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①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추진(도시형)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건립		첫사업 확정	첫사업 공모 후속사업 발굴	첫사업 착공, 입주자모집	건립공사 후속사업 착공	첫사업 준공	후속사업 준공
추진실적			첫사업 확정	<첫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후속사업> LH업무협약 등을 통한 후속사업 부지 확보	<첫사업> 사업승인 및 착공, 기공식(4.18) <후속사업> (1차) 중투 면제 (2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62,966	0	50,166	0	0	0	12,800
	집행	62,566	0	49,766	0	0	0	12,80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1,500,0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분양전환 공공주택 공급(5,000호)  ※ 사업승인 기준

- 중형주택 공급 및 대형건설사 참여를 통한 우수한 품질의 공공주택 보급

- 지역별․계층별 수혜자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일부 공급

※ 청년 특별분양 등 정책 반영,「청년원가주택」연계 추진

○ 수혜대상 : 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중기재정계획 반영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2. 8.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추진계획(도지사)

○ 2022. 11.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방침결정(도지사)

	< 사업개요 >
- 위 치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RH16(A=68,271㎡) - 사업규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중형주택 949세대) - 총사업비 : 약 3,930억원(도 출자금 1,675 / 기금 711 / 임대보증금 1,544)

○ 2022. 11. ~   : 중앙투자심사 절차 면제 관련부처 협의(국토부, 행안부)

○ 2023. 2. 28.  :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위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참석

※ (심의결과) 투자심사 대상 / (사유) 미분양아파트 증가에 따른 분양조건 적정성 등 검토 필요

○ 2023. 3 ~ :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 준비(국토부, 행안부)

○ 2023. 4. 24. :  국무회의(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 첫사업 타당성조사 생략 추진

○ 2023. 6. 15. : 중앙투자심사 의뢰(道 → 행안부)

○ 2023. 8. 25. : 중앙투자심사 완료

○ 2023. 7. 26. : 충청남도 – LH상생협력 기본 협약 체결

⇒ 3개 지구 2,500호 사업 부지 발굴(천안(500), 아산(1,000), 내포(1,000))

○ 2023. 9. 20. : 제347회 道 의회 출자금 출자 동의

○ 2023. 9. 21. : “첫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23. 11. 30. : “첫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 2023. 12. 18. : “첫사업” 기본설계안 보고회(지사님 참석)

○ 2024. 1. 5. : “후속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 2개 지구 2,000호 용역발주(아산탕정2 1,000호, 공주송선동현지구 1,000호)

○ 2024. 1. 12. : “첫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접수

○ 2024. 2. 21. : “후속사업” 천안용곡눈들구역(500호) 업무협약 체결

⇒ 협약주체 : 충청남도+천안시+충청남도개발공사+천안도시공사

○ 2024. 3. 6. : “후속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 용역개요 >
‣ 용 역 명: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산(탕정2), 공주(송선․동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2024. 2. 26. ~ 2024. 8. 23.(180일)[계약: 2024. 2. 22.] ‣ 용역금액: 금580,000,000원(금오억팔천만원) ‣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등

○ 2024. 4. 18. : “첫사업” 기공식(사업계획승인 4.2.)

○ 2024. 5. 8. : “후속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 2024. 5. 22. : “후속사업(2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 2024. 6. 7. : “후속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면제 추진(자료제출 완료)

○ 2024. 6. 18. : “후속사업” 희망시군 간담회 개최(서산수석, 청양정산․교월)

○ 2024. 6. 28. : “후속사업(2차)” 타당성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

○ 2024. 7. 8. : “후속사업(2차)”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체결

○ 2024. 7. 11. : “후속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 2024. 7. 15. : “후속사업(2차)”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

○ 2024. 7. 26. : “후속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회의

○ 2024. 7. 27.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캠페인 광고(2개월간)

○ 2024. 7. 30. : “후속사업(2차)”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 2024. 8. 27. : “후속사업” 타당성조사 보완자료 제출

○ 2024. 9. 25. : “후속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회의

○ 2024. 10. 4. :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홍보계획수립 후 홍보(캠페인광고)

