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3>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연안항 지정 및 개발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격렬비열도항 개발		항만지정	기본계획 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기본 및 실시 설계 추진	공사착수
추진실적			항만지정 (7월)	항만기본계획 추진 국가계획 반영요청 현안사항 건의	해수부 기본계획 수립 준공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30년

○ 사 업 비 : 추후확정(’24년 기본계획 완료 후 확정)

○ 사업내용 : 북격렬비도 접안시설 및 방파제 설치

○ 수혜대상 : 국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항만기본계획 수립 중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07.05. : 항만법 시행령 개정 시행(격렬비열도항 지정)

○ ’22.09.02. : 격렬비열도 항만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 ’23.01.06. :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을 위한 해수부 협의

○ ’23.03.07. : 해양수산부 장관 현안사항 건의

○ ’23.05.15. : 충남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 격렬비열도 현장방문 추진

○ ’23.06.27. : 격렬비열도 다목적기능항만 조성 건의(도→해수부)

○ ’23.09.12. : 격렬비열도항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해수부)

- 반영내용 : 관광·연구 등 다목적 부두, 응급헬기장 반영

○ ’23.11.28. : 격렬비열도항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면배치, 개발방향 설정등 협의

○ ’24.01.19. : 격렬비열도항 지속개발을 위한 ’25년 국비확보 건의

- 국회 성일종의원(’25년 국비 5억원 확보 협조건의)

○ ’24.06.19. :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방문 건의

- 당진항 기본계획 반영, 격렬비열도항 ’25년도 국비확보 등

○ ’24.07. 25.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면담 및 건의(격렬비열도항 국비 확보)

○ ’24.09.  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방문 건의(격렬비열도항 다목적 항만개발)

○ ’24. 11. : 신규항만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해양수산부)

□ 향후 추진계획

○ ’25. 3.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완료 및 항만정책심의회 심의

○ ’25. 4. : 격렬비열도항 항만기본계획 고시

○ ’25. 6. ~ ’26. 12. : 격렬비열도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대산청)

○ ’27년 ~’30년 : 격렬비열도항 개발사업 추진(대산청)

해운항만과   항만계획팀   팀장 윤병상   담당자 배경민 (☎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