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 관련
- 유사하거나 동일한 작품 접수 시 선제출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규격 미준수, 참가신청서 누락 등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최자(충남자치경찰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측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응모 시 기재착오, 오류, 누락, 연락불능, 제출작품 훼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접수 마감기한을 지나 도착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작품 출품 시 출품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공모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작품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작권 귀속
-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응모작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된다.
- 위원회는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입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입상하지 않은 공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위원회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한다.
○ 이용허락
- 위원회는 입상작에 한하여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누리집, SNS 채널 등에 게재하고 홍보물 및 정책·홍보자료로 복제, 배포, 전시, 전송 등 할 수 있다.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한다.
- 향후, 위원회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일부 또는 전부)을 양수할 필요가 있거나 공모전 요강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분쟁해결
- 응모자는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향후,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는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의무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모자에게 책임이 있다.
- 위원회는 응모작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 입상 관련
- 심사 결과 시상등급에 부합하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거나 수상인원, 시상금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응모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했을 경우라도 해당 수상이 자동 취소되며 상금이 회수된다.
1) 국내외 타 공모전에서 이미 수상한 경우
2) 타인의 작품을 표절했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3) 본 공모 요강에 명시된 응모작 가이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기타 사항
- 위원회는 수상자와 협의하여 추가 공동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 유의사항·공고문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AI활용)
- 생성형 AI는 작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으나, 작품의 기획·구성·편집 및 최종 검수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 AI 활용 작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윤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타인의 저작물, 비공개 자료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
- AI 생성 콘텐츠의 사실관계, 저작권·초상권 침해 여부, 혐오·차별 등 부적절한 표현 포함 여부는 참가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AI 활용 작품은 제출 시 사용한 AI 도구 및 활용 범위를 명시하고, 영상 내 크레딧 또는 엔딩 화면에 AI 활용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AI를 활용하여 음성·음악·내레이션 등을 제작한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AI 활용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상 이후 확인된 경우에도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