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2. 1

인권센터

	목 차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천안아산 시내버스 시각장애인 홀대 논란	4

2. 충남 학교 민주주의 지수 첫 조사서 5점 만점에 4.29점	6

3. 충남도 ‘충남형’ 외국인·다문화 정책 추진	8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아이들이 행복하면 세종도 행복해집니다	11

2. 부산시 인권위원회, 코로나19 취약 홈리스 인권보장 권고	13

3. 울산교육청, 고등학교 1학년 노동인권교육 집중학년제 운영	15

4. 부산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찬반 엇갈려 논의 필요"	17

5. 제주 ‘휠내비길’, 올레길 이어 혁신 이끈다	19

6.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교육청서 기념식·포럼	21

Ⅲ. 국내 인권 동향

1.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24

2. 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26

3.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 5종 보급	28

4. 인권위원장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정당가입 연령 개선돼야”	30

5. 인권위 “수요시위 방해받지 않게 경찰이 적극 보호해야”	32

6.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해야”	34

7. 인권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예외 안 돼”	36

8.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결정 환영”	38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직원 백신 접종 점검한 경찰 지휘부에 "인권 침해"	41

2. 인권위 “시각장애인 일할 권리 위해 공공기관 웹 접근성 개선해야”	43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천안아산 시내버스 시각장애인 홀대 논란

2022. 1. 5.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

□ 주요 내용 □

◎ 교통약자 좌석안내 및 서비스 제공 규정 모호

천안아산 시내버스가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차별 진정에 관련기관이 차별시정을 권고한 가운데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각장애인인 정대춘(32·천안시) 씨는 쇼핑 등을 위해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아산시로 이동할 때도 시내버스를 이용하지만 난감할 때가 잦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좌석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정씨는 천안아산 시내버스 탑승 때마다 운전기사에게 좌석안내 서비스를 요청하지만 서비스는 커녕 "다음부터 버스 이용하지 말라", "앞으로 보호자와 동승 하라", "그런 것도 내가 해야 돼?" 등 핀잔을 듣기가 일쑤다.

지난해 7월에는 아산시 시내버스 탑승에서 겪은 일들을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로 아산시인권센터에 진정을 접수했다. 조사결과 인권센터는 시 지원을 받는 관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인권보호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에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의사표현과 반말, 편의제공에 부정적 태도 등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관할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를 시에 권고했다.

정씨는 "해가 바뀌었지만 인권센터 권고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별반 없다"며 "천안시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약자 좌석안내 및 서비스 제공 미흡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체감되는 개선은 없다"고 말했다.

양 시는 규정의 모호함으로 교통약자 좌석안내 및 서비스 제공에 고충이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사에 공문을 보내 계도하고 있지만 교통약자 좌석안내 및 서비스 제공의 세부적 방법이 규정으로 제시된 것이 없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강력한 제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단계가 완화되면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각장애인이 맨 먼저 타거나 중간에 타면 손님이 대기해야 해 운전기사가 즉각적인 좌석안내 및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는 "대중교통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시각장애인은 한가한 시간에만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교통약자 좌석안내 및 서비스 미제공 시 제재를 가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 학교 민주주의 지수 첫 조사서 5점 만점에 4.29점

2022. 1. 25. 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주요 내용 □

◎ 교원 인식 높지만 학생은 낮아…학교 급 올라갈수록 점수 낮아져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29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2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충남 단설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745개교 5만1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수립, 민주시민교육 실행 등을 주요 지표로 교원 28문항, 학생·학부모 27문항으로 구성됐다.

교육 주체별로 보면 교직원이 4.49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학부모 4.23점, 학생 3.95점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91점, 고등학교 3.64점 등 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세부 지표별로 교원은 '구성원에 대한 차별 금지 문화 조성'에 높은 점수(4.74점)를 줬으며 학생은 '학교 구성원 대표 선출의 민주성'(4.27점), 학부모는 '교직원 인권 존중 문화 조성'(4.50점)을 높게 평가했다.

