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3. 10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동의 없는 가해자와의 경찰 대면조사는 인권침해"	5

2. 인권위 "학원 'SKY강사 숫자' 교육 사업 우대는 차별"	7

3. 인권위 "구직등록 착오 외국인 강제출국, 인권침해"	9

4. 인권위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라도 방어권 보장돼야"	12

5. 인권위 "수감자 징벌조사 땐 공정한 조사 받을 권리 보장해야"	14

6. 인권위 "시각장애인 선거공보 동등 이용하게 편의 제공해야"	16

7. 인권위 "수감자 청원 처리결과, 본인에게 직접 통지해야"	18

8. 인권위 "남자도 피부미용사 자격 실기시험 기회 늘려야" 권고	20

9. 인권위 "징집 거부로 공항 난민 러시아인 처우 개선해야"	22

10. 인권위 "교도소 내 개인정보 서류관리는 교도관이 직접"	24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1년 넘게 공방	26

2. 충남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선도 행보	30

3. 충남인권협의회, 사각지대 없는 재난정보 전달 방안 모색	32

4.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결국 의원 발의로 추진	34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기도, 매주 수요일 수원역에서 '찾아가는 인권상담'	38

2. 경기도, 소규모 건설공사장 3곳에 간이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	40

3. "인권정책 과제 발굴한다"…수원시, 원탁토론회 개최	42

4. "대전시인권센터 폐쇄 문제 투성이"	44

5. 제주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운영	46

6. '인권도시 광주'...광주광역시, 인권지표 전년 대비 크게 개선	48

7. '장애·장벽 없는 축제'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내달 개막	51

8. 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발의	53

9. 세종시 30일부터 인권주간 행사...특강·영화상영 예정	55

10. 경기도, ‘인권 결정례 카드뉴스’ 제작·배포	56

Ⅳ. 국내 인권 동향

1. ‘감정노동자보호법’ 5년···직장인 59% “회사가 잘 보호 못해”	59

2.  "빈곤·불평등 대응책은"…'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서 개막	61

3. 인권위 "장애인 복지관·어린이집 특수교사 경력 인정 비율 높여야"	63

4.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권위원장 "사형, 범죄 억제 못 해"	65

5. '모두를 위한 스포츠'…인권위, 전국체전 인권 점검 나서	67

6. “회사가 지옥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경험, 계속 늘고 있다	69

7. 인권침해 논란 끊이지 않는 경찰…“인권감수성 높여야”	72

8. 인권위 "여론조사 관리감독법안, 국민 알권리 제한 등 우려"	74

9.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해야	75

10.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시설 안전 기준, 병원 전반으로 확대해야"	77

11. 인권위 "ESG 공시 필수항목에 인권경영 보고지침 반영"	78

12. 인권위,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에 기간 단축 재권고	80

13. 예산 삭감에 지자체 청소년 사업 확 꺾였다	82

14. "여성 폭력 피해자 예산 삭감 결정 당장 철회해야"	85

15. 셋 중 1명만 반대해도 인권위 안건 기각?…개정 시도에 반발	87

16. 인권위 "물류센터·택배 종사자 노동인권 입법 서둘러야"	89

17. 인권 고려 않던 건설현장 바뀐다…근로자 수 따라 화장실 설치해야	91

Ⅴ. 국제 인권 동향

1. 인권위원장 "이·팔 무력 분쟁 우려…민간인 보호해야"	94

2. G7 "인권 침해하는 AI 개발 안돼" 국제규범 합의	95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동의 없는 가해자와의 경찰 대면조사는 인권침해"

2023. 10. 5. 뉴스1 정지윤 기자

□ 주요 내용 □

◎ 헌법 ‘행복추구권’침해…학교전담 경찰관 직무교육 권고

경찰 “과거 친한 관계여서…불편하다 해 즉시 대면 종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는 가해자와의 경찰 대면 조사는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직무교육하도록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학교폭력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A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 C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도록 했다. 이에 B씨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학교측이 해당 학생들은 단순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피해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삼자대면을 권유했다"며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 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자리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또 "면담 도중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등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은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피진정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판단하며 A경찰서장에게 학교전담 경찰관들의 관련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학원 'SKY강사 숫자' 교육 사업 우대는 차별"

2023. 10. 10.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특정 대학 출신과 수업 역량 무관”

교육 관련 사업 공모 때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 강사'를 많이 보유한 학원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전북의 A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를 선정할 때 'SKY 졸업 강사 수'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만드는 시민모임은 A재단이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한 강사의 수'를 둔 것은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재단 측은 "해당 항목은 14개 세부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배점이 총 100점 중 4점에 불과하고,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업 성취도 향상인 만큼 실력 있는 좋은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어 하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올해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해당 기준이 업체 선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도 답했다.

인권위는 재단의 'SKY 졸업 강사 수' 우대 기준이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강사를 채용할 때 해당 기준을 고려해, 학벌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과 강사의 수업 역량 간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며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 항목에 'SKY 졸업 강사 수'를 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이에 인권위는 A 재단 이사장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모 시 'SKY 졸업 강사 수'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구직등록 착오 외국인 강제출국, 인권침해"

2023. 10. 11. 뉴시스 박광온 기자

□ 주요 내용 □

◎ 피해자, 해지 일자 착각해 구직등록 늦어

지방고용노동청, 고용허가서 발급 거부

근로 계약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고용 허가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피진정인인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본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지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체류하게 되는 경우 강제 출국시키는 법률 조항에 대해, 예외 사유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발급받아 지난 2019년 9월 30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12월 16일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되자, 그달 30일 피진정기관 산하 고용센터를 방문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려 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A씨를 고용한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올해 1월 2일 사용자가 지방노동청에게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 일자를 2022년 12월 16일로 기재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출국해야 한다.

즉 A씨는 법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일자로 적힌 '2022년 12월 16일'로부터 한 달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어야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1월 2일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변동 신고 처리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이후 그달 25일 피진정기관 산하의 한 지청을 방문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청은 A씨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나 취업할 수 없으며, 고용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진정인인 이주근로자 인권 보호 활동가 B씨는 "A씨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체와의 계약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2차례에 걸쳐 피진정기관을 방문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고자 했다"며 "피진정인이 사용자가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강제 출국당하지 않도록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 단서 조항의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은 단서 조항으로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근로계약 해지 시점과 사업자가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다를 경우, 해당 단서 조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의 고용변동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B씨의 행복추구권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피진정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라도 방어권 보장돼야"

2023. 10. 13.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 따라야”

인권침해 가해자로 지목돼 인권센터의 조사 대상이 된 이들에게도 의견진술 기회와 이의신청 절차 등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월 20일 전남도지사에게 인권침해 사건 피신청인에 대한 불이익한 결정이 예상될 때 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구제회의)가 피신청인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신청인의 결정 불복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구제회의 심의·의결 시 피신청인 출석·서면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21년 전남도립국악단(국악단) 소속 단원 20명은 국악단 간부 3명으로부터 서약서 강요, 해고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역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조사 대상자가 된 국악단 간부 3명은 그 과정에서 지역 인권센터가 방어권과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불복 관련 절차도 미흡했다며 지역 인권센터를 상대로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센터 측은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4개월 간의 조사 기간 중 진정인들로부터 조사 결과에 다른 영향을 줄 만한 추가자료 제출이 없어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했다"고 소명했다.

