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	충남형‘탄소 중립화 모델’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예타 조사 대상사업 신청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대응	예타 조사 대응	기예산편성 기본·실시설계	기반조성 및 공사추진	‘28년 준공 ‘29년 운영
추진실적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예타 조사 대상사업 신청	사업부지 매입 추진,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신청 고도화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대응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150	0	150	0	0	0	0
	집행	150	0	15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사 업 비 : 112,300백만원(국비 78,610, 도비 10,107, 시군비 23,583) ※ 예타 선정 과정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스마트 가공처리센터,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신선물류센터 및 LNG활용 시설 등 클러스터 조성

○ 수혜대상 : 수산식품기업, 어업인 등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충청남도 수산업 어촌 발전계획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12. : 충남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계획 수립

○ ’21. 8.~’22. 4.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 ’22. 下. : 해수부 예타신청 업무협의(3회), 해수부장·차관 지역방문 시 건의(2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도→해수부/’22.10.)

○ ’23. 2. : ‘23년 제1차 예타 대상사업 제출(해수부→기재부)

※ 타 시·도(강원·인천·경북·경남) 보다 선제적 사업 신청으로 사업대상지 선점

- ’23. 5. 9. :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평가결과 미선정(부지일부 미확보)

※ (부처동향) 해수부는 충남도를 우선으로 사업대상지 확정하여 예타 신청·통과 계획

○ ’23. 4.~12.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해수부 업무협의(2회), 민관 자문위원회(2회), 최종보고(12.22.)

○ ‘24. 1. : ‘24년 제1차 예타조사 대상사업 제출(도→해수부)

○ ‘24. 5.~6. : 예타 신청서 보완 및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제출(6.14, 해수부→기재부)

○ ‘24. 8. :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24. 10.~ : KDI 현장조사 및 자료요구 대응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통과에 장기간* 소요

⇒ 해수부·도·당진시와 협조 강화를 통한 예타 통과 대응 추진

* 부산 : 제18대 대선(‘12년), 제19대 대선(‘17년) 공약이었음에도 ’21.11. 예타 통과(사업비 1,285억원→ 813억원)

□ 향후 추진계획

❍ ’25. 1~12 :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최종 사업비 확보

❍ ‘26. ~ ‘28. :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착공·준공

❍ ‘29. :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가능

어촌산업과   어촌정책팀   팀장 황인성   담당자 사재호 (☎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