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0>	지하철 1호선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12. 31. 기준						’24.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지하철 1호선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반영	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 (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		관계기관 협의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
추진실적			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	광역교통망 확충 건의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	국가계획 신규사업 건의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35년

○ 사 업 비 : 678,80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수도권 전철 연장 12.1㎞(신설 9.6㎞, 기존 2.5㎞)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미반영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신규사업’ 반영 필요

□ 주요 추진실적(성과)

○ ’19.  4.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완료(B/C 0.41)

○ ’20. 12. : 천안시 사업타당성 확보방안 연구 제출(국토부, 도)

○ ’21.  9. : 충남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 착수(정책, 타당성 보완)

○ ’22.  8. : 충청권 4개 시도 행정협의회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건의

○ ’23.  1. :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 건의(국토부-충청권 협력회의)

○ ’23.  7.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수립 착수(국토부)

○ ’23. 12. : 충청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용역 완료

○ ’24.  5.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신규사업 건의서 제출(도→국토부)

○ ’24.  5. : 문진석 의원실 공약사항* 연계하여 추진 협조 요청

* (천안 동부철도)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단-청주공항

○ ’24.  5. : 국회(문진석, 이정문 의원실) 방문, 국가계획 반영 지원 요청

○ ’24.  6. : 국토부 주관 제5차망 광역철도 건의사업 설명회 참석

○ ’24.  9. : 교통연구원 방문, 제5차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당위성 피력

○ ’24. 10. : 국토부 방문, 5차 국가철도망 추진 동향파악 및 노선안 협의

○ ’24. 12. :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대응 전략 자문회의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국토부는 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 중으로 지자체 1~3순위 건의사업* 위주로 중점 검토(B/C, AHP) 중이며, 국가계획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 간 안배(비수도권은 시도당 2~3조원대 반영 전망)하여 철도망계획 수립

* (1순위) 충청내륙철도, (2순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3순위) 장항선-SRT 연결

⇨ 道 후 순위(9순위) 사업이며 국토부 검토 방향 등 고려 시 금번 국가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향후 추진계획

○ 5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기에는 우선순위, 경제성(B/C 0.41) 등이 부족함에 따라

- 차선책으로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협력 및 정무적 대응 추진

*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

도로철도항공과  철도정책물류팀  팀장 황선은  담당자 조민희 (☎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