불복 절차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상 피신청인들이 이의신청은 피신청인 소속 기관의 장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진술과 자료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최종심의 단계에서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인권센터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구제회의 결정은 기관 내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제회의에서 피신청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의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종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의 소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 따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절차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를 기관장 명의로 제출하게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기관을 통해 진행하면 당사자의 심적 부담과 신상 공개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며 "피신청인이 직접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는 2021년 7월 진정인들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진정인들이 속한 전남도문화재단은 피진정기관의 권고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3명 모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수감자 징벌조사 땐 공정한 조사 받을 권리 보장해야"

2023. 10. 16. 뉴스1 유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법무부 상대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등을 상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감자를 징벌 조사할 때 객관적 증거 수집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 A씨에게 "수용자가 징벌 조사를 받을 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정인 B씨는 동료 수용인에 대한 강요·협박과 교도관 C씨의 입실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조사수용과 징벌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조사에서 신고인으로부터 목격자 진술을 받고, 지시 불이행 관련 당사자인 C씨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게 해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원칙적으로 수용관리팀에서 기초조사를 수행했어야 하지만 담당 교도관이 1명이라 모든 조사를 하기는 어려웠고 당일 근무자인 C씨의 보고서와 신고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B씨의 행위가 규율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B씨의 조사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절차에 관해 담당 근무자가 아닌 다른 교도관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와 기간에 한해 분리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A씨에게는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리수용 시 해당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다하고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시각장애인 선거공보 동등 이용하게 편의 제공해야"

2023. 10. 17.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선관위,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선거공보물을 화면낭독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파일로 제공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이용을 위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해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공보물을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제공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감 후보자 공약 파일은 이미지 형식이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낭독프로그램에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교육감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제출한 자료에는 후보자 이름이 점자로 쓰여있지 않았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파일을 임의로 재가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를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가 제작해 배포한 선거 공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USB로 발송해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하기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아울러 선관위가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USB 배포 전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이 점자 등으로 표기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인권위 "수감자 청원 처리결과, 본인에게 직접 통지해야"

2023. 10. 24. 뉴시스 여동준 기자

□ 주요 내용 □

◎ 법무부 장관에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개정 권고

"청원 공개돼 불이익 우려…사생활의 비밀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 내용이나 처리 결과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편으로 직접 통지할 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한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용 중이던 A씨는 자신이 넣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법무부가 해당 교정시설에 공문으로 발송한 것을 놓고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해당 교도관이 열람할 수 있다면 기각 후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수용자의 청원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3년간 교정기관 내에서의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대부분 기각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원서는 진정인과 법무부 간에 주고받은 서신의 일종이며, 진정인의 동의 없이 법무부가 공개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봤다.

하지만 법무부는 인권위에 피청원기관인 교정기관에 청원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해당 교정기관의 청원 결정사항 이행을 담보하고 추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개선·지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청원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한 뒤 분기별, 반기별, 혹은 연간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제기된 청원 내용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수용자들이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용 생활 중 불이익을 받을 우려 없이 자유롭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원 처리지침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인권위 "남자도 피부미용사 자격 실기시험 기회 늘려야" 권고

2023. 10. 26.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실기 지역·횟수 제한’ 산업인력공단 상대 진정…“국가기술자격은 공공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르는 남성 응시자에 대한 실기시험 기회를 늘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남성 수험자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실기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하고, 시험 횟수가 여성보다 적어 자격증 취득이 불리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은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시험 12종목에 대해 월 2회 실기시험 신청을 받고 종목당 연 11회 이상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실기시험 모델이 여성의 경우 속 가운만 착용하고 남성의 경우 상의를 탈의하는 등 노출을 하기에 시험 시행 시 성별을 분리하고 있다.

공단은 여성과 남성 수험자가 동시에 시험을 보기 어렵고, 남성 수험자 시험 일정이 적은 것은 남성 응시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은 수험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성이 크다"며 "수요를 이유로 남성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부미용 직종에 여성 비율이 높지만, 국가가 이 직종에 종사하려는 남성에게 시험 기회를 적게 주는 것은 특정 성별의 진입을 저해한다"며 "남성 응시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인권위 "징집 거부로 공항 난민 러시아인 처우 개선해야"

2023. 10. 30. 더팩트 최의종 기자

□ 주요 내용 □

◎ “징집 거부” 난민심사 신청 러시아인 관련 진정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하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러시아인 남성 3명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3명의 법률 대리인 공익법센터 어필은 지난해 12월 "신속히 입국과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기 체류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을 위한 별도 시설이 없어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출국대기실은 송환 대상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동안 숙식 등 기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라며 "장기 대기 중인 외국인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여객터미널 내 편의시설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들 3명이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낸 점을 고려해 난민심사 권리가 침해됐다는 진정은 관련 법에 따라 각하했다. 다만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면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공항 밖에 별도 대기 시설을 설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처우 보장이 포함된 운영 규정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는 별도 시설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출국대기실 공간을 확장하고 식단과 주거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이들 3명 중 2명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1명은 복수국적자라는 점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했다. 승소한 이들은 현재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0. 인권위 "교도소 내 개인정보 서류관리는 교도관이 직접"

2023. 10. 31.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일부 교정시설서 재소자가 관리' 진정…"교도관 본연 업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는 동료 수용자가 아닌 교도관이 취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도소 내 수용자 A씨는 다른 재소자들이 외부에 보내는 편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내역을 적는 보고전, 필요 물품 구매내역을 기록하는 구매장 등을 교도관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수거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수거 업무를 담당한 수용자가 편지에 적힌 집 주소를 따로 적어뒀다가 출소 후 그 집에 연락해 '수용자가 사고를 당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도 있었다는 게 진정 내용이다.

인권위는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일이나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일까지 수용자가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신청서를 교정직공무원이 관리하도록 조처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교도소에는 구매 물품을 수령한 뒤 확인 서명할 때에도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1년 넘게 공방

2023. 10. 1. 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조례, 4년 전 한 차례 폐지됐다가 부활하기도

폐지안 발의에 시민단체 행정소송…11월 중순까지 효력정지

충남에서는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를 했고, 도의회가 이를 수리하자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1일 충남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8년 당시 다수당이던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 주도로 한차례 폐지됐다가 넉 달 만에 부활했다.

2012년 5월 충남인권조례가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지 6년 만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해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했으나 폐지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 5월 공포됐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시행 중이었는데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처음이었다. 지방의회가 직접 나서 조례 폐지안을 발의·처리한 것 역시 전례가 없었다.

그러다 충남인권조례는 6월 지방선거에서 11대 도의회 의석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재제정이 추진됐다.

