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1. 6

인권센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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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아산시인권센터 아산FC 인권 개선 권고	4

2. 충남도 인권위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5

3.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개방하기로... 인권센터 권고 수용	6

4. 충남도의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촉구	8

5. 천안시-충남여성인권센터, 성매매 근절 캠페인	10

6. 충남도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근절 종합 추진계획 시행	11

7.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차별과 편견’ 없앤다	13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성남시, 전국 첫 '직장운동부 인권보호관' 운영	16

2.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동법 상식 홍보자료' 배포	18

3. 전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36곳 인권침해 실태조사	20

4. 전북도, 2021 인권옹호자포럼 개최!	22

5. 용인시의회,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3건 본회의 통과	23

6. 정책 추진 전에 인권영향평가…경기도 인권보장조례 개정	26

Ⅲ.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군 내 인권침해 우려…외부통제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촉구"	29

2. 인권위 내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 토론회'	31

3. 인권위원장 "인도적 체류자 취업 곤란…제도개선해야"	32

4. 인권위 "모든 영역 차별 금지하는 '평등법' 필요" 제정 촉구	34

5. 인권위 “LH, 장애인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 마련해야”	35

6. 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전국 5개 지역서 개최	37

7. 인권위·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공동 입법추진	39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직원집 지붕 색깔까지 간섭한 군수…인권위 "인권침해"	42

2.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인정보 관리 철저히 해야‘‘	44

3. 인권위 "사관학교 신입생 이성교제 전면금지는 인권 침해"	46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아산시인권센터 아산FC 인권 개선 권고

2021. 6. 2.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

□ 주요 내용 □

◎ 아산시 인권센터, 아산FC에 투명한 운영 및 공공성 확보 제도와 시스템 마련 주문

아산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가 폭력을 저지른 선수 영입으로 물의를 빚은 충남아산FC(대표이사 이운종·이하 아산FC)에 인권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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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는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가 여성 폭력 전력이 있는 료헤이 선수 영입 과정에 대한 진정을 지난 3월 9일 접수함에 따라 5명으로 '충남아산FC 여성폭력선수영입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아산FC에 보낸 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인권측면에서 선수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 선수단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또 아산FC가 시민구단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근절 매뉴얼을 작성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여성 인권이 존중되는 시민구단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한편 아산FC는 데이트폭력으로 논란을 빚은 료헤이 선수와 계약 종료를 지난 31일 알리고 4대 전략 방향,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구단 쇄신안을 발표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도 인권위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2021. 6. 3.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관련 성명 통해 입장 밝혀

충남도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3일 성명을 내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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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성명에서 “유가족의 국민청원이 시작되고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자 군은 가해자를 구속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며 “군이 신고 즉시 보호 매뉴얼을 가동하고 신속히 조사를 했다면 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가해자와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개인이 가진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군대 역시 예외가 아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특수한 상황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을 유린하는 상명하복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며 불평등한 군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더는 절망의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폭력과 위계가 아닌 자율과 민주의 인권친화적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인으로서 자긍심이 높았던 고인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개방하기로... 인권센터 권고 수용

2021. 6. 10.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주요 내용 □

◎ 오는 14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조건부 개방’... 출입인원 4명까지

프레스센터 개방을 놓고 논란을 빚은 충남도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민간에 프레스센터를 '조건부' 개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는 5월 3일자 보도에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가 충남도의원들과 일부 도정 관련 시민단체에만 허용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개방이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해 프레스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충남도 공보관실이 최근 충남도인권센터를 통해 프레스센터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일반에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충남도가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뒤늦게 받아들인 결과이다.

