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7>	육군사관학교 이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X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육군사관학교 이전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정부·국회· 대통령실 등 지속 건의 범도민 육사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신설	육사 이전 기본 계획 수립	토지 매입	공사 착공 (토목공사)	건축 공사 육사 이전
추진실적			정부·국회· 대통령실 등 지속 건의 범도민 육사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및 국회토론회	공공기관유치단 신설 국회･국방부･균형위 등 건의 국방기관유치 특위 출범	국방특위 개편 및 개최 국방기관유치실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자문 실시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200	20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30년

○ 사 업 비 : 1조 1,600억원(국비)

○ 사업내용 :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논산 이전

○ 수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조례 제정)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23. 3. 10.)

○ (전략 강화)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운영(’24년 3회)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편(’24. 7.) 및 2기 위촉식 개최(’24. 8.)

○ (분위기 조성) 정책토론회 개최(’23.11.,’24.9.), 옥외 광고 추진(’24.9.~10.)

○ (실무협의회) 국방기관유치 실무협의회 개최 및 육사 유치전략 논의(’24.3.)

○ (전문가 자문) 국방기관 유치전략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24.6. ’24.9.)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정부 움직임 부재) 수도권 소재 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 및 이전 의지가 중요한 바, 육사 이전 관련 정부의 움직임 부재

○ (국방기관 유치활동 차질 우려) 국방기관 유치 자문을 제공하는 육사 출신 전문가 다수 존재, 육사이전 전면 추진 시 타 국방기관 유치 활동 차질 우려

○ (관련기관･단체 강한 반대) 대통령‧국방부 장관 건의 및 육사총동창회‧성우회 방문 등 노력에도 관련 기관･단체의 이전 강력 반대

※ 육군 국정감사(22.10), 국방부 종합감사(23.10) 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이전반대 표명

※ 노원구 육사 이전 반대 구국동지회, 동문회 반대, 국회 토론회 파행(23.11)

○ (대 책) 관련기관 · 단체 등의 설득, 정부정책 방향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건의·설득) 국방부･국회, 육사총동창회･성우회 지속 방문 및 설득

○ (이전 당위성 강화)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및 범도민추진위 제언･자문

○ (공감대 형성) 토론회, 간담회 등 육사이전 공감대 형성

공공기관유치과  국방기관유치팀   팀장 안영민  담당자 정상혁 (☎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