같은 해 9월 민주당 의원 6명과 한국당 의원 4명 등 의원 10명은 새로운 인권조례를 발의했고, 도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충남인권조례가 다시 생기자 일부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 청구하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은 인권조례가 소수자·약자로 규정한 대상만 절대시하며 다수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좌파적 인권개념을 강요하며 올바른 지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청구 7개월 만인 지난 3월 주민 동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인권운동가들은 "혐오세력이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지방정부 인권체계를 흔들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며 반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다시 한번 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주변에는 수개월 동안 여론전이 벌어졌다.

찬성·반대 단체들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고,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 나갔다.

5개월에 걸쳐 서명부 검토를 한 뒤 도의회는 유효 서명이 필요 청구인 1만2천73명을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두 조례 폐지안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돼 충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지난달 11일 발의됐다.

진보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지난달 14일 "두 조례 폐지 청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며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판결 확정 전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제347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회기 안에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대전지법 제2행정부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11월 16일까지 정지하면서 처리는 무산됐다.

조례안 수리·발의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폐지안은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그 전에 법원이 다시 한번 집행정지 등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논의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며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일각에서 교권 붕괴가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런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나서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고,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도 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충남 역시 폐지보다는 개정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에 선도 행보

2023. 10. 3.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 주요 내용 □

◎ 전재옥 부의장, 장애인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지난 제297회 충남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재옥 부의장은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편익 증진 도모를 제도적으로 구축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아울러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태안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해 알 권리를 갖고, 태안군의 정책에 협력 조항이 있어 군민들의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육 홍보, 예산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태안군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별・성별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옥 부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평등권의 보장이다"라면서,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과 사회 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의 장애인 등록 인원은 2023. 6월 말 기준, 5천308명으로 전체인구의 8.7%에 해당한다.

읍·면으로 살펴보면 태안읍 1천969명(37%), 안면읍 746명(14%), 소원면 639명(12%), 근흥면 599명(11%), 원북면 461명(9%), 남면 414명(8%), 고남면 249명(5%), 이원면 231명(4%)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는 1천721명, 심하지 않은 장애는 3천587명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인권협의회, 사각지대 없는 재난정보 전달 방안 모색

2023. 10. 5.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

□ 주요 내용 □

◎ 5일 재난정보 접근 보장 분과 제3차 회의 개최

충남인권협의회는 5일 모두에게 쉽게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을 두고 각계각층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이날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남인권협의회 재난정보 접근 보장 분과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분과 관계자, 환경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도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 인권센터는 외국인 주민, 청각·언어 장애인 등 재난 약자에게 재난정보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분과의 지난달 기관 2곳의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천안 동남구에 있는 충남도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는 코로나19 시기 도내 관련 기관으로부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코로나 관련 긴급 통번역 요청을 받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급증한 사실을 보고하고, 재난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한 문자 전송은 통신 기술상 한계로 콜센터가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김성완 충남농아인협회 대표는 '청각 장애인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 발표를 통해 "도내 청각장애인 수(2만 3,605명)에 비해 수어통역센터 소속 수어통역사의 수가 현저히 적어 1인당 평균 600명의 농아인을 맡는 셈"이라며 △수어통역사 증원 △픽토그램을 이용한 재난문자 발송 △수어방송 운영 등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류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은 '재난 시기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을 통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주민들, 불안정 장시간 노동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시기 재난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읽지 못하는 한글 재난정보 때문에 위험에 노출됐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영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본부 활동진흥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 예방 교육이 없고, 재난정보도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 아동·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난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의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며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을 짚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기후 위기 등으로 장애인, 이주민 등 재난 약자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재난 약자에 대한 재난정보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며 "충남인권협의회는 관련 부서와 함께 재난 약자에 대한 재난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결국 의원 발의로 추진

2023. 10. 26.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 주요 내용 □

◎ 박정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25일 도의회 접수…“잘못된 인권개념 추종”

◎ 시민단체 반발…“발의 의원 25명 심판할 것”

충남학생인권조례 존폐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충남도의회에 지난 25일 의안 번호 제621호로 폐지안이 접수된 것.

앞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폐지안을 주민발의로 청구, 도의회가 이를 수리한 뒤 지난달 11일 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그러자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다음 달 16일까지 정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원이 발의에 나섰다.

대표 발의자는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등을 통해 조례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난 7월에는 ‘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폐지안에는 25명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신순옥 의원(비례)을 제외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5명도 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 인권으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특히 “현 조례에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 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 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학교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인권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조례 폐지 이유로 제시한 세 가지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헌법과 세계인권조약을 위반하는 반인권적인 주장”이라며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교육연대도 “재판부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효력을 2회나 걸쳐 정지했다”며 “긴급 효력 정지를 무시한 채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비 종교관에 기대어 조례 폐지에 동의한 의원 25명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반드시 심판받게 할 것임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도 논평을 통해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2대 도의회는 전체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역시 국민의힘(전체 8석 중 6석) 의석 수가 많다.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48회 정례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열린다. 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 당분간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타 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경기도, 매주 수요일 수원역에서 '찾아가는 인권상담'

2023. 10. 1. 뉴시스 이병희 기자

□ 주요 내용 □

◎ 10월 4일 ~ 12월 27일 노동권익남부센터에서 실시

경기도가 오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수원역 2층에서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시범 실시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인권 상담'은 도민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인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동 인구와 상담 수요가 많은 수원역 2층에 위치한 경기도 노동권익남부센터에서 실시한다. 한 공간에서 공인노무사의 노무 상담과 인권 조사관의 인권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 인격권 침해(모욕적 언행 및 비하 발언, 초상권 등),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 행위 및 서약서 강요 등 인권침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한다. 운영시간 내 수원역 2층 남부센터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http://www.gg.go.kr/humanrights)과 전화 상담(031-8008-2340) 및 예약도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찾아가는 인권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이 궁금해하고 개선을 바라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타시도 인권동향]

2. 경기도, 소규모 건설공사장 3곳에 간이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

2023. 10. 2.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 주요 내용 □

◎ “직장 내 청결한 화장실은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

경기도가 화성동부소방서 건설 현장 등 소규모 건설공사장 3곳에 수세식 화장실 및 샤워장을 설치해 건설근로자의 보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집단지성을 통해 도민 중심 정책을 발굴하자는 취지로 지난 1월 개최한 ‘경기 TED(Try-Energy-Dream) 과장 워크숍’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20개 가운데 실제 도정으로 실현된 첫 번째 사례다.

건설 현장은 규모가 작을수록 가용 공사비와 인력이 적어 근로자의 보건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보통 세면시설이 없는 재래식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재래식 화장실은 물청소가 어려워 깨끗한 위생관리가 어렵고, 시각적인 불쾌감을 주고 심한 악취가 발생해 건설근로자의 보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돼 사용개시 후 1개월 정도면 애물단지가 된다.