충남도 도민인권보호관 7인은 지난해 8월 결정문을 통해 "2020년 프레스센터 사용현황을 보면 6월 23일까지 모두 65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며 "충남도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결정문이 나온 지 10개월여 만에 충남도가 프레스센터 브리핑룸을 일반 도민들에게도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충남도는 "도 프레스센터 민간인 개방 검토 결과, 철저한 방역조치를 바탕으로 제한적 개방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완화 및 지침 변경시 민간 개방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는 이전과 같이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일 개방 횟수는 오전과 오후 각 1회에 한하며 출입인원도 4인까지로 제한된다. 출입자들은 체온측정을 한 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써야만 프레스센터에 입장할 수 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현재 경상북도 외에 다른 곳은 프레스센터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건부 개방을 결정했다"며 "기자회견 참석 인원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빠르면 오는 14일부터 일반에 프레스센터를 개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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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도의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촉구

2021. 6. 10.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도의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특별근로감독 시행 주문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권고 수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을 위한 단체교섭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불법 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특별근로 감독을 시행하고 산업 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 폐지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당진공장에 60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인 데다 차량 출입과 편의시설 이용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같은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현대제철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지방노동청도 근로감독을 통해 당진공장 내 불법 파견 실태를 확인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경영상 이유’를 내세우며 묵살하는 등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있다”며 “불법 파견 시정지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표·실행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비정규직 대표와 교섭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하는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며 양승조 지사가 언급한 대한민국 3대 위기인 양극화·저출생·고령화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불법 파견이 확인된 당진공장 전체 공정에 대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산업 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를 즉각 폐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원내정당(대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대표이사, 현대제철 당진공장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천안시-충남여성인권센터, 성매매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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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4. 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 주요 내용 □

◎ 천안시, 성매매 근절 불법성 알려 사회적 경각심과 공감대 형성 위한 캠페인 진행

충남 천안시는 23일 천안역 일대에서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와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성매매 불법성을 알리고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성매매여성과 성매매에 노출된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립추진, 불법 성매매 근절에 대해 홍보하고 관련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 주변 숙박업소 및 상가 등을 방문해 호객행위 발견 시 신고 등 자정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성매매 근절 캠페인 외에도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운영 지원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법률, 의료) 통해 성매매피해여성의 탈 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도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근절 종합 추진계획 시행

2021. 6. 29. 노컷뉴스 김화영 기자

□ 주요 내용 □

◎ 도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대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1 성희롱 성폭력 근절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추진단 및 특별조사단 구성 운영 △성희롱 성폭력 대응처리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체계 구축 및 자문상담 강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처리 체계화 △성희롱 성폭력 행위교직원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및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비위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되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상담 치유 등 보호조치 △피해자 관련 비밀 유지 △2차 피해 발생 예방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안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교육청이 성범죄로부터 청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인권이 존중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는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올해 3월 성인지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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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7. 충남도, 북한이탈주민 ‘차별과 편견’ 없앤다

2021. 6. 30. 디트뉴스24 안성원 기자

□ 주요 내용 □

◎ 북한이탈주민-지역민 간 쌍방향 인식개선 사업 추진

충남도가 도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탈북민이라서 차별받은 경험’이 3.14점(5점 척도)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이라서 더 차별받음’ 1.72점 보다 더 높은 수치다.

실제로 올해 2월 개최된 ‘도지사-북한이탈주민 소통‧공감 토크’에서도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편견과 차별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지역사회 탈북민에 대한 편견·차별의 문제는 취업 실패, 직장생활 부적응 등으로 이어져 탈북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편견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편견과 차별 없는 충남,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의 이웃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 사업을 살펴보면 ▲통일공감토크 ▲인식개선 교육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연극 등 기존 일회성‧행사성 사업에서 탈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사업으로 구성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 강화를 위해서도 ▲생활밀착형 정서 지원 ▲자립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 ▲가족 통합 서비스 ▲지역 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사회‧경제‧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돕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2020년 연속 정부 합동평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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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성남시, 전국 첫 '직장운동부 인권보호관' 운영

2021. 6. 1. 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주요 내용 □

◎ 조례 제정하고도 세부사항 논의 미뤄져

경기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운동부 인권보호관'을 채용해 인권침해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초대 직장운동부 인권보호관은 범죄심리학을 전공한 김현정(50)씨로 서강대학교 성평등센터 상담교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등을 지냈다.

김 인권보호관은 성남시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는 성남종합운동장(중원구 성남동) 스포츠센터 상담실에서 근무한다.

상담을 원하는 선수와 1대1 심층 면담을 하고 심리상태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도를 진단하게 된다.

