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0>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공동주택 안전관리 센터설립		설립방안 연구 및 연구 용역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마련	센터 설립 및 운영	시군 단위 설치 확산 검토(장기적)
추진실적			설립방안 연구 및 연구 용역추진 (9월~)	기본계획 (설립방안) 수립 및 제도마련 (10월)	센터 설립 운영방안검토 및 필요인력요청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70	0	70	0	0	0	0
	집행	0	0	(명시이월)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60	0	6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4년

○ 사 업 비 : 미정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 기술자문, 전문상담, 정보제공, 관리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지원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센터를 통한 체계적 공동주택 관리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2. 7. 28.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전문가 사전자문

○ 2022. 9. 14. :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방안 연구 착수(충남연구원)

○ 2022. 10. ~ : 학술연구용역(설립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10.18.), 입찰공고(10.28.), 입찰 재공고(11.9.)

○ 2022. 12. 27. : 설립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계약

○ 2023. 1.  5. : 용역추진자문단 구성

○ 2023. 1. 18.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3. 6.  8.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23. 7. 20. :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23. 7. 26. : 설립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변경계약

○ 2023. 8. 22. : 설립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 2023. 9. 20. :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조례개정)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 2023. 10. 19. :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방안 보고

○ 2024. 6.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요청

○ 2024. 9.     :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및 사업예산 확보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2025. 상반기 : 공동주택안전관리 전담 조직팀 설치(주택도시과 내)

주택도시과  공동주택팀  팀장 김기남  담당자 유재희(☎4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