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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2025-40
  • 구분
  • 담당자
    신**
  • 담당부서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041-635-3145
  • 게시일자
    20250910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설치・운영에만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전반의 관리체계로 확장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반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나. 장 신설 및 장 이동(안 제1장부터 안 제5장까지)
    다.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8조)
    라. 인권영향평가 반영(안 제5조제1항)
    마. 규제의 재검토 신설(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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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의전화 : 041-63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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