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소비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연섭 사무관 홍석구	044-201-2331 044-201-2340
소속기관/단체	낙농진흥회	팀 장 최만원 차 장 나상인	044-330-2022 044-330-20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원유를 사용한 유가공품 생산 활성화로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원유수급안정에 기여하고 국산 유가공산업 육성 기반 마련

2.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량 확대를 통한 국산 원유 소비기반 확대 도모

성과지표	202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1	'22	'23(p)
▪치즈생산용 원유투입율(%)	-	1.6	-	-	익년2월	* 국산원유사용량기준
▪가공유제품생산용 원유투입량(만톤)	22.5	신규 (28.1)	21.6	22.7	익년2월	* 국산원유사용량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이후
합 계	10,000	9,000	9,000	7,000	종료
융 자	10,000	9,000	9,000	7,000
보 조		-	-	-

* 2024년 사업종료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산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자(목장유가공업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영업자

○ 유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보유한 자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계약낙농가의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한 자(소속계약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

○ 다만,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사람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20.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유가공업자

* 대상 법령 : 낙농진흥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원 제한 기간 >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치즈 등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원유 구입비, 유통․판매, 시장개척비, 제품 및 브랜드 개발비, R&D,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 생산시설 설비투자 비용은 사용용도에서 제외(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활용)

- 목장유가공업자의 자가 생산한 원유에 대한 구입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외부 구입 원유의 경우 낙농진흥회 및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한 축산물가공업자(집유업영업자)로부터 기본쿼터 이내물량 가격에 구입한 원유에 대하여 지원 가능

4. 재원 및 지원조건

○ 자금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 지원조건 : 융자 100%(연리 2%, 2년 일시상환)

○ 지원규모 : 7,000백만원

5. 지원한도

○ 원유사용, 제품 생산규모 등 사업계획을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치즈 소비량 증가 추세에 따라 국산 치즈 제품 생산 사업대상자를 우선 지원

- HACCP 인증을 득한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지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년도 낙농진흥회 원유구입실적 또는 국산 치즈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결정

* 목장유가공업자(원유 일 5톤 미만 사용)는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가능

6.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낙농진흥회

○ 사업추진절차

	시․도 시․군․구		②사업시행지침 시달	농림축산식품부 ①사업시행지침 수립							⑦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③사업안내 ④-1사업대상자 추천		②사업시행 지침시달					⑥심사결과 보고 ⑫사업결과 보고
	사업대상자		③세부시행방안 마련 및 사업안내 ⑦-1사업자 선정 통보 ⑪보조금사후관리 점검 ④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⑩사업결과 보고	낙농진흥회 ⑤대상자 접수, 서류심사
			⑧대출 신청 ⑨대출실행
				대출취급기관 (aT, 은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낙농진흥회, 지자체에 통보

* 전년도 실집행률 수준으로 예산 배정,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 교부

지방자치단체, 낙농진흥회

○ 사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

사업희망자

○ 사업 희망자는 사업시행기관(낙농진흥회)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추천서와 사업신청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현황, 기타자료 등을 제출

* 신용조사서는 사업희망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사업계획서는 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조달계획,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일정, 사업효과 등을 포함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는 사업 희망자 중 적합한 대상자에게 추천서 발급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는 추천서와 사업신청서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실시

- 사업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

○ 낙농진흥회는 심사결과(종합 의견서) 및 관련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서 등 다음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 현황, 낙농진흥회 의견서 등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평가기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통보

- 신용조사서에 담보등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필요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지침 중 변경사항을 사업시행기관에 통보(연중 수시)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사업시행기관(낙농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함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통지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는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도액 통보

○ 대출 완료시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대출취급기관

○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는 등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사업대상자

○ 지원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신청

○ 대출완료시 7일이내에 사업시행기관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낙농진흥회

○ 낙농진흥회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 사업목적을 위배한 경우에는 즉시 기한을 정하여 시정 조치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당해연도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지연 및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에 노력

대출취급기관

○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내에 사업추진실적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 후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차순위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연 1회 사업점검 실시

-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자료 검토후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현지 실사(점검) 검토/결정

《제재》

농림축산식품부

○ 다음과 같이 예산집행의 차질을 주는 사업대상자에게 향후 2년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동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의 부도,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여 당해연도 또는 이월사업의 예산을 불용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가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사업자 선정 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낙농진흥회는 국산 치즈 생산량 결과를 연 1회 평가

- 측정기관 : 낙농진흥회

- 성과지표 :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량

- 측정산식 :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 물량(원유기준)

- 평가자료 : 우유․유제품 생산소비 실적 통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의 원유 사용실적 등을 분석 및 평가

○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유소비활성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2월 중

- 조사대상 : 사업대상자

- 조사방법 :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설문지 조사

- 조사주체 : 낙농진흥회

○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방식 및 제도 개선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원유소비활성화 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 소
	담 당 자				전 화
	F A X				E-mail
일반현황	사업장현황 (‘23년기준)	집유량		원유사용량			종사자수			매출액
		톤/일		톤/일			명			억원
		유제품생산 현황(원유환산기준)
		백색시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분유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신청내용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
위와 같이 2024년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 . . . 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 (인) 낙농진흥회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서 1부 3. 경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시·도지사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업체명 :

2. 유가공장 현황

사업장 규모	저유능력	집유량(생산량)	종사자수
	톤	톤/일
유제품 생산현황	음용유		발효유
	백색시유	가공유	액상	호상	드링크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치즈		분유		기타
	자연	가공	전지	탈지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 유제품 생산현황은 유제품 종류별 ‘22년 일평균 생산량을 기재(원유환산 기준)

3.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

가. 원유 확보계획                                           (단위 : 톤/일)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계획)	계
○ 자체농가
○ 조합구입
○ 진흥회구입
계

나. 원유 판매계획

구 분	가정대리점	유통대리점	기타	계
개 소
매출액(억원)

4. 원유 구입량                                                (단위 : 톤/일)

구분	원유사용량			매출현황(억원)
		진흥회 구입	자체및 조합구입	'21년	'22년		'23년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23년 실적
‘24년 계획

5. 운영수지 분석(3개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계획)	비 고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6. 사업계획

1) 사업비 지원 필요성

○

2) 사업비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4) 사업 추진일정(월별 자금소요계획 포함)

○

7. 기타 관련자료(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 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