점수가 낮았던 지표는 교원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전담 교직원 배정'(4.46점), 학생은 '민주적 의사소통 언어습관·태도 조성'(3.67점), 학부모는 '학교 교육활동 평가·모니터링, 환류의 체계적 운용'(3.91점) 등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문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진단 도구로서 충남형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해 처음으로 측정했다"며 "이번 진단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분석해 올해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도 ‘충남형’ 외국인·다문화 정책 추진

2022. 1. 26.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다인종·다국적·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구현

충남도가 ‘충남형’ 외국인·다문화 정책을 추진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충남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충남의 외국인 주민 수는 2010년 4만8000명에서 2020년 12만2000명으로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도 5.6%로 전국 1위”라며 “1만명 이상 거주하거나 인구 대비 비율이 5% 이상인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 지역은 아산, 금산, 당진 등 6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맞춤형 정책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다인종·다국적·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먼저 외국인 주민의 사회 통합에 힘쓰겠다”며 “'충남 외국인 주민 대표자회의'를 강화해 외국인 주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외국인 근로자 응급의료 시스템, 폭력 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외국인 근로자 쉼터 등을 운영해 외국인을 우리사회로 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 종사자의 역량도 강화해 다문화사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겠다”며 “다문화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시·군별 특성에 부합하고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고른 혜택을 받는 다문화 어울림사업도 추진하겠다”며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상호문화 이해교육, 국가별 다양한 특성에 맞는 다문화 페스티벌 개최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아이들이 행복하면 세종도 행복해집니다

2022. 1. 4. 세종의 소리 한오희 기자

□ 주요 내용 □

◎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전국 광역시 최초

세종시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중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4년간의 이행성과를 평가해 주어진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는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권리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등이다.

시는 지난 2017년 9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이후 4년간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종’을 비전으로 내걸고 총 57가지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했다.

민관협력 행정 체계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아동·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별도 인권부서를 설치하고 인권보호관 운영 등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정책 57가지 과제 중 54.3%인 31가지 과제에 시민·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연구책임자 유조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세종시 ‘한국 아동의 삶 지수’는 2018년 2위였으나, 2020년에는 세종시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시는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세종’을 제2기(’22.~‘25.) 아동친화도시 조성 비전으로 내걸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제2기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에서 ▲아동참여기구 참여방식 다변화 ▲지역사회 주도 아동 프로그램 확산 ▲아동 주체적 참여 기반 확대 ▲아동권리 인식개선 ▲놀 권리 보장 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2. 부산시 인권위원회, 코로나19 취약 홈리스 인권보장 권고

2022. 1. 17. 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주요 내용 □

◎ 구체적 인권 개선방안과 인권증진 종합계획 수립 제안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17일 제2호 정책권고로 홈리스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권고했다.

시 인권위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와 빈곤·실업률 악화 등으로 홈리스(homeless)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코로나 방역과 지원정책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구체적인 홈리스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근거한 홈리스 인권증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인권위는 먼저 4개 항목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인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 적정 규모와 시설을 갖춘 일시보호시설 설치 ▲ 홈리스 진료 시설 지정병원 확대와 정신 건강상담 연계체계 구축 ▲ 인간으로서 품위를 갖춘 균질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공공 급식 서비스를 운영할 것 ▲ 탈 노숙에 성공할 수 있도록 홈리스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다.

시 인권위는 또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홈리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조속히 하고, 이에 근거해 홈리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홈리스 인권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 보호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2013년 출범한 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제1호 정책 권고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부산시에 권고한 바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울산교육청, 고등학교 1학년 노동인권교육 집중학년제 운영

2022. 1. 18. 뉴스1 이윤기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연간 학생 1인당 5시간 교육

울산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집중학년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노동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노동인권집중학년제를 통해 2시간의 노동인권전문가의 강의와 실습교육, 교과와 융합해 3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으로 노동법·근로기준법·근로 계약·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권리 회복 방법 등 필수적인 교육을 중점 진행한다.

