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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시/공고번호
    2025-41
  • 구분
    입법예고
  • 담당자
    신**
  • 담당부서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041-635-3145
  • 게시일자
    2025-09-10
  • 첨부파일
  • 1. 규 칙 명: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와 시행규칙 간의 체계를 통일화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시행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변경된 조례명 반영(안 제1조 및 안 제2조)
    다.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안 제2조 및 안 제3조)
    라. 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안 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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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의전화 : 041-63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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