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봉면 공고 제2021-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68조제3항 과태료부과에 앞서『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및 과태료부과처분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 8. 25.

비  봉  면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제1호

3. 공고기간 : 2021. 8. 25. ~2021. 9. 9.(15일간)

4. 공고대상 :

대상자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반송사유	비고
박*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49 ****호(주안동, 정다운파크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40,000	폐문부재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에 의거 위반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00~범위 내에서 감경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화성시 비봉면사무소(☎ 031-5189-7237)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 2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 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비 봉 면 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