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상황보고서(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2022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산정 검증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인덕회계법인/ 김종필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교통정책과/최기호	담당공무원	이재용
연 구 기 간	2022.8.23. ~ 2022.11.4.	용 역 비	22,209천원
연 구 내 용	〇 버스운송조합 산출보고서의 진실성 검증 및 근로여건 변화에 따른 운송원분석을 통해 버스운임․요율의 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운임․요율 제시
활 용 현 황	□ 법령 제ㆍ개정( ) □ 제도 개선( ) □ 정책 반영( √ ) 〇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의 기본자료 활용 〇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안건 기본자료 제공 〇 적정 운임‧요율 산정을 위한 운송원가 분석자료 활용
향후 계획	〇 버스운임‧요율 인상(안)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청취 : ’23년도 상반기 〇 ’23년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요청: ’23년도 상반기 〇 ’23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기준 시행계획 〇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