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발간
[주요 내용(목차)]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3. 추진 목표 및 과제 3
제2장 과제별 시행계획
1. 주민주권 구현
1-1. 주민참여권 보장 9 1-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12 1-3.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5 1-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22 1-5.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25 1-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30 1-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33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1.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37 2-2.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41 2-3.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46 2-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49 2-5. 대도시 특례 확대 53 2-6.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55 2-7.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62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3-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71 3-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75 3-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79 3-4. 국고보조사업 개편 83 3-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88 3-6.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90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4-1.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95 4-2.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97 4-3.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102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5-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115 5-2.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120 5-3.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127 5-4.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130 5-5.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133 5-6.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136 5-7.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139 5-8.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42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6-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147 6-2.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150
제3장 후속조치 계획
1. 일정별 조치 계획 155 2. 자치분권 이행 절차 155
< 첨부자료 > 159
[출처] [자료]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작성자 충남마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