○ 2024. 10.16. : “첫사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 승인

○ 2024. 10.16. : “후속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건의(중앙투자심사 협의면제)

○ 2024. 10.31. : “후속사업(2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 2024. 11. 1. : “후속사업(1차)” 중앙투자심사 협의 면제 결정

○ 2024. 11. 1. : “첫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 2024. 12. 3. : “후속사업(2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 2024. 12.11. : “후속사업(2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024. 12.26. : “후속사업” 충남형 리브투게더 후속사업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2025. 1.   : “후속사업(2차)” 타당성 조사 의뢰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추진

○ 2025. 2.   : “후속사업(1차)” 방침 수립 및 의회 출자동의 추진

○ 2025. 4.   : “후속사업(2차)” 타당성 조사 약정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추진

○ 2025. 5.   : “후속사업(1차)” 추경에 설계비 예산 반영 추진

○ 2025. 8.   : “후속사업(2차)” 타당성 조사 완료

○ 2025. 9.   : “후속사업(2차)” 중앙투자심사(수시) 의뢰

○ 2025.12.   : “후속사업(2차)” 중앙투자심사 통과

○ ~ 2026. : 도시리브투게더 5,000호 사업 승인 완료

주택도시과 리브투게더기획팀   팀장 여승기   담당자 양대남 (☎4663)

2-9-1-②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추진(농촌형)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리브투게더 개소수 (농촌형)		4	5	3	4	4
추진실적				6 (첫사업+후속 사업 5지구)	5 (5개 시군 선정)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9,000	0	9,000	0	0	0	0
	집행	0	0	(사고이월)	0	0	0	0
23년	확보	10,513	0	10,513	0	0	0	0
	집행	19,513	0	19,513	0	0	0	0
24년	확보	5,328	0	5,328	0	0	0	0
	집행	5,328	0	5,328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200,000백만원(도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 사업규모 : 총 20지구(500호 주택사업승인 기준)

○ 사업내용 : 자연경관 등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지역 랜드마크 마을 조성

➊기존 농촌 마을주민 주거환경 개선(마을재편형) ➋빈번한 자연재해 및 상·하수도

미설치 등 취약지역 이주 ➌귀농 청년 등 농촌 유입·정착을 위한 농촌 주거

단지 조성 등

□ 주요 추진실적(성과)

<첫 사업>

○ 2023. 01. 05.  : 도지사 지시사항(주관부서 변경: 농촌활력과→건축도시과)

※ 기 추진된 사업대상지(부여, 논산) 우선 추진

<농촌활력과 추진사항>

- 2022. 12. 13. : ‘23년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공모 신청지 평가(부여1, 논산 2)

- 2022. 12. 21. : ‘23년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대상지 선정(부여)

○ 2023. 02. 20.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급 추진계획 보고(도지사)

<추진계획>

- (공급규모) 500호 ※ 첫사업: 부여 은산 우선 검토·추진

- (건립방안) 전국 최초 탄소중립 제로에너지마을, 주변환경(농경지, 자연경관 등)과 어울리는 지역 랜드마크 마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면적 공급

○ 2023. 02. 28.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설명회 개최

○ 2023. 02. ~ 03.  :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6개 시군)

○ 2023. 03. 13. : 첫 사업(부여) 교부 결정(도비 70억원)

○ 2023. 05. 31. : 첫 사업(부여) 투자심사 의뢰(부여→도)

○ 2023. 08. 21. : 첫 사업(부여) 투자심사 결과 통보(도→부여)

○ 2023. 09. 26. : 업무대행을 위한 위·수탁체결(부여↔충청남도개발공사)

○ 2023. 10. 4. ~ 10. 19.: 첫사업(부여) 민간사업자 공모 재공고(1차)

- 공모 결과, 1개 컨소시엄이 응모함에 따라 재공모 실시

○ 2023. 10. 25. ~ 11. 24.: 첫사업(부여) 민간사업자 공모 재공고(2차)

- 재공모 결과, 응모한 모든 업체 부적격(공모지침 제12조 사업신청 무효기준)

