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천안, 공주, 논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조정대상 지역해제		해제요청 및 해제완료(9월)
추진실적			해제완료(9월)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비예산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6. ～ 2022. 9.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20. 12. 18. 지정된 충남 조정대상지역* 해제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공주시, 논산시)

* 주택분양 등이 과열, 과열 우려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2. 6. 16. : 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1차, 도 → 국토부)

○ 2022. 6. 30. :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조정 발표 ※ 우리도 해제 제외

○ 2022. 7. ~ 9. : 충남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운영(3회)

○ 2022. 9. 16. : 우리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2차, 도 → 국토부)

○ 2022. 9. 21. :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조정 발표 ※ 우리도 모두 해제

⇒ 우리도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로 공약 이행 완료

주택도시과   주택정책팀   팀장 구기명   담당자 김태진 (☎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