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1. 12.

	인권센터

	목 차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충남 인권 공론의 장 열려	5

2. 충남도민 10명 중 8명 “인권 존중되고 있다”	7

3. 충남도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개최	9

4. 충남 인권위원회 제2차 회의	11

5. 충남도, 인권증진을 위한 도민 참여활동 마무리	12

6. 금산군,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13

7.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앞장	14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대구 중구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통과	16

2. 부산시, 세계인권의날 개최…"누구나 평등한 인권 도시"	18

3. 전북도, ‘제3기 도민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	19

4. 전주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20

5. 경북도, 인권보호관 도입 위한 인권정책토론회 개최	21

6. 오산시 ‘제1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22

7. 고양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인권 토론회 개최	23

8.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밑그림 마련	25

9. 수원시 내년 선거 앞두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26

Ⅲ. 국내 인권 동향

1. 법무부-인권위,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29

2. 법인권위,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 토론회	30

3. 인권위·법무부 추진 '인권정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31

4. 광주인권사무소, 7일 세계인권선언 기념문화 행사 개최	33

5.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 둔다…군부대 방문조사·사망사건 입회	35

6. 인권위 "성인 10명 중 4명 인권침해 심각하다고 느껴"	36

7. 인권위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집단적 권리 명시해야"	38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경기도인권센터, '직장내괴롭힘 해당기관장'에 시정 권고 조치	42

2.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 보호 일시 해제해 치료받게 해야"	45

3. 인권위 "장애인시설 이전 반대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47

4. 취업 뒤 육아는 어떻게?” 이런 질문은 성차별입니다	49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충남 인권 공론의 장 열려

2021. 12. 10. 불교공뉴스 이경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인권협의회, 충남인권회의 개최…충남 인권 의제 토론 및 해결방안 모색

충남인권협의회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온양관광호텔에서 충남의 인권 의제를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충남인권회의’를 개최했다.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의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충남인권협의회가 개최한 이날 회의에는 이필영 행정부지사, 협의회 참여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인권의제 해법을 모색하는 분과토론, 분과 토론 결과를 종합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충남 이주민과 함께하는 ‘꿈이평화’ 다문화강사들이 다문화를 주제로 한 연극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분과토론에서는 인권제도, 장애인차별, 아동청소년차별, 이주민차별 등 4개의 분과에서 각 분야 인권의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됐다.

인권제도분과는 ‘충남 시군 인권위원회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용기 충남인권교육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제했다. 토론자들은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시군에 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해 지역의 자원을 모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차별분과에서는 ‘충남 사회적약자의 이동권 증진 방안 –대중교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최재석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 활동가의 발제에 이어 사회적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아동청소년차별분과는 이상명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사무국장이 ‘지역 아동인권교육 지표 구성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서는 충남 학생인권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인권교육의 평가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차별분과에서는 ‘통번역서비스 확대와 충남 이주민정책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장의 발제가 있었다. 토론자들은 도 이주민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번역서비스 확대와 같은 다언어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도는 2014년 도민 인권선언 선포 이래 인권 제도가 마련됐고, 지난 10월 14일 충남인권협의회 발족으로 인권단체와 인권지원기관 등 민간과 소통 및 협력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충남인권회의는 민관 협력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민관이 협력하는 인권거버넌스가 인권도정의 중심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이날 행사를 끝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분과회의, 충남인권회의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도민 10명 중 8명 “인권 존중되고 있다”

2021. 12. 10. 파이낸셜뉴스 김원준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맞아 도민 인권 의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총 233명 설문 참여, 향후 도민의 인권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충남도민 10명 중 8명은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민 인권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충남도에서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보통이다’ 49.1%, ‘존중되는 편이다’ 31.5%, ‘매우 존중된다’ 6% 등 응답자의 86.6%는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26.2%가 ‘모르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7.3%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 중 48.5%가 도 인권센터를 ‘모르는 편’이라고 답했고, 44.6%는 도 인권센터 조사 대상을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인권침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개인의 의견 표현의 자유 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으로는 ‘성별로 인한 차별’이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인한 차별’, ‘성희롱 또는 성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63.3%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향후 인권침해와 차별을 경험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54.3%가 ‘해당 기관, 당사자에게 문제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고, 41.3%는 ‘국가인권위, 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진정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충남도는 도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2016년 12월 도 인권센터를 열었으며, 그동안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256건을 접수·상담했다.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은 도 홈페이지나 전자우편(cnrights@korea.kr), 전화, 팩스, 우편 및 방문(도청 본관 1층 125호 도 인권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충남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 상담 및 권리 구제가 필요한 도민에게 인권센터가 생활 가까이에 있음을 알리는데 더 노력하겠다”며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확대 운영하겠다. 도민들도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해 도민과 도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했다. 현장 설문과 온라인 설문(QR코드)을 병행해 실시한 조사에는 총 233명이 참여했으며, 최근 3년 동안의 인권침해 차별 경험 실태와 인권교육 경험, 도 인권센터 역할과 기능 등 향후 도민의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도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개최