경기도가 올해 간이화장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는 곳은 ▲의정부민락 119안전센터(연면적 936㎡, 공사 기간 2023년 9월~2024년 9월) ▲안산수암 119안전센터(연면적 990㎡, 공사 기간 2024년 3월~2025년 4월) ▲화성동부소방서(연면적 5천87㎡, 공사 기간 2024년 3월~2026년 6월) 건설 현장이다.

화장실은 양변기 2개, 소변기 1개, 세면기 2개 이상을 남녀 구별해 설치한다. 샤워장은 탈의실과 함께 샤워부스를 설치한다. 물 사용량이 많은 샤워장을 고려해 공공 오수처리가 가능한 도심지 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간이화장실 및 샤워실 3곳 설치 예산으로 4,600만원이 투입된다.

세면시설이 포함된 간이화장실은 전체 공사 기간, 샤워장은 7월부터 10월까지 혹서기 기간에 운영될 계획이나 현장 여건·화장실 구조 등에 따라 운영 기간은 현장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지난달 4일 가장 먼저 공사에 착수한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건설 현장은 간이화장실과 샤워장이 일체형으로 설치됐다. 안산수암 119안전센터 및 화성동부소방서도 공사에 착수하면 곧바로 수세식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장 간이화장실 개선 및 샤워장 설치사업’을 통해 시설을 이용한 건설근로자의 반응을 살피고, 현장 규모에 따라 필요한 화장실 등의 규모를 분석해 향후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직장 내 청결한 화장실은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저분한 건설 현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나아가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확대해 가겠다"고 전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인권정책 과제 발굴한다"…수원시, 원탁토론회 개최

2023. 10. 6. 뉴시스 박종대 기자

□ 주요 내용 □

◎ 사회 취약계층, 인권도시, 인권문화 등 주제 토론

경기 수원시가 지난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공감! 지역맞춤! 인권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수원시민 원탁토론회’를 열고, 시민 공감형 인권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장성근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인권 관련 전문가,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 수원시정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수원시정연구원 이영안 박사는 ‘2023 인권실태조사’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모둠토론에서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북한이탈주민, 노동자, 인권도시(안전권, 이동권, 건강권, 도시권), 인권문화(인권교육) 등을 주제로 모둠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인권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강화 추진 ▲(이주민) 어린이집 원비 지원 ▲(인권도시) 보행자 친화적 길 조성 ▲(아동·청소년)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교육, 양육비 지원 시 부모 교육 의무이수제 ▲(여성) 양성평등 생애주기별 교육 ▲(장애인) 장애인 맞춤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 ▲(노인) 노인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노동)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에 대한 정의를 한 단어로 작성하는 행사도 있었다. 이재준 시장은 ‘사랑’을 선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00년 전 정조대왕은 백성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대동사회를 꿈꿨고, 그의 바람은 오늘날에도 수원 인권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원시는 시민참여로 더 넓은 인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대전시인권센터 폐쇄 문제 투성이"

2023. 10. 6.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 주요 내용 □

◎“한국정직운동본부 수탁부터 시 폐쇄 결정까지 납득할 수 없어”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대전시 산하 인권센터가 12월 문을 닫는 것과 관련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수탁기관인 한국정직운동본부의 운영 능력부터 인권센터 폐쇄와 관련된 시의 해명까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 국장은 6일 오전 <굿모닝충청> 유튜브 라이브 ‘정진호 PD의 TCIF’ 코너인 일류 민생도시에 출연해 “대전YMCA유지재단이 인권센터를 맡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교육과 신문 발행 등을 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선8기가 들어선 직후 수탁기관이 한국정직운동본부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그들이 내세우는 인성은 인권과 다른 개념”이라며 “인성은 충·효·예 등 의무 중심이지만, 인권은 헌법상 권리다. (정리하자면) 인권사업을 하지도 않은 기관이 수탁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인권센터 센터장으로 내세운) 김영길 목사의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고, 혼전순결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를 역임하면서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법원의 (강제전역) 취소판결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수탁기관이 된 후 평가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었다.

그는 “불과 1년 기간 동안 수탁을 받았는데, 1월부터 3월까지 무려 3개월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업무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시에서 시행한 평가에서도 기존 90점이었던 게 64점으로 뚝 떨어졌다. 아무리 못해도 80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센터 폐쇄에 대한 시의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와 업무가 겹친다고 하지만, 인권센터가 교육 위주의 활동을 한다는 점을 볼 때 업무 성격이 다르다”며 “비용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경상운영비 포함해서 (인권센터 연간) 사업비는 3억 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인권센터 강사단으로 구성된 20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할 곳을 잃고, 3명의 상근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이 사라진다”며 “(이장우 시장이 내세우는 게) '일류 경제도시 대전'인지 모르겠지만, 경제만으로 시민의 삶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관계자는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한국정직운동본부의 평가 점수와 인권센터 폐쇄 결정은 무관하다. 효율성이 낮아 수탁 당시부터 문을 닫는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정직운동본부 김영길 목사 측도 "다른 사람의 견해나 표현도 존중하는 게 바로 인권인데, 이들은 제 생각을 비인권적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니 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제주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운영

2023. 10. 15. 제주도민일보 진순현 기자

□ 주요 내용 □

◎ 입법과정 인권침해 요소 사전 진단·예방...재‧개정 자치법규 대상

제주도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구현과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규가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진단·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제·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권영향평가 절차와 평가지표를 상세하게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해 입안부서 공무원 등이 인권영향평가에 활용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입안부서는 입법 예고 시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를 작성해 자치법규안과 함께 인권부서로 제출하고, 인권부서에서는 자치법규 검토 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입안부서로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5개 영역 10개 세부사항으로 △용어와 표현(2) △권리주제(2) △기본권 보장(2) △의무부과 권리구제(2) △참여권 보장(2)이다.

도 관계자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인권의 가치 회복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을 위해 2021년 사전 준비, 2022년 시범 운영, 2023년 전면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인권도시 광주'...광주광역시, 인권지표 전년 대비 크게 개선

2023. 10. 16. 파이낸셜뉴스 황태종 기자

□ 주요 내용 □

◎ 2022년 73개 세부지표 중 53개 향상

'인권도시 광주'의 인권지표가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는 '2022년 인권지표 개선율'을 분석한 결과, 5대 분야, 51개 인권지표, 73개 세부지표 가운데 53개 세부지표(72.6%)에서 전년보다 향상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 인권지표는 지난 2012년 제정·선포한 광주인권헌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영역별 세부 실천항목을 정하고 지표 특성에 맞는 측정산식에 의해 인권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평가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등 5대 분야에서 73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5개 분야 중 4개 영역에서 전년보다 지표 개선이 눈에 띄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됐던 사회활동이 지난해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인권지표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분야 중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영역이 15.8%로 개선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영역 개선율이 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지표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14.3%→10.4%) △장애인 수 대비 전용·임차택시 수(165.0%→229.8%)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수(1915명→3260명) 등 53개가 개선됐다.

