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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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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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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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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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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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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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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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 칙 명: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와 시행규칙 간의 체계를 통일화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시행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변경된 조례명 반영(안 제1조 및 안 제2조)
다.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안 제2조 및 안 제3조)
라. 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안 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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