2021. 12. 13.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2021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 주요 시책 3건에 대한 결과발표 및 개선 논의

충남도가 도민 인권 증진시책으로 추진 중인 ‘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등 3개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충남도는 1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도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부정 요인 개선 및 긍정 요인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인권영향평가단은 지난 7월 도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 도민 인권 증진시책인 △‘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북한이탈주민자녀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시책은 이용자, 종사자, 기관운영에 대해 기본권침해, 이용시간, 개인정보, 구제절차 마련여부, 교육실시 여부, 인권지침 구비 여부, 실태조사 실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평가단은 “한국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일상생활, 경제생활 그리고 위급상황 시 제한돼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며 “위급상황 통역서비스, 수요에 기반한 직업적응훈련,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등을 통해 활동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자녀에 대한 시책은 가족통합 서비스 참여자, 통합지도사, 수행기관 분야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참여기간, 인권보호지침 마련, 개별 구제제도 마련,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지침 구비, 인권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등을 평가기준으로 살펴봤다.

평가단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북한이주민’으로 개선해 부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담당자의 노동권 보호와 사업참여자의 개진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등에 대해 개선과 사업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지표 마련으로 객관적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서비스 운영, 생활지원사, 이용자를 기준으로 서비스 구성·운영,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반영 시스템 여부, 노동권 보장,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개인정보보호 등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15개 시·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확대가 필요하며 생활지원사의 교통비 지원체계와 정서적 안정 지원,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선 권고를 확정할 것”이라며 “이를 담당 부서에 전달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 인권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2. 21.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제4기 충남 인권위원회 제2차 회의…인권 주요 업무 성과 논의 등

충남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4기 충남 인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우삼열 인권위원장의 주재로 인권위원, 관계 공무원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인권 도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인권 주요 업무 논의 및 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인권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내년 계획 보고 ▲충남 인권교육 전담체계 구축방안 논의 경과 보고 ▲올해 인권증진 시행계획 성과 및 평가 자문 ▲내년 인권실태조사 대상 선정 자문 등으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도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문 의견을 내년 인권 주요 업무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4기 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출범한 이후 인권주간 문화행사,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 사안별 인권 의제 논의와 공감대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차별과 혐오 금지를 위한 인권 정책 기본법안 중심 지자체 과제 논의를 통해 도의 인권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은 “인권교육 활성화, 시·군 인권체계 구축 등 아직 도정이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도정에 인권 가치가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 또한 자문 기구로서 인권위원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도, 인권증진을 위한 도민 참여활동 마무리

2021. 12. 23.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충남 인권교육 모니터단·인권지킴이단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충남도는 23일 도청에서 올해 인권증진을 위한 도민 참여활동을 마무리하는 '충남 인권교육 모니터단·인권 지킴이단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인권교육 모니터단, 인권지킴이단,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인권교육 모니터단 성과보고회, 2부 인권지킴이단 성과보고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충남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발족한 인권교육 모니터단이 총 12회 이뤄진 교육 모니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2부에서는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의 올해 도 인권 주요 업무 추진실적, 인권지킴이단 활동성과 공유 및 내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인권교육 모니터단과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 보고회를 통해 도민이 직접 인권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인 인권교육 모니터단·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금산군,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2021. 12. 1. 금강일보 한장완 기자

□ 주요 내용 □

◎ 여성폭력 초기 지원체계 구축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운영

금산군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위해 오는 12월 중순부터 긴급피난처 운영에 나선다.

군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달 26일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는 가정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여성 피해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임시 대피 시설로 비공개 운영되며 입소대상은 가정·성폭력 여성피해자 및 동반 자녀다.

