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해양생태공원 조성 법적기반 마련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설계추진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착공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추진	가로림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완료
추진실적			․ 해양생태계법 개정	․ 교육.환경.연구 관련 기관 업무협약 체결 ․ 사업추진 협의체 사전 구성	갯벌생태길 국비반영(설계 10억원) ․ 종합계획 수립 ․ 중기계획 제출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2,000	2,00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해양생태계법				조례명 :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157,672백만원(국비 102,410, 도비 16,579, 시군비 38,683)

○ 사업내용 : 가로림만 해양생태계 보전‧이용 및 지역상생 거점 조성

○ 수혜대상 : 충남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충청남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 주요 추진실적(성과)

○ 국가해양생태공원 국가사업화를 위한 법제화(지정근거 등 마련)

-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마련, 최종 통과(’22.12. 27. 개정완료)

○ 타당성재조사 경제성(B/C) 확보를 위해 전략적 사업계획 변경

- 세부사업 통합 ․ 조정 및 운영비 절감으로 비용(C) 최소화

○ 유투브 등 온·오프라인 전국적 가로림만 홍보시행(’23. 7. ~ 11.)

○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위한 쟁점사항* 논리발굴 및 반영 지속 건의

* 보기카드수정, 공립수준운영비, 외국인편익 및 지불의사금액 상향

- ’23. 8. ~ 9. 지휘부(도지사, 정무부지사) 직접 KDI방문 건의

○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운영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교육, 환경, 연구)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 (교육)충청남도 교육청, (환경)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연구)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지자체+민간단체+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추진 협의체 사전구성으로 사업시행기반 마련

○ 2024. 6. 14.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분과) 최종 종합평가 완료

○ 2024. 08.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25년도 국비 10억원 반영

○ 2024. 09.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동의의사 제출 (국가유산청)

○ 2024. 11. 가로림만 종합계획 수립(총4,431억원/19개사업)

○ 2024. 12. 해양수산부 중기계획 수요조사서 제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타당성재조사 미통과(24.07.)에 따른 전략적 대응계획 필요

○ (대책) 가로림만 종합계획(24.12.)에 따라 예타 신청·대응 및 개별사업 전략적 병행추진, 공간의 경쟁력 강화(세계자연유산, 국가 제1호 지정)

□ 향후 추진계획

○ 가로림만 종합계획 기반 전략적 시행방안(예타+개별+민자) 추진

▸ [사업재구상] 체계적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중점 19개사업 총 4,431억원

▸ [시행방안] 예타 신청대응(‘25년~’26년) 및 개별사업(갯벌생태길 등) 병행추진

↳ 해수부 중기계획 수립(‘25.上)에 따라 종합계획 기반 예타 사업재기획

▸ [해양공간 경쟁력 강화]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해양정책과   해양생태복원팀   팀장 강민수   담당자 이진영 (☎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