반면 △장애여성 출산 후 돌봄 지원율(15.2%→8.0%) △공공기관 통역서비스 지원 기관 수(90.0%→52.9%) 등 20개 지표는 악화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영역에서 자원봉사 참여율(2.1%→3.8%)과 시민사회단체 조직률(4.9%→5.2%)이 상승했고, 초·중·고교 인권교육 참여율(15.1%→12.9%)은 하락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영역은 학생 1,000명당 상담건 수(227건→492건)와 공공부분(출자·출연·지방공기업) 비정규직 비율(14.3%→10.4%)이 상승했고,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14명→18명)와 학생 1,000명당 피해 건수(학교폭력)(4.30%→5.44%)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도시'에서는 장애여성 출산율(0.4%→0.7%)과 전체 선출직 수 대비 여성 당선자 수(30.8%→38.7%)가 상승했고, 장애여성 출산 후 돌봄 지원 비율(15.2%→8.0%)과 전체 공공기관 수 대비 통역 서비스 지원 기관수(90.0%→52.9%)는 하락했다.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 영역은 1·2등급 장애인 수 대비 전용차량 임차택시 수(165.0%→229.8%)와 탄소은행 가입자 지원액(9억300만원→10억3400만원)은 상승했고, 저상버스 도입률(39.5→32.5%)은 하락했다.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영역에서는 국가폭력 생존자 등록 관리율(12.7%→24.1%)과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수(1915명→3260명)는 상승했고, 중·고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0.76%→0.88%)는 하락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인권지표 평가는 지표별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광주 인권 향상도를 점검하고, 부진·하락 지표의 확인으로 사업 및 정책 등의 재점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인권도시 광주 건설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장애·장벽 없는 축제'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내달 개막

2023. 10. 17. 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주요 내용 □

◎ 개막작 ‘수학여행’…배리어프리 장·단편 23편 무료 상영

제13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마포구 시네마테크KOFA에서 열린다.

17일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는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된 총 23편의 장·단편을 무료로 상영한다.

배리어프리 버전 영화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 해설이나 화자의 대사·소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한글 자막을 넣어 제작한 영화다.

개막작은 유현목 감독의 '수학여행'(1968)이다. 구봉서, 문희, 황해 등 당대 스타 배우들이 총출동한 이 작품은 분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서울로 수학여행 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아냈다.

배리어프리버전은 '우리들', '우리집' 등을 선보인 윤가은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안소희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범죄소년', '별별이야기', '어떤 시선' 등의 배리어프리 버전도 처음 공개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인권 영화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작품들로, 영화제 기간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배리어프리 영화를 연출한 감독들의 '씨네토크'를 비롯해 배리어프리 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는 포럼, 관객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는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 다 함께 영화를 즐기자'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장애·비장애인의 영화 축제다. 서울시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다.

[타시도 인권동향]

8. 경북도의회 전국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발의

2023. 10. 23. 매일신문 전종훈 기자

□ 주요 내용 □

◎ 경북도 차원 지원계획 수립…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인력 배치 등 담아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영천)이 제342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군에서 제각각 추진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에 대해 경북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주 정의 ▷경북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이행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시·군 사업 예산 지원 ▷지원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 및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규정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었던 2021년도는 48개 시·군, 1천85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 크게 확대돼 98개 시·군에 1만1천342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124개 시·군, 2만6천788명을 배정됐고 이 중 경북도는 18개 시·군에 5천314명(19.8%)으로 11개 광역시도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해가 갈수록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경북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급과 운영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도내 농어촌 인력 부족 실태와 수급의 어려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등 생활 환경 지원과 무단이탈, 인권 침해, 교육 등 각 시·군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민원을 수렴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9. 세종시 30일부터 인권주간 행사...특강·영화상영 예정

2023. 10. 27. 뉴스핌 홍근진 기자

□ 주요 내용 □

◎ 내달 1일까지 시청·아름동 청소년센터·반곡동에서 진행

세종시는 인권주간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명사 특강과 영화상영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권주간 행사는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기해 마련된 것으로 첫 날인 30일 오후 3시 30분에는 시청 여민실에서 김미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의 특강이 진행된다.

명사특강에서 김미연 위원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지역사회에 살 권리'를 주제로 생생한 이야기를 펼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이어 31일 오전 10시에는 아름동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서 7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정리해고 대상이 된 주인공이 고군분투하는 현실을 그린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2021)'가 무료로 상영된다.

영화상영은 11월 1일에도 이어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반곡동 복컴 4층에서 화려한 디즈니월드 뒤편에 있는 모텔 '매직캐슬'에 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의 삶을 그린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2018)'를 상영한다.

이 영화 관람은 반곡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볼 수 있다.

이홍준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인권주간 행사를 통해 인권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시민들께서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인권을 배우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경기도, ‘인권 결정례 카드뉴스’ 제작·배포

2023. 10. 30. 대한경제 박범천 기자

□ 주요 내용 □

◎ 전 직원, 31개 시군, 도 공공기관, 도비 지원 단체ㆍ시설에 배포

경기도가 30일부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누구나 알기 쉬운 ‘인권 결정례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

‘인권 결정례 카드뉴스’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인권센터 등의 주요 인권 결정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도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자 제작됐다. 도청 전 직원, 31개 시군, 도 공공기관, 도비 지원 단체 및 시설에 발송된다.

첫 번째로 배포될 카드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 ‘장애극복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 표명의 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사회적·제도적 장벽에 있음에도 장애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게 하거나, 자칫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행정이 더욱 복잡 다양화하고, 도민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결정례를 통해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감정노동자보호법’ 5년···직장인 59% “회사가 잘 보호 못해”

2023. 10. 3.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 주요 내용 □

◎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장난 전화, 성희롱, 폭언이 매일 매시간 있다 보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 회사에서는 함부로 통화를 못 끊게 하고 선종료 멘트만 해도 바로 감점 처리를 해버려서 죽겠다.” (직장인 A씨)

“공공기관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사람들에게 차를 빼달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면서 화를 낸다. (주차장) 이용자가 제 민원을 올렸는데 기관에선 이걸 이유로 근무평점에 불이익을 줬다.” (직장인 B씨)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3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달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제3자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8.8%가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잘 보호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실무자급이 61.5%로, 상위 관리자급(33.3%)의 2배에 달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83.9%)은 학부모, 아파트 주민, 고객 등 민원인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누구의 잘못이 큰지를 물어본 결과, 학부모라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3.6%는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2018년 10월 시행된 산안법 개정안은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을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필요하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회사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29.2%)은 산안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사용자가 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2. "빈곤·불평등 대응책은"…'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서 개막

2023. 10. 5. 뉴스1 박준배 기자

□ 주요 내용 □

◎ 세계 25국 60여도시 인권 전문가 참여

광주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이 공동 주최한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세계 25개국 60여개 도시 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일 오후 개막했다.

7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포럼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를 주제로 370여명의 인권 전문가들이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제도와 정책을 논의한다.

