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실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659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912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885명)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79	0	0	0	0	0	79
	집행	79	0	0	0	0	0	79
23년	확보	120	0	100	0	0	0	20
	집행	118	0	100	0	0	0	18
24년	확보	200	0	0	0	0	0	200
	집행	139	0	0	0	0	0	139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매년 실시)

○ 사 업 비 : 46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의 대출이자* 지원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상 충청남도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지를 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요성과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

- 당초 : 만19세 ~ 만39세 →  확대 : 연령 제한 폐지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2년 지원 대상자 659명 선발 및 지원(’22.11.)

❍ 2023년 지원 대상자 912명 선발 및 지원(’23.11.)

❍ 2023년 사업 분석‧환류에 따른 2024년 개선 계획 마련(’24.1.~3.)

- 지역소멸 방지 및 청년인구 정착 장려를 위한 도내‧외 차등 지원

‣ (도내대학)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추진(최근 5년 → 10년)

‣ (도외대학) 현행 유지하되 지원액 제한(최근 5년간, 최대 100만원)

❍ 타 시‧도 현황 및 도내 5개 시‧군* 이자지원사업 사례 분석(’24.4.)

*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당진시, 예산군

❍ 2024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24.7.)

- 2023.7.~2024.6.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 상환(예산 범위 내 선발)

- 도내 대학(원)은 2015년 이후, 도외 대학(원)은 2020년 이후 대출 적용

❍ 2024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발 공고 및 홍보(’24.8.)

❍ 2024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접수(’24.9.)

❍ 2024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최종 합격자 공고 (’24.10.29)

❍ 2024년 사업 결과 보고 및 2025년 사업 계획 준비 (’24.12.)

□ 향후 추진계획

❍ 도내·외 지원 기준 일원화, 교육의 형평성 제고

- 단, 예산 초과 시 도내 대학생 우선 지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팀   팀장 황유경   담당자 홍주형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