시설에서는 최대 7일까지 대상자를 보호한 후 피해자 장기보호시설, 쉼터 등 타 기관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 상담가를 통해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도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1366 긴급피난처를 포함해 총 7개소의 긴급피난처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은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041-450-7366)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폭력 초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에 나선다”며 “최근 증가 추세인 여성 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7.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앞장

2021. 12. 9. 뉴시스 이종익 기자

□ 주요 내용 □

◎ 아산시, ‘청소년 노동권익보호’업무협약 체결

충남 아산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환경 조성을 위해 9일 지역 내 고등학교 등과 함께 '청소년 노동권익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아산교육지원청를 비롯해 배방고·설화고·아산고·아산전자기계고·온양고·온양여자고·온양용화고·온양한올고가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정책연구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올바른 노동환경 조성 ▲무료상담과 권리구제지원 ▲교육과 교재개발 협력 ▲홍보와 업무협력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아산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 권리를 숙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에 이어 각자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노동인권을 확실히 구제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대구 중구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통과

2021. 12. 1.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 주요 내용 □

◎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구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명시

'노동'과 '인권' 조례 불모지인 대구에서 중구의회가 서구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경숙(더불어민주당 ,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동) 의원과 우종필(무소속, 성내2·성내3·대신·남산2·남산3·남산4)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시책을 마련하고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기지 않도록 했다.

특히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동인권 의식 실태조사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구제에 관한 사항,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넣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에도 발의됐지만 당시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당시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보수단체의 '노동', '인권'과 같은 단어에 대한 반발 여론과 일부 구의원들이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들어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부분의 구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지난 29일 열린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 표결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던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는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숙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가정과 학교 등의 울타리를 넘어 청소년이 노동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하지만 최소한의 보호막인 근로기준법, 촤저임금법은 누구도 가르쳐 주거나 말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로 인해 기성세대에 반감을 가지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부의 일이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구의회는 인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극우단체와 보수 기독교단체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인권' 대신 '근로 권익'으로 표현을 바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중구의회는 '노동인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의미가 있다.

대구 중구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른 구의회에서도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서구의회가 오는 3일 상임위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수성구의회 등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시도 인권동향]

2. 부산시, 세계인권의날 개최…"누구나 평등한 인권 도시"

2021. 12. 2. 뉴시스 권태완 기자

□ 주요 내용 □

◎ 부산시, ‘2021년 인권주간’운영 및 다양한 행사 개최

부산시는 인권의 날을 맞아 3~10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는 인권도시 부산'을 주제로 인권주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매년 12월10일은 인권의 날로 1948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고, 1950년 UN이 이날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한 이후 그 뜻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나라와 도시마다 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부산시도 세계인권 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고, 평등하게 누리는 인권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2021년 인권주간' 동안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3일부터 부산시 직원을 대상으로 차별적 행정용어 캠페인과 인권보호관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를 펼친다.

인권의 날인 10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 교육감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인권 관련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후 2021부산인권문화제,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개소식이 개최된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인권주간이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시민단체 참여 확대로 시와 시민단체의 소통, 협업의 장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며 인권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전북도, ‘제3기 도민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

2021. 12. 8. 뉴스1 유승훈 기자

□ 주요 내용 □

◎ 전북도,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도는 8일 새로 구성된 ‘제3기 전라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권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례 중심의 토론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이광철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은 ‘나, 너, 우리! 함께 하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의 전반적 특성과 변화 추이를 설명했다. 아울러 차별의 이유와 생활 속의 인권에 대한 여러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토론을 유도하며 인권 감수성 향상 기회를 제공했다. 인권지킴이단의 주요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도내 14개 시·군 제3기 도민 인권지킴이단원들은 “지킴이단의 주요 역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 인권시책 모니터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방법을 좀 더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입을 모았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일상에서의 인권 감수성이 사회 전체의 인권 감수성과 직결된다”면서 “생활 속 인권 사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해 제3기 지킴이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지킴이단이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전주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2021. 12. 14. 전북도민일보 배청수 기자

□ 주요 내용 □

◎ 전주시, ‘2021 인권공감 문화행사’ 개최

전주시는 14일 전주시네마타운에서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2021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인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20명 내외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도시 전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뉜 세 차례의 영화 상영, 공감토크 콘서트, 관객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영화는 두 엄마가 당당히 ‘성소수자의 부모’라고 외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인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상영됐다.

