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및 원예작물 복합단지 조성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	1	2	2	2	1
추진실적			1	4	1	-	-	-
추진계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30	37	40	40	45	30
추진실적			30	37	50	-	-	-
추진계획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		-	2	2	2	2	1
추진실적			-	2	2	-	-	-
추진계획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1개소 조성(논산 균특)
추진실적			스마트 딸기육묘 증식포 조성 (12월)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장 조성 (12월)	스마트팜 온실신축 (12월)
추진계획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		1개소 조성(부여 균특)
추진실적			사업부지 변경 승인 (12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7월~)	기공식 (7월) 설계시행 (8월~)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23,800	0	10,790	8,910	0	4,100	0
	집행	23,800	0	10,790	8,910	0	4,100	0
23년	확보	31,406	443	12,353	11,987	0	6,623	0
	집행	31,406	443	12,353	11,987	0	6,623	0
24년	확보	153,445	3,799	61,460	64,689	0	17,497	6,000
	집행	141,257	3,799	55,366	58,595	0	17,497	6,00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	입법명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명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299,250백만원(국비 44,000, 도비 121,761, 시군비 92,609, 기타 40,880)

○ 사업내용 :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및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수혜대상 : 청년농업인, 중소농업인 등

□ 주요 추진실적(성과)

<2022년>

○ 2022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공모 및 선정(10~11월)

* 공주시 선정(부지3.5ha / 온실 2.1ha)

<2023년>

○ 2023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공모 및 선정(2~4월)

* 보령시(부지3.3ha / 온실 2ha), 부여군(3.2/2.7), 청양군(2.8/2.5), 예산군(3.2/2.5)

○「민선8기 충남 스마트팜 육성정책」방향 정립(5월)

- 청년 3,000명 육성, 스마트팜 단지조성 667ha(시군별 30ha, 분산 조성)

○ 2023년 청년맞춤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확대 편성(1회추경예산)

* 스마트팜 신축 개소당(0.3ha) 3억 → 4.5억

○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행정기구 구성 및 관련 협의 추진(6월)

- (행정) 도-시군 합동회의, 스마트팜 TF팀 구성 및 킥오프 회의

- (대외) 농어촌공사 비축토지 활용 협의, 교육청 폐교부지 협의, 쎈농 스마트농업분과 회의

○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정립 및 「스마트농업 首都 충남」 정책추진 선언 선포(7월)

○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공모 및 스마트팜 확대 관련 회의 개최(8월)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3대 업무협약 체결(11.15.)

* ➊충남형 스마트농업 경영지원 업무협약 ➋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조성 업무협약
➌탄소중립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글로벌 전문교육운영 업무협약

○ 청년농 스마트팜 준공식 및 청년과의 대화(11.24.)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및 국비확보(11.29.)

○ 충남 스마트농업 금융지원 실행 협약(12.28.)  ※ 경영지원 업무협약(11.15) 후속조치

<2024년>

○ ‘24년 스마트농업 육성 분야 공모사업(2개사업) 대상자 선정

- (지역특화임대형)서산시(부지 5ha-온실 4ha), 200억원(3년), (온실신개축)논산시(0.5ha) 및 부여군(2.5ha), 50억원(2년)

○ 스마트농업 발전전략 모색, 전문가 포럼 개최(1월)

* 80여명 참석, 도·시군·스마트농업 전문가(주한 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 등)

○ 충남신보 연계, 스마트 청년농 무담보 보증 실행체계 확정(3월)

* 도 농어촌진흥기금 연계 : 최대 2억원(2년거치 3년균분상황), 이자차액보전 5년

○ 지역활성화펀드 유치「글로벌홀티콤플렉스」조성 업무협약(4월)

○ 스마트팜 단지조성 부지 243ha(68.4%) 확보(5월)

※ 단지조성 시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농식품부 차관 등)

○ 네덜란드 방문, 충남 스마트농업 비전발표 및 민관협력 업무협약(6월)

○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 회의(8. 8. / 8. 23. / 9. 10.)

○ `25년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농식품부 공모) 예산군 선정(9. 10. / 29억원)

○ `25년 ｢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농식품부 공모) 홍성군 선정(12. 23. / 200억원)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공공용지 활용 관련규정 개정 건의사항 수용 불가 회신

- 유사시 비축농지의 쌀 생산 기능 유지를 위해 고정형 온실 등 설치 불가

⇨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 및 건의 지속

* 1)유사사업(비축농지 임대팜) 시행 중, 2)농업발전 동력, 농촌소멸 해결 등 스마트팜 공익성 강조

○ 선정부지 용수확보 및 성토를 위한 취토장 마련 등 후속조치 미진

⇨ 대상지 설계시 필요사항 면밀히 검토 후 보완하여 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단지조성) 사업부지 확보, 계획수립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온실보급) 무담보 보증 연계 등 스마트농업 지원체계 원활한 실행 관리

○ (기업유치) 민간자본을 통한 대규모 단지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추진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팀   팀장 신장철   담당자 이한용 (☎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