개회 행사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연대'를 주제로 한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의 전통극 '놀부와 사자' 공연에 이어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쳐 감염병, 기후 위기, 전쟁, 첨단 디지털기술의 확산 등은 빈곤과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빈곤은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명제의 성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시민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접근을 보장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답을 '포용'에서 찾고자 한다"며 "이번 포럼이 장벽을 넘어서려 각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장벽을 부수겠다는 의지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장하준 런던대학교 교수는 "기본인권 보장을 위해 빈곤퇴치가 필요하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만 불평등을 고치자고 하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불평등의 증가는 모든 형태의 인권의 축소를 가져온다. 불평등의 문제를 놔두면 경제적인 인권뿐 아니라 모든 인권이 위협 받는다. 불평등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고쳐야 한다. 인권 확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다 알 나시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는 축하영상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기아 수준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불평등의 문제로 직결된다"며 "도시 내에서의 불평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브리엘라 라모스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는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궁극적으로 차별, 인종주의에 대한 글로벌 포럼에 참여함으로써 회복력을 위시할 수 있는 어젠다를 만들고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책 재설계와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며 국제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수마스트로 인도네시아 싱카왕 시장, 카롤리나 즈드로도브스카 폴란드 바르샤바 부시장, 김미경 한국인권도시협의회장(서울 은평구청장), 비키 펠트하우스 독일 라이프치히 부시장, 모르텐 샤에름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이 발표와 토론을 했다.

포럼 이틀째인 5일부터는 '전체회의' 1부에서 '빈곤이 도시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2부에서는 '도시와 지역 평등을 위한 인권 경로'를 주제로 전문가 논의가 이뤄진다.

노인, 여성, 어린이·청소년 등 9개 분야 주제회의와 인권 논문 발표, 네트워크회의, 특별회의도 열린다.

[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 "장애인 복지관·어린이집 특수교사 경력 인정 비율 높여야"

2023. 10. 6. 뉴스1 정지윤 기자

□ 주요 내용 □

◎ 진정인 “인정률 30% 불과해 차별”…인권위 “특수교육 내실화 필요”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특수교사의 경력을 교원 임용 시 지금보다 더 많이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와 B씨가 각각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한 후 특수학교 교원으로 임용됐지만 경력환산율이 30%에 그쳤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후 특수학교 교원으로 임용됐다. B씨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후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호봉 산정 시 근무 경력의 30%만 인정받자 90~100%에 이르는 다른 경력 인정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호봉 획정 시 경력 인정은 기준이 명백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기관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진정인의 경력 인정 기준을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경력은 장애아동의 교육 계획 수립·실행 등 교원의 통상적 교육 활동과 유사하므로 해당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보상하면 근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심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경력환산율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인권동향]

4.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권위원장 "사형, 범죄 억제 못 해"

2023. 10. 10.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10월 10일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절대적 종신형, 사형제 폐지 대체 수단”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10일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고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89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 집행 금지를 포함해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 등을 가지게 된다.

송 위원장은 최근 입법예고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는 사형제도 폐지·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해왔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는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서 제시되었던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와 범죄의 흉포화로 국민 불안감이 증가해 사형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이 많다"며 "그러나 사형제도와 그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5. '모두를 위한 스포츠'…인권위, 전국체전 인권 점검 나서

2023. 10. 12. 서울경제 이승령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장 방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인권위는 오는 13일부터 목포, 여수, 순천 등 전라남도 일대에서 개최되는 대회 현장을 방문하고 총 9개 종목에 대한 선수 인권상황 및 경기장 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대한체육회 및 협회 관계자 등의 인권의식 및 시설, 환경 개선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회의 인권 친화적 개최와 진행을 위해 대한체육회도 팔을 걷어 부쳤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기간 중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에 인권상담실(스포츠윤리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도민 인권상담센터(전라남도)를 운영하고 ‘스포츠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이날 스포츠 인권 관련 홍보 행사도 진행한다.

인권위는 “관계기관 및 체육계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환영한다”며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힘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22개 기관에 인권위가 제·개정한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피권고기관 대부분 인권위의 취지에 공감하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스포츠 인권교육 시행과 각 기관 산하단체에도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전파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제·개정된 헌장과 가이드라인은 분산된 정책 및 지침, 이행과제, 행동강령을 통합하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인권동향]

6. “회사가 지옥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경험, 계속 늘고 있다

2023. 10. 15. 경향신문 조해람 기자

□ 주요 내용 □

◎ 직장인 36% “직장갑질 경험”, 불이익 우려에 신고조차 못해

“쓰레기” “역적”…. 직장인 A씨 회사의 사장이 회의·근무시간에 직원들에게 한 말이다. 서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면전에서 구겨 바닥에 버린다. 직원들 앞에서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A씨는 “매출 실적이 부족하다며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오전 7시 출근을 강요하고, 퇴근시간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B씨도 ‘역적’이 됐다.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가를 썼더니 회사는 “행정을 마비시킨 사람”이라며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 회의에서도 서 있어야 했다. B씨는 “친분 있는 직원을 시켜 다른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녹음하거나 기록하게 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정말이지 살고 싶다. 이곳은 지옥이다”라고 했다.

직장인 35.9%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최근 1년 3개월동안 계속 올랐다. 비정규직·저임금·저연차 등 ‘노동 약자’일수록 심각성을 크게 느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일~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수행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직장갑질119가 2022년 6월 진행한 조사에서 29.6%를 기록했던 ‘괴롭힘 경험 비율’은 2023년 3월 같은 조사에서 30.1%, 6월 33.3%로 계속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22.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지시’(20.8%)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이었다.

괴롭힘 경험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정규직(41.1%)보다 비정규직(55.0%)이 심각성을 더 크게 느꼈고, 비정규직 여성의 응답이 61.2%로 가장 두드러졌다. 소득별로는 월 150만원 미만(58.3%)이, 직급별로는 가장 낮은 일반사원급(56.1%)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10.9%)은 괴롭힘을 당한 뒤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 자해·극단선택 고민 비율은 비정규직이 20.0%로 정규직(5.0%)의 4배에 달했다. 20대(16.4%), 비사무직(13.9%), 5인 미만 사업장(15.1%), 교대제(16.2%), 월 150만원 미만(16.7%) 등 ‘노동 약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괴롭힘 경험자 35.7%는 ‘우울증·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고, 18.9%는 ‘신체적인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다.