또 ‘차별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한 공감토크콘서트에는 채민(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박슬기(언니들의 병원놀이), 새시(중등교사), 김선경(책방 토닥토닥)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해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자리를 가졌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너에게 가는 길’의 변규리 영화감독과 영화에 출연한 나비, 성소수자 부모 모임인 ‘하늘’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고 소통·공감했다.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인권침해의 반성으로 채택했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경북도, 인권보호관 도입 위한 인권정책토론회 개최

2021. 12. 15. 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 주요 내용 □

◎ 경북도, 인권기본조례 개정 통해 인권보호관 운영 근거 마련

경상북도는 1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인권보호의 첫 걸음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주제로 2021 경상북도 인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에 도입예정인 인권보호관의 실효적 운영 방안 등을 인권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인권위원, 시군 인권담당, 인권활동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경상북도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주제로 박도현 경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장과, 지자체 인권보호관 운영 사례에 대해 전성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이용근 경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임미애 경북도의원, 손두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 김신애 경북시민인권연대 대표, 전성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함께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경북도는 내년 상반기 경상북도 인권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보호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오산시 ‘제1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2021. 12. 15. 뉴시스 정승환 기자

□ 주요 내용 □

◎ 오산시, 제1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경기 오산시는 '제1기(2022-2026)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오산시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오산시 인권환경 분석, 시민대상 인권 실태조사, FGI조사(이해관계자 면접조사), 수요-공급 격차 분석 등을 벌였다.

제1기 오산시 인권 기본계획은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친화 도시, 오산!’을 비전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 보장 ▲모두에게 평등한 인권 사회 조성 ▲인권 가치 및 문화 확산 ▲체계적인 인권행정체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5개 추진과제, 10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제1기 인권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차년도 시행계획 및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 최초로 수립되는 제1기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7. 고양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인권 토론회 개최

2021. 12. 17. 위클리오늘 우서연 기자

□ 주요 내용 □

◎ 고양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고양시 인권토론회’개최

고양시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기념해 ‘고양시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는 장애 인권 영역에 초점을 맞춰 고양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보장 체계 진단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조혜욱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성공회대 강희설 교수가 주제 발제를 진행했다.

강희설 교수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핵심 기구인 ‘인권지킴이단’ 역할의 중요성과 독립적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전문 인력풀 구성 ▲예산 및 전담 공간 확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시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인권에 기반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전문 모니터링 활동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인권지킴이단·지자체·장애인권익옹호기관간의 긴밀한 협력 지원 체계 구축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자체 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은순 장애인거주시설 애덕의집 사무국장은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인권 침해가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인권기반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시’가 아닌 ‘협력 자문’ 기구로써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경준 단장과 김나용 단원은 강희설 교수의 제안에 공감하며 인권지킴이단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상담 기술과 관련 법 이해 등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밑그림 마련

2021. 12. 20. 노컷뉴스 김종현 기자

□ 주요 내용 □

◎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 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북 청주시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추진할 각종 사업의 밑그림을 마련했다.

청주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득보장'과 '고용안정', '건강 및 의료권 보장', '이동권 보장' 등 10개 중점과제와 함께, 42개 세부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한범덕 시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비전과 전략에 따라 실행 가능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수원시 내년 선거 앞두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2021. 12. 21. 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 주요 내용 □

◎ 수원시 인권센터, 17개 투표소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진행

수원시 인권센터가 내년 3·6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한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오는 22일까지 수원시 인권위원회·4개 구 선관위·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수원시 전체 투표소(312개) 중 현장 평가가 필요한 17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각 동(洞) 선거관리위원회가 312개 모든 투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를 받아 서면 평가를 거쳐 현장점검 방식으로 실사평가를 할 투표소를 선정했다.

평가는 △투표소 접근성 △투표소 출입구 △건축물 내부 △기표 관련 시설 등 6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바탕으로 투표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투표소 주변 경사로 존재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복도·통로 너비, 승강기·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인권담당관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고,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평가내용을 반영해 투표소 환경을 개선한다. 지속해서 개선 여부를 점검해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정책·공공시설물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노약자,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둔다.

수원시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처음으로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를 했다. 이번이 네 번째 평가다.

