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충청내륙철도 건설(서산공항~KTX공주역~서대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충청내륙철도 건설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충남도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관계기관협의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
추진실적		(道)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12월)	충청남도 철도망 구축 전략수립 용역 착수	충청남도 철도망 구축 전략수립 용역 완료(12월)	사업계획안 최종협의 (충남, 대전, 세종)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35년

○ 사 업 비 : 2,536,00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단선전철 110.6㎞ (신설 87.8㎞, 기존선활용 22.8㎞)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미반영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신규사업’ 반영 필요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  6. : 대전시 협의(노선(안) 협의 등 사업 추진 관련 의견조회)

○ ’22.  8. : 충청권 행정협의회 4개 시도지사 동서축 철도망 공동추진 동의

○ ’22. 10.~11. : 국토부, 국회 방문 국가계획 반영 및 조기추진 건의

○ ’22. 12. : 道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착수(~'23.12.)

○ ’23.  1.  5. :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 건의(국토부-충청권 협력회의)

○ ’23.  3. : 초광역 발전계획 대상사업 수록 검토 및 건의(충청권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 ’23.  3. : 철도사업 교통수요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 ‘23.  4. : SOC 인프라 핵심 사업 예타면제 건의(대통령 아산 방문 시)

○ ’23.  7.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수립 착수(국토부)

○ '23.  9. : 충청권 초광역 선도사업 선정 및 대정부 공동 건의(4개 시도지사)

○ ’23. 12. : 道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 ’24.  2.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신규사업 건의(국토부)

○ ’24.  5. : 국회(성일종, 문진석 의원실) 방문, 국가계획 반영 지원 요청

○ ’24.  6. : 국회(박수현, 강승규 의원실) 방문, 국가계획 반영 지원 요청

○ `24.  9. : 교통연구원 방문, 제5차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당위성 피력

○ ’24. 10. : 국토부 방문, 5차 국가철도망 추진 동향파악 및 노선안 협의

○ ’24. 12. :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대응 전략 자문회의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 시, 사업 추진 가능

- 자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국가계획 반영 사업 선정 기준은 ➊경제성, ➋정책성(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특수평가), ➌지역 균형발전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 본 사업에 대한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논리 강화(충청권 메가시티 연계), 당위성 등 마련 노력(비수도권 철도사업 맞춤 전략)

□ 향후 추진계획

○ (단  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신규사업 반영 노력(~`25.)

-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강화를 위하여 대전시, 세종시와 협력

※ VIP, 국회, 중앙부처 등 지속 방문 건의

○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후, 예타 면제 등 조속한 사업 추진 노력

- 예타조사(1년) → 기본계획(1년) → 기본 및 실시설계(2년) → 보상 및 공사 추진(5년)

도로철도항공과   철도물류팀   팀장 황선은   담당자 조민희 (☎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