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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등장배경
  • 등장배경 : 시장실패, 복지국가 실패로 시민사회 대안모색
    • 시장실패 : 무한경쟁의 시장자본주의로 인한 승자독식, 빈곤, 일자리 축소, 양극화 심화, 환경파괴 등
    • 국가실패 : 재정 악화로 인한 복지 축소로 국가의 취약계층 돌봄기능 약화
개념정의
  • 개념정의 : 물질과 돈벌이 중심의 경제가 아닌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를 고려한 호혜적 경제
사회적경제의 주요 원칙
  • 이윤창출 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
  • 경영의 자율성
  • 민주적 의사결정(1인 1표)
  •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
    => 4가지 원칙을 따르는 이해 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
사회적기업과의 관계
  •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으로,
  • 사회적경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적가치를 경제활동을 통해서 구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의 하나임
    =>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자활공동체·협동조합·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원칙을 따르는 다양한 조직을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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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