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8>	국방부 이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X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국방부 이전		대정부 건의 등 유치 활동 전개(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 이전 당위성 및 유치 전략 연구 용역	전방위 유치 활동 전개	이전 타당성 용역 및 이전 확정	기본계획 수립 및 공사 착공 (부지조성)	건축 공사	입주
추진실적			당위성 및 유치전략 검토(12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회 등 건의 국방기관유치 특위 출범	국방특위 개편 및 개최 국방기관유치실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자문 실시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30년

○ 사 업 비 : 5,000억원(국비)

○ 사업내용 : 국방부 충남(논산‧계룡) 이전

□ 주요 추진실적(성과)

○ (당위성 연구) 국방부 충남이전 당위성 및 유치전략 검토(’22. 12., 건양대 이세영 교수)

- 국방부 충남이전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연계로 국방클러스터 형성가능

-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따른 행정수도 사수 가능

- 전시 국가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시 행정안전부 협조 원활*

* 국방부 충남 이전 시 세종시 위치 정부 부처 업무협의 용이

○ (건의·설득) 국회 및 중앙지방정책협의회('23. 2.) 등 건의

○ (협업 구축) 국방관련기관 유치 관련 도-논산·계룡 간담회(’23. 3. 10.), 도-논산·계룡·금산 국방기관유치 실무협의회 개최 및 세부 유치방안 논의(’24.3.)

○ (국방특위)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운영(’24년 3회)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편(’24. 7.) 및 2기 위촉식 개최(’24. 8.)

○ (분위기 조성) 국방 관련 홍보영상 제작(’23.12.) 및 홍보영상 송출(’24.5. 24.9.~10)

○ (전문가 자문) 정책토론회 개최(’23.11.,’24.9.), 국방기관 유치전략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24.6. ’24.9.)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정부 움직임 부재) 행복도시법 제16조 2항에 근거,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는 이전대상 제외기관

- 국방부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 정부 및 국회의 정책적 결정이 따라야 하는 바, 국방부 이전에 관한 정부 및 국회 움직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이전 한계

○ (국방부 반대) 국방･안보 등의 사유로 국방부 강력 반대

- 국가 안보 중심지로서 국방부의 수도 위치 상징성

- 국방부 지방 이전 시, 안보 차원에서 부정적 여론 발생 가능성 존재

□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방문) 국방부, 국회, 관련 안보단체 지속적 방문 및 설득

○ (전략 수립) 전문가 자문 통한 국방부 이전 추진전략 및 이전당위성 마련

- 국회 세종 이전 시, 국방부 이전 필요성 및 당위성 강력 어필

○ (건의·촉구) 법률 개정 등 국방부 이전 위한 정책 마련 건의 및 촉구

공공기관유치과 국방기관유치팀  팀장 안영민  담당자 정상혁 (☎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