괴롭힘 경험자 대다수가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참거나 회사를 그만뒀다. 괴롭힘 경험자 중 6.7%만 ‘회사 또는 노조에 신고했다’고 답했다(중복응답).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도 5.3%에 그쳤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5.7%로 가장 높았다. 27.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 비율은 초단시간노동자(48.1%), 5인 미만 사업장(47.2%), 일반사원(42.4%), 비정규직(42.9%), 여성(33.1%) 등 노동 약자에서 높았다.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7.2%로 가장 높았다. 신고한 응답자도 67.9%는 ‘신고 이후 회사가 피해자 보호 등의 조사·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26.8%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조치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국민 절대다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92.0%,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93.1%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포함돼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간접·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청년특위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지금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반쪽짜리 법을 방치한 채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5인 미만 등 일터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신고나 대처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 번의 설문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구제절차 지원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피해 신고 등 대응도 그나마 가능해진다”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7. 인권침해 논란 끊이지 않는 경찰…“인권감수성 높여야”

2023. 10. 16.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주요 내용 □

◎ 지난해 인권침해 진정사건 8,468건 중 경찰 1,823건 상담

“승진 탓에 인권 감수성 부족…외부서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와 삼자대면을 시켰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경찰은 강행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판단 후 재발을 막기 위해 SPO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성매매 단속을 나선 경찰이 현장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촬영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에게 촬영한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거절하고,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하기까지 했다. 여성은 결국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총 8,46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기관별로 보면 △교정시설 2,127건(25.1%) △경찰 1,480건(17.5%) △다수인보호시설 1,392건(16.4%) △교육기관 1,180건(1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전년 대비 접수 건수가 증가했다.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을 보면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해 검찰이 100건, 기타 사법기관이 131건이었던데 반해 경찰은 무려 1,823건의 인권침해 상담이 진행됐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 사용'(33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247건)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226건) △'체포 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 미통지'(39건) 등 순이었다.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의 적법 절차 미준수', '법 집행의 적정성 미고려', '경찰 공무원의 낮은 인권 감수성'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두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민간위원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전원 조기 사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민간위원들은 자문기구로서 위상과 권한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진정 접수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에 비례하는 악성 민원도 많아 기관 통보로 따지면 생각보다 그 수는 적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스스로 존재 이유를 고민하고 부족한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사 평점 등 각 실적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범죄자 체포에 중점을 둬 인권감수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8. 인권위 "여론조사 관리감독법안, 국민 알권리 제한 등 우려"

2023. 10. 18.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가 여론조사 수행·공표·보도에 과도하여 관여할 수 있어”

여론조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8일 "(법안 내용 중)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조사·조처 등은 법안의 일부가 아닌 핵심 내용이기에 법안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한다고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법률 제정 자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은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요건을 갖춰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는 이 법안이 여론조사 수행 주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가 여론조사 수행·공표·보도에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여론조사를 위축시키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안 발의 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이후 상임위 회의를 거쳐 이런 의견 표명 내용을 결정했다.

[국내 인권동향]

9.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해야

2023. 10. 24. 뉴스1 최현만 기자

□ 주요 내용 □

◎ 복지부 문체부·인권위 등과 협의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이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함께 개정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서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 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인권위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0.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시설 안전 기준, 병원 전반으로 확대해야"

2023. 10. 25. 뉴스1 임윤지 기자

□ 주요 내용 □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 특성상 시설 기준 확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기준을 기존 병원 내에서 병원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 중이던 피해자 B씨가 병원 자유산책 시간에 병동 외부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에 B씨의 부친인 A씨는 병원의 환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병원 측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안전 점검 등 별도의 기준이 없다"며 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이 B씨의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기준을 위반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은 정신의료기관 시설의 범위를 '병동 내'로 규정돼 있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역시 정신의료기관이 안전 기준을 준수했는지만 확인할 뿐"이라며 "실외 산책이나 운동 등 신체 활동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환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치료를 위해 시설 규격과 기준을 병동뿐만 아니라 병원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권동향]

11. 인권위 "ESG 공시 필수항목에 인권경영 보고지침 반영"

2023. 10. 27.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금융위원장에 권고…“ESG 경영에서 인권 누락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반영하라고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다국적기업의 등장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 관련 인권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

이에 2011년 존 러기 유엔사무총장 기업.인권담당 특별대표는 모든 기업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종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발표했다.

이후 각국에서 인권을 고려한 기업 활동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인권위도 이런 흐름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반영해 지난해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마련했다.

인권 경영은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를 줄이는 방법에, ESG 경영은 투자자가 장기적·안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ESG 공시에 인권 경영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를 필수 공시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우리 기업이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인권 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 꾸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2. 인권위,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에 기간 단축 재권고

2023. 10. 27. 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국방부에 정비 요청…법무부는 ‘적성 고려한 업무부여’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라 36개월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과 자격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대체역법 제정 당시 현역병,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병역 대체복무요원 합숙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이 정해진 이후인 2020년에 대체역법이 제정돼 복무기간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부처의 답변과 관련해 국방부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무부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단, 국방부가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국방부의 현재 입장을 잠정적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18년 6월 헌재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국내 인권동향]

13. 예산 삭감에 지자체 청소년 사업 확 꺾였다

2023. 10. 29. 경향신문 조해람 기자

□ 주요 내용 □

◎ 학폭 예방·성인권·노동권 보호 교육 90%가 ‘직격탄’

여성가족부가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사업 90%가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예방과 노동권 보호, 성인권교육 등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17개 광역시·도의 2024년 청소년 사업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가 여가부와 함께 수행하던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102개 중 90개가 중단됐거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가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 항목은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2000만원, 학폭 예방 프로그램 예산 34억원,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 예산 26억3000만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예산 12억7000만원, 성인권교육 예산 5억6000만원 등이다. 여가부의 내년도 전체 청소년 예산은 2352억원으로 올해 대비 173억원(6.9%) 줄었다.

학폭 예방과 노동권 보호, 성인권교육 등 기초적인 인권침해 방지 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117 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온 ‘학폭 예방 프로그램’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세종은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부산은 검토 중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성인권교육’ 사업은 13곳이 중단하고 경기·세종·제주 3곳만 유지한다. 부산은 검토 중이다.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치·정책참여 관련 사업도 대부분 사라졌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중 7곳에서 없어졌다. 공연·전시와 체험활동, 진로체험 등을 지원해온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은 5곳에서 폐지됐다.

청소년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정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도 5곳 폐지, 8곳 지속, 4곳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여가부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용 의원실에 보냈다.

성인권교육 사업 지속을 검토 중인 부산은 해당 사업을 두고 “사업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가 교육을 해 효과성이 높다”며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 근로권익보호 사업을 유지하기로 한 제주는 “(사업이 종료되면) 도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충북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했는데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정책과 상반된다”고 했다.

전국 청소년 사업 담당자와 청소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범청소년계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용 의원은 “여가부의 예산 전액 삭감은 30년째 국가와 지자체가 고민해왔던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는데도 일방적인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가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14. "여성 폭력 피해자 예산 삭감 결정 당장 철회해야"

2023. 10. 30. 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주요 내용 □

◎ 여성단체 “내년 관련 예산 142억원 줄어…약자 보호 악화 우려”

권인숙·장혜영·용혜인 의원, 관련 종사자 등 500여명 기자회견

여성단체가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을 줄이기로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800여 여성단체·시민사회기관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2억원 줄였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 통폐합과 예산 삭감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 인식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예산 감축을 통해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해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예산 등 각종 프로그램이 줄줄이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가부가 각종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입소율 저조와 부정수급 발생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한다는 방증"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적에 따른 예산 감축이 아닌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당장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가 가정폭력 상담소와 직원을 줄인다고 한다"며 "상담소는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창구"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와 현장과 소통이 전혀 없었던 이번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퇴행을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현 정부는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여성정책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여가부 조직을 정상화하고 주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예산을 빼앗아 가는 것은 인권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을 피해자를 지킬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처벌과 교제 폭력 처벌 등 여성 폭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피해자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며 "현장에 대한 이해도, 로드맵도 없는 결정은 종사자들을 향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내달 2일 예정된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가정폭력 상담소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인권동향]

15. 셋 중 1명만 반대해도 인권위 안건 기각?…개정 시도에 반발

2023. 10. 31.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다음달 안건 재상정키로, “20년 관행과 기준 흔드는 결정”

“인권위 20년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 인권위를 흔드는 규정 개정 시도 반대한다.”

