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농수산물 재해보험가입 확대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59.4	지원확대(가입률 ’26년 72%)
추진실적		59.4	57.5	61.0	63.4
추진계획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 %)	97.2	지원확대(가입률 ’26년 98%)
추진실적		97.2	95.3	96.1	97.1
추진계획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	12.5	지원확대(가입률 ’26년 17%)
추진실적		12.5	13	14	14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135,628	67,819	11,414	37,715	0	18,680	0
	집행	135,222	67,721	11,366	37,604	0	18,531	0
23년	확보	149,894	74,947	15,986	39,055	0	19,906	0
	집행	149,894	74,947	15,986	39,055	0	19,906	0
24년	확보	148,873	74,436	19,222	39,318	0	15,897	0
	집행	148,873	74,436	19,222	39,318	0	15,897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692,581백만원(국 346,291, 도 94,273, 시군 138,878, 자담 113,139)

○ 사업내용 : 농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확대(10% 추가지원/도 부담비율 9→19%)

○ 수혜대상 :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주요 추진실적(성과)

○ (농작물재해) 도비 추가지원 및 가입대상 품목 확대로 농가 경영불안 해소

- 1분기 가입홍보 [사과, 배, 원예시설, 버섯류(4종)] 추진

- 2분기 가입홍보 [벼, 고구마, 옥수수, 감귤, 대파, 고추, 봄감자, 인삼, 참다래, 콩, 팥] 추진

- 3분기 가입홍보 [가을감자, 시금치, 쪽파, 실파] 추진

- 4분기 가입홍보 [마늘, 밀, 양파, 인삼, 매실, 자두, 포도, 복숭아, 오미자] 추진

* 가입실적(‘24.11월) : 90,671농가, 122,431ha, 144,792백만원, 63.4%  ※ 23년(61%) 대비 2.4%↑

- 농작물재해보험 도비지원 확대 : ‘23) 11.5% →‘24) 14%(2.5↑)

- 농작물재해보험 설명회(4.26.), 지역특화품목 신규품목 추가(‘25년 서산 생강)

○ (가축재해) 축종별 보장 안내 및 가입독려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 ’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율 97.1%  * 23년(96.1%) 대비 1.0%↑

-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비 990백만원)

○ (양식수산물재해) 품종별 보장 안내 및 가입독려로 양식장 재해대응력 강화

- ‘24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72어가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제한 및 비싼 보험료 등의 이유로 가입 기피

- 품목확대 건의 및 도비 추가지원(2.5% 추가지원)을 통한 자부담 경감으로 보험 가입 유도

○ (가축재해보험) 보험 보상범위가 좁아 가입률 저조(응애류, 이상기후 피해 보상 제외)

- 품목 확대 건의 및 가입 독려를 통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 보상 제한 및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 확대 한계

- 실효성 있는 상품 도입·개정 지속 건의(해수부, 수협) 추진 및 도비 지원 확대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농작물별 가입시기 안내,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지원계획 및 교부결정

○ 가축재해보험 보상범위, 축종별 보장 안내 등 농가에 홍보 철저

○ 양식 품종별 가입시기에 맞춰 보험 집중 홍보, 수협 합동 설명회 개최

스마트농업과	농업환경팀	팀장 이세영	담당자 길나영 (☎4048)
축산과	동물보호팀	팀장 김창진	담당자 김성복 (☎4107)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	팀장 김성헌	담당자 이민선 (☎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