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	태안고속도로 건설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태안 고속도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완료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설계, 공사
추진실적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사전타당성 연구 착수, 수덕사ic 검토 건의	민자사업 추진관련 업무협의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245	245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34년

○ 사 업 비 : 1조 1,000억원(국비)

○ 사업내용 : 고속도로 건설 25km(4차로)  ※ 태안~서산(해미IC)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26~’30) 반영 필요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1.  9.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태안축’ 반영

○ '22.  4. : 새정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태안~충주)

○ '22.  6. : 민선8기 도지사 공약 반영

○ '22. 10. 18. : 국가계획 수정 반영 건의(VIP)

○ '22. 11. 21. : 국가계획 수정 반영 건의(국토부장관)

○ '23.  2. :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연구 착수(국토부, 2.5억원)

○ '23.  3. : 사전타당성연구 수덕사IC 검토 건의(국토연구원)

○ '23.  3. : 사전타당성연구 관련 자료 제공(국토연구원)

○ ’23.  5. : 사전타당성연구 과업구간 연장 건의(서산 → 수덕사IC 연장)

○ '23.  6. : 사전타당성연구 경제성 확보 건의(성일종 의원, 국토연구원)

○ '23.  8.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 수립 관련 적극 협조 요청(한국도로공사)

○ '24.  3. : 태안-안성 민자 고속도로 유치 위한 ○○건설 업무 협의

○ '24.  4. : 국토연구원(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연구기관)방문 건의

○ '24.  5.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건의(도지사→국토부장관)

○ '24.  6. : 국토부↔건설사 간 협의 완료 및 제안서 작성 착수

○ ‘24.  8. : 사업추진 2차 실무 협의(도↔DL이앤씨)

○ ‘24.  9. : 제안서(안) 관계기관 협의(DL이앤씨→충남,안성시)

○ ‘24. 11. : 사업추진 3차 실무 협의(도↔DL이앤씨)

○ ‘24. 12.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DL이앤씨→국토부)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 반영 또는 민자사업 추진 필요

○ (대  책) 국가계획 반영을 통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투트랙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5.     : 민자적격성 조사 착수(태안-안성)

○ ‘25. 12.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확정․고시(태안-서산)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팀장 박상용   담당자 양길태 (☎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