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광역시가 단일 행정체제로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6월 24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공론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통합의 이유·목적·타당성·기대효과 등에 대해 군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재구 군수, 지역 출신 도의원, 군의원, 공무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의 ‘행정통합 추진 현황 및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토크콘서트, 주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민관협의체는 2024년 11월 처음으로 대전충남행정통합 선언 뒤 통합 비전, 3대 목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최종 목표는 대전·충남도 폐지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다.

이에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와야 할 권한, 분야별 특례·혜택 등이 담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마련하고, 오는 9~11월 국회 안건 상정,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도민 여론을 모으는 중이다. 예산군을 포함해 15개 시군 대상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7월엔 첫 관문이 될 대전시와 충남도 지방의회의 통합 법률안 의결과 8월 대표발의 의원 섭외, 국회 상임위별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고 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행정통합 추진 취지, 현황, 향후 일정을 소개하고,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기대효과를 설명하는데 주어진 시간을 할애했다.

경제과학도시, 유럽개별국가  수준으로 도약할 것

그는 과학기술 세계 7위 경쟁력을 갖춘 대전시와 제조업 전국 2위인 충남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에서 경제과학도시로 도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구체적 기대효과는 △통합인구 360만명으로 GRDP 190조 규모의 크로아티아·헝가리 등 유럽개별국가 수준 발전 △기업·대학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 제고 △최대 88.7조 세수 증대로 스마트팜·탄소중립·해양관광레저벨트·베이밸리·명품관광도시 등 권역별 특징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에 재투자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충남 전 권역 60분 생활권 조성 △의료, 관광, 교육,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이다.

고 실장은 “통합은 단순히 기초간 통합이 아니라 광역 통합이기 때문에 현재 도내 시군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는 없다”며 “통합은 단순한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는 행정통합의 당위성·기대효과, 주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주제로 민관협의체 패널인 최진혁 행정통합민관협의체 기획분과위원장과 양경모 충남도의회 의원이 설명하면 예산군 측 패널인 이경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와 오윤석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장이 군민을 대표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1989년 대전시가 충남에서 분리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인구도 많았고,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있었다. 산업도 대전에 집중돼 있던 측면도 있었다”며 “하지만 정서적으로 대전은 여전히 충남에 속해 있는 중심도시로 생각하고 있다. 과거 분리 이유가 됐던 점들이 IT 발전으로 해소됐고, 경제성장 등 여건 변화가 통합 이유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통합이 예산군에 가져올 이점은

이 교수는 “문화적으로 같은 뿌리에 있었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이유가 통합의 명분이어서는 안되지만, 뿌리가 같으니 합쳐서 가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통합 추진에 힘을 실었다.

최 위원장은 “대전은 R&D 시설이 뛰어나고 충남은 산업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통합시 권한도 확대되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아질 것이다”, 양 의원은 “충남도가 무역수지 1위, 경상수지는 2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역과 예산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민관협의체는 청사 건립, 전산시스템 구축, 도로 안내판 교체 등 통합 비용을 1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중복행정 절감과 재정적인 지원을 특례법에 담았다. 들인 비용을 만회하고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도민 투표 없는 통합 결정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과거엔 탑다운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민주주의시대가 됐다. 통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 수렴”이라면서도, 양 의원은 “1000만명 기준 투표 비용 500억원 정도인 통합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 의결 사항”이라며 주민 투표 요구를 일축했다.

통합시 예산군이 얻게 될 이점에 대해 양 의원은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된 큰 병원이 (예산군에) 없다. 공주대 예산캠퍼스와 함께 국립대 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통합 시 병원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예산 쌀을 통합특별시가 우리 것이라는 인식하에 판매도 늘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공주대 의대를 설립하려면 교육부와 복지부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특별법에 특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의대 신설이 지금보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통합하면 핵심지역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군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관련 전략 축으로서의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전충남특별시를 만들 듯이 예산군도 하나의 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도시·인구집중·산업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기 쉽다. 이 경우 예산은 노인천국이 될 수 있다”며 “통합 뒤 성장과 소외지역으로 구분할 때 예산군처럼 소외지역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특별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석운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의 “통합할 때 충남을 3~4개 광역시군으로 묶는 방법도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최 위원장은 “균형발전축으로 내포신도시가 이미 있다. 천안아산은 공업화가 발전이 이뤄져 산업특화 발전축으로, 대전은 과학기술 발전축이 형성돼 있다”며 “이처럼 몇 개 축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전을 살리기 위한 통합 아닌가”라는 신암면 주민의 질의에 최 위원장은 “대전은 R&D 분야에서 전세계 7위”라며 “(통합은) 공동번영을 위한 것이다”라고 부인했다.

양 의원은 “특별시가 되면 내포신도시는 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고, 예산군도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도심지역을 안고 있는 예산군이 돼 스마트팜 등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 같다”며 “지금은 스케치북에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기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9년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행정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명분으로 당시 대전시가 충남도의 기초단체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되고,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36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진행된 IT·교통·통신 발전에 따른 달라진 행정수요·업무환경으로 당초 대전·충남 분리 이유였던 도시와 농촌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이제는 굳이 구분해 집행할 필요가 약화된 것이 행정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또 화석연료 중심의 굴뚝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친환경·생명과학·반도체 등 산업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역사·문화·지리적 조건을 공유하는 대전시와 충남도를 다시 하나로 합해 변화된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통합 배경에 깔려 있다.

여기에 더해 대전·충남통합이 단순한 두 지역의 행정체제 일원화를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걸림돌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R&D 여건에서 장점을 보이는 대전시가 충남도 곳곳에 산재돼 있는 산업과 연계해 발전 역량을 높일 수 있고, 충남도는 인구감소·지역소멸 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전체 도민 투표 없이 통합 절차를 추진할 경우 통합 추진 명분에 힘이 실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통합비용도 부담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8일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해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협조를 통해 법안 상정 후 올해 안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