더불어 교사들을 위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연계해 2차시 필수 연수를 진행하며 온라인·집합 연수 등을 개설해 원하는 시간과 기간에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를 위해서는 학부모아카데미와 연계하여 통신문, 자료 제작 등을 제공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과 노동법 교육을 통해 자신의 노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를 꿈꾸고 있는 학생 또한 노동법을 정확히 알아 직원들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며 직장 내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예방해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부산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찬반 엇갈려 논의 필요"

2022. 1. 20. 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주요 내용 □

◎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부산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부산시의회는 20일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서 부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심사를 보류했다.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이날 임시회 중 정회를 선포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다수 의원이 이 조례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 등 교육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연관돼 있고,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정화 시의원은 심사 보류에 대해 "학생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도록 하자는데 왜 합의나 논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사실이 알려지자 청소년단체는 즉각 반발한 반면 교원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부산시의회는 학생 목소리를 뒤로 하고 인권조례 제정을 미룬 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심사를 즉각 진행해 한계가 뚜렷한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실천하면 될 사항을 조례로까지 제정하는 것은 조례 만능주의이자 과잉입법"이라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부산시의회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학생인권조례는 2016년에도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부산시교원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듬해인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시의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해 입법이 논의됐다.

현재 서울, 전북, 광주, 충남, 경기, 제주 등 6개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돼 시행 중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제주 ‘휠내비길’, 올레길 이어 혁신 이끈다

2022. 1. 25. 더팩트 문형필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 개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 시연회 겸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시연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도의회 등 25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제주관광협회 관광안내소 안내 배너의 큐알(QR) 코드 인식으로 ‘휠내비길’ 앱에 접속한 뒤 휠체어 여행이 가능한 관광지(30개소)를 검색, 비치된 위성수신단말기를 대여 신청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서비스를 통해 관광지를 조회하고 대중교통 저상버스를 선택해 시간과 이동 위치,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제주돌문화공원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전설의 통로와 숲길을 지나 하늘 연못에서 전시 공간인 오백장군 갤러리까지 도착하는 제1코스(신화의 정원)를 여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휠내비길’ 서비스는 이동하는 과정에 내리막길 안내, 계단이나 경사도의 기울기, 장애인 화장실 등의 음성 안내를 제공해 이동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관광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실내공간지도를 만들고 이를 내비게이션으로 구현해 이동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기반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회현안해결 지능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 11억43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실외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한 바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지식재산권 특허 등록과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초정밀 위치 측정 수신기와 사용자 단말기를 이용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안내 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특허 출원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까지 특허 등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관광약자도 제약 없이 제주를 맘껏 여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교육청서 기념식·포럼

2022. 1. 26. 뉴스1 정지형 기자

□ 주요 내용 □

◎ 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학생인권' 보장 목적

제정 10주년을 맞이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와 인권포럼이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오후 '학생인권조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과 인권포럼을 교육청 강당에서 개최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1월26일 주민발의로 제정됐다.

"학생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주년 기념식과 인권포럼을 통해 학생인권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과 학생참여단 대표 축사에 이어 인권조례 제정과 후속조치 경과보고가 진행된다.

인권포럼에서는 학생이 참여해 학생인권을 논의하는 '인권토크콘서트'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인권토론'이 열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인권교육센터 들,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행사에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질화하고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 대상 학생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소통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2022. 1. 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 그러나 해당 조항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권에 속하므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 조치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최소한의 필수 사회보장권에 접근하는 것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인권을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수급자에게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존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특히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가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마저 제한된다면, 이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받는 과도한 제한일 수밖에 없다.