상담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며,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인권보호관은 또 인권침해 예방·보호 정책 개발 업무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직장운동부 인권보호관을 채용하게 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직장운동부는 육상, 하키, 펜싱, 빙상, 볼링, 태권도, 테니스, 배드민턴, 복싱, 장애인탁구 등 10개 종목에 106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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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2.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동법 상식 홍보자료' 배포

2021. 6. 3. 파이낸셜뉴스 장충식 기자

□ 주요 내용 □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담아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법 기본 상식을 담은 홍보자료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을 소상공인 사업자 등에 배포 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최근 이를 활용한 사업주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했다.

이달부터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 위주로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있으며, 총 1만부를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일 보장,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노동법 상식을 알기 쉽게 담았다.

또 사업주가 직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해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 권익 보호 상담 방법과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상담)도 소개하고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주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고, 2019년부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중·고교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등 10만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 표준화된 교재.교안 개발, 청소년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주 인식 개선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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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3. 전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36곳 인권침해 실태조사

2021. 6. 10. 뉴시스 맹대환 기자

□ 주요 내용 □

◎ 전남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지자체, 인권조사 전문가 등 민·관 합동 70여명 투입

전남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 시설 3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실태조사에는 전남도와 시·군,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권조사 전문가 등 민·관 합동 70여명을 투입한다.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하며 거주자 면담을 통해 시설의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한다.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화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피해 의혹이 제기돼 사법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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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4. 전북도, 2021 인권옹호자포럼 개최!

2021. 6. 11. 위키트리 장예진 기자

□ 주요 내용 □

◎ 도내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증진 관련 정책개발 모색

◎ 지방정부·의회·시민단체·학계·유관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석 예정

전라북도가 오는 16~17일 이틀간 ‘2021년 전라북도 인권옹호자포럼’을 개최한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와 전라북도 기관단체인권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인지상정_인권, 지역의 상상을 정책으로’라는 주제로 도내 인권 의식 제고와 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채널_전북인권공감에서 생중계된다.

이번 포럼에는 지방정부·의회·시민단체·학계·인권옹호 기관·유관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인권 이슈를 논의하여 공론화함으로써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좌장과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북도의 인권정책의 현주소와 방향 ▴디지털 성착취· 성범죄 현황 및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전라북도 아동·청소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고령장애인의 인권 옹호를 위한 지역의 과제와 해결방안 ▴이주민 인권과 정책지원방향 ▴전북지역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 등 6개 주제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울타리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사전 영상메세지를 통해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전라북도 기관단체인권협의회와 함께 도내 인권 의식 제고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인권옹호자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유튜브채널 ‘구독’ 및 ‘댓글’ 인증이벤트를 포럼기간 동안 진행하며, 참여자 중 총 180명(세션별 3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참여는 ‘전북인권공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구독’을 클릭하고, ‘의견 댓글’을 남긴 후 이를 캡처해 생중계화면 공지 댓글에 게시된 이벤트응모페이지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는 29일 해당 유튜브채널을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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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5. 용인시의회,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3건 본회의 통과

2021. 6. 17. 스페셜뉴스 김동우 기자

□ 주요 내용 □

◎ 시책 발굴 추진,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교육 실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장자문단’구성·운영

용인시의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 ▲5년마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등이 담긴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용인시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운동선수가 성적을 위해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 각종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으로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를 통과한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안심통학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안심통학버스의 지원대상은 통학생의 편도 통학거리가 1500m를 초과하는 경우, 대중교통 통학 시 단일노선이 없거나 배차시간이 1시간 이상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등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의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원거리 통학과 위험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통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날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지칭 ▲지원 대상 사업에 도예교육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 등 도자문화진흥 사업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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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6. 정책 추진 전에 인권영향평가…경기도 인권보장조례 개정

