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전 구 토지대장(부책)

▲ 사업 후 구 토지대장(출력물)

▲ 구 토지대장 한글화 활용실적

충남도는 27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이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옛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혁신 노력을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옛 토지대장 디지털 자료 활용 실적은 총 8만 124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등기 촉탁 2만 3190건 △민원 발급 7269건 △조상 땅 찾기 7761건 등 민원 처리 목적이 3만 8220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나머지 4만 3024건은 지적공부 오류 조사 등 행정업무에 활용됐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활용 실적 4만 967건과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특히 민원 처리 목적이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활용 실적: 4만 967건(등기 촉탁 1175건, 민원 발급 2948건, 조상 땅 찾기 2520건, 행정업무 3만 4324건)

지난 4년간 구축한 옛 토지대장 한글화·전산화는 일제강점기 작성된 313만 6000장의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디지털화해 기록물 노후화·훼손 문제를 해소하고 한자 및 일본식 표기로 인한 도민 불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사업 추진 이후 행정 처리 기간이 평균 2일에서 0.5일로 대폭 단축됐고 조상 땅 찾기, 토지 관련 소송, 등기 신청 등에서 법률·행정 증거자료로 활용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도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도는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광역자치단체 상위 4개(TOP 4) 우수기관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앞으로도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도민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기능 고도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기록물 정리를 넘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도민의 권리 보호를 실현한 행정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부동산주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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