○ 또한 수급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행위로도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며,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제한의 핵심적 요소인 가족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인권위는 이러한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사회보장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다만 장기요양요원들이 수급자와 그 가족에 의한 폭행·성희롱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인권위도 2020년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인권동향]

2. 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2022. 1. 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12일 국군교도소장에게, 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국군교도소 내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를 강요하고 전화 사용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는 본 진정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군교도소의 경우 민간 교정시설과 달리 징벌대상행위의 조사 시 현장 촬영 또는 녹음,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집절차, 진술조서 작성 시 소명기회의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의 기재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에서는 수용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서류관리 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용자 태도와 규율 준수 여부, 처벌 내역에 관한 정보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간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법무부 훈령) 등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징벌 등 처우제한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 교정시설의 징벌조사 및 처우제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국군교도소가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현장촬영 또는 녹음 및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집 절차, 소명기회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 기재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내 인권동향]

3.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 5종 보급

2022. 1. 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 인권교육 자료 인권위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 통해 보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인권교육 활성화와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교 교사 등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총 5종의 인권교육 자료를 인권위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급합니다.

◎ 교재: ① 『교사. 인권교육. 하다』

② 『놀이로 배우는 인권(Play it Fair)』

◎ 영상: ③ ‘인별다방(인권과 차별을 말하는 다방)’

④ ‘혐오차별 대응: 학원편, 학생편, 보호자편’

◎ 교안: ⑤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 교안’

○ 『교사. 인권교육. 하다』(교재)

교사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실 있는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담은 교재입니다.

※ 자료 다운로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humanrights.go.kr) > 교재·교육 자료실 > 『교사. 인권교육. 하다』

○ 『놀이로 배우는 인권(Play it Fair)』(교재)

인권교육 기관인 에퀴타스(Equitas)가 발간한 “Play it Fair”를 번역한 교재입니다. 6~12세 아동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77개 및 프로그램 활용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 23개를 수록하였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2021. 11. 교육부장관 발표)에서 초등학생의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다운로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humanrights.go.kr) > 교재·교육 자료실 > 『놀이로 배우는 인권(Play it Fair)』

○ ‘인별다방(인권과 차별을 말하는 다방)’(영상)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주체가 모여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과 차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 > ‘인별다방’

○ ‘혐오차별 대응: 학원편, 학생편, 보호자편’(영상)

혐오표현 사례, 개념, 해악,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강의 및 상황극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 > ‘혐오차별 대응: 학원편, 학생편, 보호자편’

○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교안)

총 3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지도방법을 담은 교안입니다. ‘일상 속 혐오와 차별 마주하기(1회)’, ‘혐오표현 알아보기(2회)’, ‘함께 혐오에 맞서기(3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료 다운로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humanrights.go.kr) > 교재·교육 자료실 >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

※ 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 선언(2020. 5. 28.) 후속사업으로 제작됨

□ 인권위는 앞으로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원장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정당가입 연령 개선돼야”

2022. 1. 5. 한겨레 김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권리 확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현행 만 25살에서 만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추가 과제 개선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위원장은 5일 성명을 내고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헌법 규정의 정신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도 추가 과제가 남아있다고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가입 연령이 18살로 되어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살이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국내 인권동향]

5. 인권위 “수요시위 방해받지 않게 경찰이 적극 보호해야”

2022. 1. 17. 서울신문 박상연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수요시위’ 적극 보호 권고 “수요시위 목적·역사성 보호해야”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적극 보호조치에 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두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나 인접한 장소에서 이뤄지더라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권유 또는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최근 1년간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30주년을 맞이한 5일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실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집회를 열고 있다.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요시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두 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인권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대 집회의 집회신고가 있을 때 경찰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해 수요시위 주최 측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반대집회 측의 수요시위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피해자들의 자유와 인격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것은 명확하고,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까지도 상실하게 된다”면서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한 경찰 부작위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6.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해야”

