난색

→ 운영기준(종사자 수, 센터설치기준) 완화, 설치비 지원 확대

○ 긴급돌봄서비스 사업 확대로 수행기관 종사자의 업무 과중

→ 긴급돌봄서비스 업무담당자 확충으로 서비스 향상

□ 향후 추진계획

○ 2025년 신규센터 설치 의견수렴(설치계획 조사, 시군방문 협의 등)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이경찬   담당자 김은미 (☎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