○ 2023. 12. 22. : 첫사업(부여)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신용평가등급 기준완화 및 지침내용 간소화 등 공모지침(안) 수정 후 공모 추진

○ 2024. 02. 06. : 첫사업(부여) 민간사업자 선정

○ 2024. 03. 05.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道) 건축도시과]

○ 2024. 04. 29.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완료[(道) 건축도시과]

○ 2024. 05. 14. : 착공신고 수리[(道) 건축도시과]

○ 2024. 05. 16. : 기공식 개최

○ 2024. 11. 13.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후속 사업>

○ 2023. 04. ~ 06. : ’24년 후속사업 공모(서천 추가 선정, 6.27.)

- 공모(4.14.) → 계룡, 금산, 서천 신청 → 서류심사(계룡, 금산 탈락, 6.19.) → 현장실사(6.26.)

○ 2023. 07. ~ 09. : ’24년 후속사업 2차 공모(공주, 청양, 금산 선정, 9.22.)

- 공모(7.10.) → 공주, 청양, 금산 신청 → 서류심사(전체 통과, 9.12.) → 현장실사(9.18.)

○ 2023. 12. 15. : 후속사업(공주시) ’24년도 제1차 지방투자심사 의뢰

○ 2024. 02. 27.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설명회 개최

○ 2024. 03. 04. : 후속사업(공주시) 지방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2024. 03.     :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1분기 6개 시·군 신청)

○ 2024. 04. 15. : 후속사업(금산군) ’24년도 제2차 지방투자심사 의뢰

○ 2024. 04. ~ 06. : ’25년 후속사업 1차 공모 접수

- 공모(4.25.) → 공주, 보령 신청 → 서류심사(공주, 보령 통과, 6.17.) → 현장실사(6.26.)

○ 2024. 05. 03.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주민설명회 개최(홍성 은하면)

○ 2024. 05. 22. : 후속사업(공주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24. 06. 13.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주민설명회 개최(서천 마서면)

○ 2024. 06. 19. : 후속사업(금산군) 지방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2024. 06. 25.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주민설명회 및 현장설명회 개최(태안 남면)

○ 2024. 06. 26. : ’25년 후속사업 1차 공모 평가완료(공주, 보령 선정)

○ 2024. 06. 28. : 후속사업(공주시) 민간사업자 공모 재공고(단독응찰)

○ 2024. 07. 18. : 후속사업(공주시) 민간사업자 선정

○ 2024. 07. 19. : 후속사업 확보를 위한 시장·군수 접견 계획 보고

- 홍성군수, 청양군수 접견, 연내 후보지 물색 및 공모 접수 예정

○ 2024. 07. 25. : ’25년 후속사업 수요조사 실시

-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금산군 수요조사 제출

○ 2024. 8. 28. : 금산군(20호) 충청남도개발공사위수탁협약체결

○ 2024. 09. ~ 10. : ’25년 후속사업 2차 공모 접수

- 4개 지구 73호 (청양 남양 20호, 금산 상리 13호, 홍성 은하 20호, 태안 남면 20호)

○ 2024. 11.  4. : ’25년 후속사업 2차 서류평가

- 4개 시·군 중 1개 시·군(금산군) 서류탈락

○ 2024. 11. 14. : ’25년 후속사업 2차 현장실사

- 3개 시·군(홍성, 태안, 청양) 60호 현장실사 적정, ’25년 후속사업 2차공모 선정

○ 2024. 09. 17. : 후속사업(공주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 2024. 12. 17. : 후속사업(공주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24. 12. 18. : 후속사업(공주시) 착공신고 수리

□ 향후 추진계획

<첫 사업>

○ 2026. 01. : 공사완료 및 입주시작

<후속 사업>

○ 2025. 02. : 후속사업(금산군) 민간사업자 선정

○ 2025. 05. : 후속사업(금산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25. 06. : 후속사업(공주시) 입주자모집공고

○ 2025. 11. : 후속사업(공주시) 입주시작

○ ~ 2026.   : 농촌리브투게더 500호 사업 승인 완료

주택도시과  리브투게더기획팀   팀장 여승기   담당자 이예성 (☎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