수원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1차 서면평가 결과, 과거 개선 권고를 받았던 투표소에서 장소 변경, 시설물 개선 등이 개선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표소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참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적 요소들까지로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법무부-인권위,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2021. 12. 3. 뉴스1 윤수희 기자

□ 주요 내용 □

◎ 법무부-인권위,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0주년을 기념해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구제조치에 대한 접근성 등 이행원칙의 세 축을 점검하고 향후 10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기업이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인권경영을 실천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국가의 인권보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및 피해자를 위한 구제정책을 확립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2. 법인권위,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 토론회

2021. 12. 7. 뉴시스 연합뉴스 기자

□ 주요 내용 □

◎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명동 로얄호텔에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2017년 이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가 마련됐으나, 여전히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주거·복지·고용 서비스가 미비한 국내 현황에 대해 점검한다.

아울러 ▲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복지와 치료 통합 방안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정신장애인 권리와 복지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고,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주제별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가족 단체, 복지부 정책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걸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법무부 추진 '인권정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2021. 12. 28. 뉴시스 옥성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정책기본법, 28일 국무회의 통과돼

◎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정비·인권보장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날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해 마련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등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제고 ▲인권교육 실시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했고,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기본 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5년 동안의 인권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인권보호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기업이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 구제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 작성 및 기본계획 종합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인권정책 안건 등에 대한 심의 요청, 지방인권기구 운영에 대한 자문,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이 급박한 입법 추진 일정으로 20년 전 인권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란 조직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충분히 극복했는지에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와 여타 국가기관, 지역인권기구 사이의 관계 설정 및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등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인권동향]

4. 광주인권사무소, 7일 세계인권선언 기념문화 행사 개최

2021. 12. 6.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주요 내용 □

◎ 광주인권사무소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수연)는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오는 7일 오후 3시 5·18 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세계인권선언 기념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 트라우마센터 등과 공동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권 ON, 온, 溫'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나이, 장애, 국적,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은 계속해서 모든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념식은 학생인권조례 10주년 인권 댄스 공모전 수상팀(각화초, 동명고)이 무대를 열고, 인권 마당극 '인권 GO 하자'(극단 깍지)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해와 달 밴드가 닫는 무대를 준비한다.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시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와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연대 및 지지 활동을 위해 노력한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에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세계인권선언문에 담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담아 이번 주를 세계인권선언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5.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 둔다…군부대 방문조사·사망사건 입회

2021. 12. 9. 뉴시스 김승민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본회의통과

◎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보호관 겸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군 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해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인권보호관 직제를 새로 둔다.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기로 했다.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위나 군인권보호위 의결로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데, 부대장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만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복무 중 사망을 국방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받을 수 있고, 해당 사건 조사 또는 수사에 직원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국내 인권동향]

6. 인권위 "성인 10명 중 4명 인권침해 심각하다고 느껴"

2021. 12. 21.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결과 공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검찰 수사 상황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가장 발생하기 쉽다는 응답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한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개인(1만106가구의 가구원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이들은 41.8%로,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는 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는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가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시민·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3.8%)였다. 이어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3.3%), 종교선택, 활동제한(2.3%)이 뒤를 이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경험 중에서는 소음, 악취 등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8.7%로 가장 높았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65.2%로 가장 높았고,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56.7%), 자연·생활환경(29.2%), 가족 또는 친인척(18.9%) 순이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를 진행해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국내 인권동향]

7. 인권위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집단적 권리 명시해야"

2021. 12. 30. 뉴시스 정유선 기자

□ 주요 내용 □

◎ "ILO협약 따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해야“

◎ "종사자 권익 침해 시 사업자 외에도 책임 져야“

◎ "노동권 근본 개선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안에 집단적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 사업자 등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방안을 담은 관련 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관련 법안의 보완 과제로 5가지를 꼽았다.

우선 법안에서 규정하는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일단 '근로자'로 추정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의 조건을 갖췄음에도 해당 법률안이 우선 적용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분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입증할 책임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 외 운영자와 노무 제공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이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플랫폼 사업 특성상 사업자만이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종사자 스스로 권익을 침해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어렵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인권위는 ILO 협약에 따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집단적 권리를 법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종사자들이 단결 활동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종사자가 받는 수수료에 대해선 운영자가 부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과도한 수수료 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일과 관련한 괴롭힘에서도 '괴롭힘 등'의 행위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인권위는 플랫폼 종사자 노동인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표명했다.

