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6>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국가산단 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보상착수	보상추진 (계속) 및 공사착공	공사추진 (계속)	국방산단 조성완료
추진실적			사업기간 단축방안협의(7월), 2년단축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LH→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35,100	100	0	3500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9년

○ 사 업 비 : 160,700백만원(지방비(논산시) 77,000, 기타(LH) 83,700)

○ 위    치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 사업내용 : 국방산업단지 조성(A=870,177㎡ / 약 26만평)

□ 주요 추진실적(성과)

○ '18. 08. :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국토부)

○ '20. 11.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21. 11. :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착수

○ '22. 08. :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LH → 국토부)

○ '24. 01. :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부)

○ '24. 01. ~ 06. : 조속 추진 방안 협의

- 도 ↔ LH대전충남본부(1차: '24. 1. 25. / 2차: '24. 2. 15. / 3차: '24. 3. 11.)

- 도 ↔ LH본사(보상절차 신속 시행 요청 / 지역균형본부장 등 / '24. 5. 8.)

- 도 ↔ 국토부('25년 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예산편성 건의)

○ '24. 04. : 기초자료(지적공부) 제공 및 기준점 측량 완료(논산 → LH)

○ '24. 06. : 보상추진 설명회(비법정) 개최(LH / 죽본리·동산리 등 이장 50명)

○ '24. 07.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대상 보상설명회 개최(200명)

○ '24. 09. : LH 지장물 조사용역 발주 및 기본조사(토지, 지장물) 시행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ADD) 이전 등 연관사업(기업)의 추진(입주) 완료 시기가 상이하여 국방클러스터 상업생태계 조성에 걸림돌 예상

※ 국가산단 : ’29년 조성완료 목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 ’27년 이주예정 등

- 입주기업 예정계획에 맞춰 단계별 부지조성 추진(LH : 사전협의시 가능[협의 完])

□ 향후 추진계획

○ '25. 상반기 :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 보상금 지급

○ '25. 하반기 : 수용재결 신청

○ '26. 상반기 : 조성공사 착수 ⇨ '29년 조성 완료

산업입지과   산단개발팀   팀장 임성민   담당자 이경환 (☎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