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23 - 282호

방포항 무단 점용·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어촌·어항법」제45조(금지행위)를 위반한 방포항 무단점유·적치물 소유자에 대하여「어촌·어항법」제46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연락처 및 주소가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태  안  군  수

1. 공 고 명 : 방포항 무단 점용·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23. 2. 22. ~ 2023. 3. 20.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게시

4. 공고대상 : 방포항 어항구역(승언리 1317-26번지) 내 무단 점용 시설물

구 분	위 치	소유자	대 상			비고
			종 류	재질	수 량
방포항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17-26	미상	창고 1동	목재	7.6㎡ (2.8m×2.7m)

5. 공고내용 :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원상회복 명령서

〇 공고대상 시설물 처리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및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태안군 해양산업과 (담당자 양광은, ☎041-670-27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〇 위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비용징수) 및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〇 행정대집행은 우리 군이 직접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공매(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〇 공시송달 공고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안군 해양산업과 (담당자 양광은, ☎041-670-2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원상회복 명령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방포항 무단 점용·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군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방포항 무단 점용·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2.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 소	미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방포항 무단 점용·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어항구역(승언리 1317-26번지) 내 불법시설(창고) 철거(1개소)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어촌·어항법」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45조(금지행위), 제46조(원상회복 등)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태안군청	부서명	해양산업과	담당자	양광은
				주 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전 화 번 호	041-670-2701
			제출기한		2023년 3월 20일까지
2023. 2. 21. 태 안 군 수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〇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장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이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〇 귀하께서 의견 제출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때는 의견 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〇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 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태안군 공고 제2023 - 282호

원상회복 명령서

성명 : 해당 불법시설물 관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귀하

주소 : 미상

귀하의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방포항 어항구역을 신고 및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어촌·어항법」제45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어항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어촌·어항법」제46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오니 2023년 3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어촌·어항법 시행령」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원상회복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위 치	소유자	대 상			비고
			종 류	재질	수 량
방포항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17-26	미상	창고 1동	목재	7.6㎡ (2.8m×2.7m)

2023년 2월 21일

태 안 군 수

태안군 공고 제2023-282호

구분 - 1		방포항 무단 점용·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공고
물건 명칭 및 내용		7.6㎡(2.8m×2.7m)내 창고 등 불법시설물 1개소
위 치		안면읍 승언리 1317-26번지 내
처리 예정일		2023년 3월 20일 이후 예정
처리방법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시설물 철거 등
위반 내용		「어촌·어항법」제45조
사 진	위치도
	현장사진
2023년 2월 21일 태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