인권위는 "노동관계법 적용대상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개정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경기도인권센터, '직장내괴롭힘 해당기관장'에 시정 권고 조치

2021. 12. 14. BreakNews 김정은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 인권센터,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기관장에 시정 권고 조치

경기도 인권센터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과 경기도에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기도 A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는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원하지 않은 직원들을 제외한 피해자 7명과 피신청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권한 행사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병가 불승인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 행위를 확인했다.

피해자 C씨는 병가 사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B팀장은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고, C씨는 통원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A공공기관 내부 기준상 일회성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B팀장은 이를 무시했다.

또한 B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다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전화해 더 이상의 병가 승인은 어렵다고 통보하며 출근을 종용하기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내부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팀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인 피해자 E씨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 신청을 했는데 B팀장은 이를 결재하며 “바쁜데 왜 직원을 불러내는 거냐”라고 말했다. 회의 당일에는 E씨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갔다 시간을 버려 여기에서 일은 하나도 못 본다”, “중간에 시간이 남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

도 인권센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쁜데 왜 직원을 불러내는 거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협의 당사자인 E씨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고, 이미 결재가 끝난 뒤 전화를 걸어 한 발언들은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평가절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도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피신청인이 공무직이거나 2년 미만 신규직원인 피해자들에 비해 직위에 있어 사실상 우위에 있고, 이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해당 기관장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조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적정한 업무분장 및 권한 범위의 명문화를 권고했다. 경기도에는 해당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제도 점검을 권고했다.

또한 A공공기관이 보상휴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임금상 손해(수당은 1.5배 지급, 보상휴가는 1배 부여)와 그 위반의 효력 등은 노사 간 합의나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도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 공공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제도나 인권 경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 보호 일시 해제해 치료받게 해야"

2021. 12. 13. 뉴스핌 한태희 기자

□ 주요 내용 □

◎ "건강권·신체의 자유 침해…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보호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를 일시 해제해 치료받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13일 권했다.

인권위에 조사 결과 해당 화성인권보호소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난동과 지시 불응,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모로코 출신 A 씨를 특별 계호 조치했다. A 씨는 당시 난민 신청 후 체류 기간이 지난 상황이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자해 방지 및 위협적인 행동 방지를 이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뒷수갑과 머리보호장비, 포승을 단계적으로 사용했고 포승으로 두 다리를 묶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포승과 뒷수갑을 연결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도 했다.

A 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했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A 씨에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외부진료 등 질환치료를 지원한다고 해명했다. 또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인권침해 관련자는 인사 조치를 했으며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 씨가 장기간 보호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했고 불안장애와 공황, 불면증 등이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보호소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치료만으로 A 씨 상태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A 씨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운동시간 등도 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황으로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권위는 "A 씨를 응원하기 위한 지원단체가 결성되고 보호해제를 위한 보증금과 거주지까지 마련된 점을 고려할 때 A 씨에 대한 보호를 일시 해제해 보호시설 밖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장애인시설 이전 반대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2021. 12. 16.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비방, 욕설 행위는 차별”

장애인 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며 장애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을 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A마을 주민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측은 A마을 주민들이 시설 이전을 반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발언 등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마을 주민들은 "시설을 이전할 경우 젊은 여대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성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관할 시청에 제출했다. 또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마을 입구 등에 걸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마을 주민들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장애인거주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NIMBY)"이라고 봤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며 "장애인 또는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한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차별 또는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취업 뒤 육아는 어떻게?” 이런 질문은 성차별입니다

2021. 12. 21. 국민일보 박민지 기자

□ 주요 내용 □

◎ “잘못된 성 고정관념에서 비롯…여성에 대한 편견 유발”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만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겠나”라는 식으로 묻는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채용 면접 시 여성 지원자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해당 공사의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 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면접관 B씨는 “요즘은 남편도 가정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시부모 봉양이나 육아는 여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해당 질의가 당사자에게 성차별적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해 B씨를 향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 위원에서 배제했다.

인권위는 문제가 된 질의가 기혼 여성이 시부모 봉양, 육아 등으로 남성보다 업무 몰입에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을 종속된 존재이자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여성에게만 질문한 것은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고용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생산성이 낮은 직원이라는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