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	자녀교육비 지원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자녀교육비 지원		실무협의	기본계획 수립, 조례제정 등 지원 근거 마련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추진실적			공약사업 시군설명회 (12월)	기본계획 수립(3월) 조례제정 (4월) 교육비 지원(12월)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추진(6~12월)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898	0	449	449	0	0	0
	집행	898	0	449	449	0	0	0
24년	확보	90	0	45	45	0	0	0
	집행	90	0	45	45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 주요 추진실적(성과)

❍ 교육 공약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시군설명회 개최 ('22.12.)

❍ '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3.3.)

❍ 근거 조례 제정 ('23.4.)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23.4.)

❍ 2023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추진 ('23.8.~12.)

- 수혜규모: 총 2,484명 (초등 1,418, 중등 599, 고등 467)

❍ 2024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4.5.)

❍ '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추진 ('24.6.~12.)

- 수혜규모: 총 235명 (초등 110 , 중등 61, 고등 64)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신청가구의 중위소득 산정기준 변경*으로 수혜규모 감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 '25년 사업추진 시 신청‧접수 기간 전후로 홍보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24년 사업비 정산 (~'25.2.)

❍ '25년 자녀교육비 추진계획 수립 ('25.1.)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인재양성팀   팀장 김회병   담당자 차재완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