2022. 1. 26.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정책기본법 국회 조속 통과 목소리, 지자체 적극적 인권정책 수립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국무회의를 넘어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까지 통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는 근거법 없이 마련돼 일관적이지 않고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정책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구 설립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돼 지역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위한 노력, 기인의 인권존중책임 제고, 인권교육 실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둘 수 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인권 조례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관련 조례가 제정과 폐지를 반복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는 충남도 인권 조례다. 지난 2012년 5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충남도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에 의해 2018년 폐지됐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충남도 인권조례 같은 해 재제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 자치단체 소속 인권센터의 다양한 업무 수행도 기대할 수 있다. 대전시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에 따르면 인권센터의 업무는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상담·연구 및 실태조사,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인데 현실적으로 교육 및 홍보에 국한되는 게 사실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근거법이 없는 만큼 인권센터가 대전시민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원천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병수 대전인권사무소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이 제정돼야 적극적인 인권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수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주민의 인권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구와 설치와 운영할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7. 인권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예외 안 돼”

2022. 1. 27.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 주요 내용 □

◎ 기업에 재해예방, 정부에 엄격한 법집행 주문

이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적용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돼 온 원인으로는 위험의 외주화와 비용절감 추구, 재해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지 못한 경미한 처벌 관행이 지적돼 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하청노동자 집중 문제에 대응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며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63%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재 사망자수는 2천62명으로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

인권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명 미만과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정부와 기업에도 중대재해 예방과 엄격한 법적용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시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8.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결정 환영”

2022. 1. 27. 헤럴드경제 강승연 기자

□ 주요 내용 □

◎ “아동 최선 원칙 따른 공적지원 되길”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에서 태어나 국내에 장기 체류한 이주아동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국내체류 자격부여 대상을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초·중·고 재학 또는 졸업생’에서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6세 미만 영·유아기에 입국했으면 6년 이상, 영·유아기를 지나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이주아동이 적용 대상이다.

이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계속된 권고와 의견 표명에 따른 방안이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에는 영·유아기에 입국한 이들이 다수 존재하고, 본인 선택이 아닌 부모에 의해 한국에 살게 됐다는 점, 한국 공교육을 이수하며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점, 본국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 유대관계도 없어 귀국하면 적응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 구제 대책 역시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임시 체류자격만을 받게 돼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직원 백신 접종 점검한 경찰 지휘부에 "인권 침해"

2022. 1. 5. 한국일보 원다라 기자

□ 주요 내용 □

◎ 백신 접종 여부, 예약 현황 등 관련 정보 취합 인권침해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취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인용했다.

5일 경찰,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권위 소위원회는 한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가운데 '접종 강요' 부분은 기각하면서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가 맞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했다.

인권위는 중간관리자들이 일선 경찰관의 백신 접종 여부, 예약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실질적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판단 이유가 담긴 결정문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해당 진정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맞게 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당시 방역당국은 경찰관·해양경찰관·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백신 접종 시기를 6월로 잡았다가 4월 말로 앞당겼다. 접종이 시작된 4월 26일 김창룡 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고,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집계하고 이를 비교하면서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경사는 전국 경찰관들이 제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공문 등 관련 자료를 모아 인권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경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방침상 진정 사건은 통상 3개월 안에 마무리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4월 진정한 내용이 상당히 늦게 결론 났다"며 "결정문에 접종 부작용이 발생한 경찰관에 대한 보상 권고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시각장애인 일할 권리 위해 공공기관 웹 접근성 개선해야”

2022. 1. 17. 한겨레 김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화면낭독기 없는 시스템에 업무차질 인권위 진정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ㄱ씨는 해당 기관의 시스템을 사용해 업무를 하려고 했지만, 시스템에 화면 낭독기가 지원되지 않아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ㄱ씨는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해당 기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인권위는 ㄱ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달 22일 해당 기관에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시스템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해당 시스템의 웹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해당 기관은 “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다.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스템 전면개편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웹 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된다”면서도 “예산 미반영만을 이유로 정보소외계층에게 시스템 이용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반드시 시스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 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며 “중증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시스템에 비장애인 직원과 동등하게 접근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