30일 오후 3시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앞두고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 앞 복도는 인권단체 회원들의 구호로 가득 찼다.

이들이 개정을 반대하는 안건의 제목은 ‘소위원회(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의 처리’. 언뜻 실무 절차와 관련돼 보이는 이 안건을 두고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설립 취지와 조직 성격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결국 전원위는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음달 13일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주도로 위원 6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개별 소위(3명)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권위에는 6개 소위가 있는데, 그동안은 소위 위원 3명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안을 위원 전원(11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에 올려 심의를 해왔다. 이때 전원위는 재적 위원(11명)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해왔다.

하지만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위 위원 3명 가운데 1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할 경우 전원위에 안건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안건 기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30일 62개 인권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가 소위원회 안건 기각률을 높이는 방향의 규정개정 시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른바 ‘자동기각’ 운영규칙 개정은 인권위의 소멸”이라며 “인권위의 의미를 없애는 운영규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안건이 ‘자동 기각’된다며 비판했다. 국제민주연대 등 6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민감한 사안, 특히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밀접한 사안일수록 위원들 간 의견 대립으로 소위에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반대 의견만으로 진정 사건에 대한 논의 자체가 가로막힐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전원위에서도 안건이 미치는 파급력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송두환 위원장은 “당장 표결까지 가는 것은 20년의 관행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므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김용원 위원은 “이 안건이 빨리 처리되길 바랐다. 내 방식대로 소위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일은 지난 8월 1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 방해 사건 진정을 다룬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가 계기가 됐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부 보수시민단체가 심한 소음과 욕설 등으로 수요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진정했지만, 침해1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기각 선언’을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통상 이 경우 전원위로 안건이 올라가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소위에서 기각 결정이 난 셈이다. 이후 침해1소위는 개최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서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의안 제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박진 사무총장을 향해 “무식하고 오만방자하다.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나가달라”등의 발언을 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국내 인권동향]

16. 인권위 "물류센터·택배 종사자 노동인권 입법 서둘러야"

2023. 10. 31.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근로자 야간 근무 규제·쉴 권리 보장

화재 취약성·작업장 환경 개선 요구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업무가 늘어난 생활물류센터와 택배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조속한 입법 ▲소방시설·설비 강화 등 화재 취약성 개선 ▲폭염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야간 근무 규율과 보호 ▲택배서비스 종사자 쉴 권리 보장 등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택배서비스 수요 이면에 만연한 야간 근무, 이에 따른 택배서비스 종사자와 생활물류센터 근로자의 과로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노출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야간 근무 규제를 위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1주일이나 1개월 등 일정 단위기간 동안 허용되는 야간 근무 한도와 요건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1년 합의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택배서비스 종사자 보호 규정이 있는 '생활물류산업서비스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쉴 권리와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해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활물류센터 환경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생활물류센터는 창고가 아닌, 사람이 근무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냉·온방과 환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물류센터의 화재 취약성을 개선하도록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 규정을 강화할 것도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와 택배서비스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을 보장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17. 인권 고려 않던 건설현장 바뀐다…근로자 수 따라 화장실 설치해야

2023. 10. 31. 서울경제 양종곤 기자

□ 주요 내용 □

◎ 내년 2월부터 현장 대변기 확보해야

남성 30명당·여성 20명당 1개 이상

내년 2월부터 건설 현장은 근로자 수에 따라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화장실 부족은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로 공분을 일으켜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당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사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남성근로자는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는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현장 책임업체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현행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돼 이행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건설현장의 화장실 부족 문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작년 6~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현장 23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 1곳당 평균 172명의 근로자가 일했다. 하지만 화장실과 휴게실은 평균 2.5개에 불과했다. 특히 작년 7월 일명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되면서 현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다.

해외는 이미 화장실 규정이 마련됐다. 영국은 건설근로자 100명 이하 작업 시 25명당 1개, 독일도 50~100명 작업 시 25명당 1개 등 화장실 설치 규정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0명당 화장실 1개 설치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화장실 설치로 인한 건설사의 비용 규모는 이익 규모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추산한다. 남성 화장실은 대변기 1개 기준으로 약 55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화장실 설치에 따라 근로자의 질병 감소, 생산성 향상 등 이익(편익)이 비용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동향]

1. 인권위원장 "이·팔 무력 분쟁 우려…민간인 보호해야"

2023. 10. 18. 뉴스1 조현기 기자

□ 주요 내용 □

◎ “제네바 4차 협약따라 민간인 보호 원칙 지켜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8일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으로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무력 분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국제인도법에 따른 민간인 보호 △분쟁 시 모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 보호·존중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의 안전한 임무 수행 보장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국제인도법의 원칙, 특히 제네바 4차 협약에 따른 민간인 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민간인들의 생명과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해야 하고 민간인 학살이나 보복성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APF 회원기구인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ICHR)가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ICHR 직원 중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포함해 가족 12명이 사망했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APF는 무력 분쟁 상황이 조속히 종료돼 민간인 희생과 인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인권동향]

2. G7 "인권 침해하는 AI 개발 안돼" 국제규범 합의

2023. 10. 31. 파이낸셜뉴스 김경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에 중대한 위험 초래해서는 안 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7개국(G7)이 AI 개발에 대한 국제 규범에 공동 합의했다.

10월 31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G7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 의한 첨단 AI 개발 국제 지침 및 행동 규범에 합의했다.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연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생성형 AI인 챗GPT 등을 둘러싼 국제 규범과 국제 정보 유통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G7 정상들은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첨단 AI의 기회와 변혁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험을 관리해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가치를 포함한 공유된 원칙을 지킬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전했다.

G7는 "고도의 AI 개발 조직에 국제 행동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 계획을 연말까지 책정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발표된 11개 항목의 개발자 국제지침과 행동 규범은 기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AI 원칙을 기초로 했다. AI 기술에 의한 이익을 중시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과 과제에 대처하려는 목적이다.

국제 지침에는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고도의 AI를 개발, 도입해서는 안 되고 용인할 수도 없다"고 적시했다.

△사용자가 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 같은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 △국제적인 기술 규격의 개발을 추진할 것 △개인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G7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생성 AI의 국제 규칙 제정에 공헌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