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천안ㆍ아산)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천안·아산) 수도권 통근 직장인 철도 교통비 지원		․ 소요예산 분석 ․ 지원방식 등 실무협의 (코레일,시군등) ․ 업무협약(하반기)	․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추진 ․ 조례안 제개정 ․ 예산확보	시행	계속	계속	계속
추진실적			․ 실태조사 및 실무협의 (7~8) ․ 추진계획 수립(9월) ․ 업무협약 체결(12월)	․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10월) ㆍ조례 일부개정 (12월) ㆍ예산확보(12월)	ㆍ사업시작(1월) ㆍ용역 중간보고(2월) ㆍ업무협약 체결 -코레일(3월) -SR(8월) ㆍ지원실적(12월) - 4,564건/223백만원 (천안3,269/아산1,295)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120	0	120	0	0	0	0
	집행	83	0	83	0	0	0	0
24년	확보	1,000	0	500	500	0	0	0
	집행	560	0	280	28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7. 1. ~ 계속  ※ ’24. 1월 시행 목표

○ 사 업 비 : 연간 약 2,200백만원(분담비율 추후 협의)

※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비 1.2억 원 별도 편성

○ 사업대상 : 천안·아산 거주, 정기승차권(천안‧아산↔수도권) 이용객

- 서울,경기권 : 행신, 서울, 용산, 광명, 영등포, 안양, 수원, 오산, 평택(코레일 9개역)

수서, 동탄, 평택지제역(SRT 3개역)

- 천안,아산권 : 천안아산, 천안, 아산, 온양온천, 성환역 등

○ 사업내용 : 철도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지원

□ 주요 추진실적(성과)

[2022년도]

○ 실태조사 및 협의(7. 19. 코레일) : 사업공유, 지원방식, 추진방안 등 논의

○ 소요예산 분석(7~8월. 코레일, (주)SR) : 역별, 연도별 발매현황 등

○ 관계기관 실무협의(8. 3. 천안ㆍ아산시) :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방식 등

○ 추진계획 수립 완료(9.13.) 및 도-천안·아산 업무협약 체결(12.15.)

[2023년도]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전 사업계획, 협의요청서(안) 컨설팅 : 3. 27.

○ 사업 추진계획 검토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 개최 : 3. 28.

* 천안시, 아산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도-시 재정분담 비율 합의 : 5. 12.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 제출 : 5. 16.

○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6. 15.

○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 복지부 방문, 실무협의 : 6. 21.

○ 철도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계획 수립·추진 : 8월~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과업심의 등

○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사전절차 추진 : 8월~

- 법제심사, 행정규제심사, 비용추계서 검토, 입법예고(9.8.~28.) 등

○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 복지부 방문, 실무협의(2회) : 8. 28., 9. 18.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 수정 제출 : 9. 22.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10. 4.

○ 철도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및 착수 : 11월~

○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및 완료

- 조례규칙실무협의회 및 심의회 의결(10월)

- 제348회 도의회 심의 및 의결, 조례 일부개정 공포(12월)

○ 천안·아산시, 한국철도공사, SR 관계기관 실무협의 개최(12월, 2회)

- 사업 시행 및 홍보 관련 사항 협의 등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12회)

[2024년도]

○ ’24. 1월 정기승차권부터 교통비 지원 시행(신청은 4월부터)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시스템구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2월)

- 용역 중간보고, 시스템 개선 및 보완사항 요청

○ 충남도-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업무협약 체결(3월)

- 철도 정기승차권 데이터 연계(API 설계, 테스트 등)(3월)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시스템구축 용역 완료(3월)

- 보완사항 등 의견수렴, 매뉴얼 교육 실시

○ SR 정기승차권 데이터 연계 완료 및 협약 체결 완료(8월)

○ 2024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추진 실적(12월)

- 총 지급건수 4,564건(천안 3,269 / 아산 1.295), 총 지급액 22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급(계속)

○ 2025 철도 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시행 계획 수립

○ ’25년 소득기준판정표·기타 변경 사항 반영 등 업무 지침 현행화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팀장 한경아   담당자 주현정 (☎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