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2021.7.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수행합니다.

○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치안요구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주민과 함께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에 꼭 필요한 자치경찰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2021. 8. 23.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장

1. 공 모 명 : 충남형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

2. 공모내용 : 주민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약자(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등)보호, 교통안전․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관련 정책 아이디어 (*참고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3. 공모기간 : 2021. 8. 23.(월) ~ 9. 22.(수) (31일간)

4. 접수기간 : 2021. 8. 23.(월) ~ 9. 22.(수) 18:00까지

5. 응모자격 : 충남의 치안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6.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이메일)

- 충남 공모전 홈페이지 신청서 제출

<접속방법>

① 충남공모전홈페이지(https://www.chungnam.go.kr/contestMain.do)→ 공모전 참가 → 작품 접수 → 충남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②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 소통 → 참여마당 → 공모전 → 공모전 참가 → 작품 접수 → 충남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이메일 접수 : jaeoki@korea.kr

7. 제출서류 : 충남형 자치경찰 공모제안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2)

8. 제 안 수 : 1인 다수 응모가능(단, 동일인 중복 시상 불가)

9. 심사방법

∙ (1차) 실무부서에서 2배수(40건) 선정

∙ (2차) 선정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심사기준>

평가요소	내 용	배점
실효성	자치경찰사무와의 부합성, 실현 가능성	30
참신성	내용의 독창성, 혁신성	20
긴급성	정책화 시급성	20
효과성	정책의 파급력(서비스 질 제고 수준, 주민 체감도)	30

10. 시상내용: 10월 초 / 20건, 문화상품권 지급

구 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건 수	2	3	5	10
상 품	30만원 상당	20만원 상당	10만원 상당	5만원 상당

11. 결과발표 : 10. 8.(금). / 수상자 개별통지

12. 유의사항

-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사항 반드시 기재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다수 제안내용이 채택되어도 1건만 시상

- 2인 이상 공동 제안에 대해서는 대표자 1인에게만 시상

- 저작권·사용권 등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제안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제안서와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귀속됨

13. 문의처 :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041-635-5903)

(제출서식1)

충남형 자치경찰 정책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1. 제안자

인적 사항	성명	충남이	생년월일	1990.00.01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120
	전화번호	010-0000-0000	이메일 주소	d1212121@naver.com

2. 제안분야 세부내용 선택(□에 ⋁표시)

분야	세부내용
생활안전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활동(범죄예방진단팀 운영) □ 범죄예방 시설 운영(CCTV,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 등) □ 주민참여 방범활동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보호 □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단속 (풍속·성매매·사행행위 등) □ 그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청소년·노인· 여성·장애인)	□ 아동안전 (아동안전지킴이 등) □ 가정폭력 예방, 보호 □ 청소년 비행방지, 학교폭력 근절 및 보호 □ 성폭력 예방, 보호 □ 학대 예방 □ 그밖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업무
교통안전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 □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신호등, 무인단속장비 등) □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 □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의 지원 및 지도 □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 그 밖에 지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무
지역경비	□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관리 지원 □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지원

3. 제안사항

① 정책명	정책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분야	해당분야 기술(예시: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지역경비 등)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불편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⑤ 제안내용	정책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⑥ 기대효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수 있는 효과 기술
위와 같이 「충남형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 신청합니다. ※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을 공동으로 표기하고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소는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기입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제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남형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제22조, 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공모전 참가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선전 등 공모전 전후 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공모전 참가에 따른 신청 확인 및 선정 등 공모전 전후 기간 동안의 연락·확인을 위한 법정대리인의 정보 수집

□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생년월일 등)

□ 보유·이용기간 : 3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공모전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스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공모전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법정대리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 명(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참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 주민참여 방범 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 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②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 ･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 ･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 ･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 시행 ② 교안, 리플릿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 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 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 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 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 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 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비고: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