2021. 6. 24. 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3년마다 인권백서 발간

◎ 인권보장증진 조례 개정안, 도의회 심의 통과

경기도가 각종 자치법규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3년마다 인권백서를 발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권보장증진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의회는 23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현(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93명 가운데 9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제시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 2013년 8월 제정·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인권 보호시책에 필요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자치법규와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도민 인권모니터링이란 구성 및 운영, 3년마다 인권백서 발간, 인권증진 기여자 포상기준 등을 담았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도 차원의 직권조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도민 인권배심회의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2019년 9월에도 발의했었으나 당시 일부 종교계에서 성 소수자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반대와 맞물려 함께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개정됐다"며 "이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들이 특정 세력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모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도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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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 동향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군 내 인권침해 우려…외부통제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촉구"

2021. 6. 8.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침해 문제의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 중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벌어진 군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8일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 장관부터 일선부대 모든 장병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권 친화적 군대로 거듭날 것과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성폭력 문제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2017년 인권위 직권조사 및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 및 징계, 동료·상관 등 부대 측에 의한 사건 은폐 시도, 피해자 보호 인식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군 내 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지적된다"고 밝혔다.

그는 "군과 안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지라도 이와 같이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장병들의 최상의 전투력 발휘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군 사기는 저하되고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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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 내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 토론회'

2021. 6. 9. 뉴스1 정혜민 기자

□ 주요 내용 □

◎ 선택의정서는 해당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인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인진정제도의 진정 제기와 권고사항 이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토론하고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개인진정제도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인권조약이고 선택의정서는 해당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다. 선택의정서는 권리가 침해된 진정인을 위한 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와 심리의 대상인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선택의정서 비준은 유예했지만 현재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여·야 의원 74명이 공동으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인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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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원장 "인도적 체류자 취업 곤란…제도개선해야"

2021. 6. 18. 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요 내용 □

◎ '세계 난민의 날' 성명…"법무부에 법령·지침 개정 권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8일 한국에 입국한 인도적 체류자들의 체류 자격·기간, 취업 등 영역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세계 난민의 날(20일)을 앞두고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도적 체류자들은 상당 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내 체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에게는 체류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기타(G-1) 체류 자격이 부여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임시 체류 자격으로 인해 통신사·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취업 실태 역시 난민 신청자의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다"며 "허가 전 근로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등의 상황이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는 생계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모두 2천370명이다.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 중 60% 이상이 본국 귀환이 어려워 3년 넘게 장기 체류하고 있으나, 장기 체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이달 10일 ▲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처우가 국제규범상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 ▲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 취업 허가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가 검토하는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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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모든 영역 차별 금지하는 '평등법' 필요" 제정 촉구

2021. 6. 21. 뉴시스 mbc뉴스 고재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사회 전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되거나, 불리하게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등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에도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고, 이걸 토대로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제공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되거나, 불리하게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조약기구 등 국제사회가 한국의 평등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관련 법률이 생긴 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게 돼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지난해 조사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 청원에도 10만 명 넘게 동의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으니 더는 국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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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LH, 장애인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 마련해야”

2021. 6. 23.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개선 권고 ‘일부 수용’ 판단

◎ 인권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장애인 접근성 안내는 ‘불수용’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개선권고에 대해 LH가 ‘일부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019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LH에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LH 사장에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실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에 대해 LH는 “입주 시에 편의시설 설치 불가를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의 주택에 한해 공사가능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초 권고의 취지가 A씨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한국주택공사가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정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봐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예비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접근성을 사전에 안내할 것과 관련한 권고에 대해 LH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에 따라 이미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지난달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개정된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 준공이 완료된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LH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LH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LH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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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6. 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전국 5개 지역서 개최

2021. 6. 29. 뉴스1 강수련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5개 지역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운영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을 개최한다.

인권위는 오는 6월30일부터 부산, 대구, 서울, 대전, 광주 5개 지역에서 차례로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기 연수과정은 부산인권사무소가 주관하며 오는 30일부터 7월2일까지 사흘간 부산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이후 대구(7월7일~9일), 서울(7월21일~23일), 대전(8월31일~9월2일), 광주(9월29일~10월1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에는 전국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인권감수성 이해(인권의 눈으로 세상 톺아보기) △지역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기구의 역할과 과제 △인권교육 기획 △조사의 기술(이론·실전) △대학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 이해, △노동인권의 이해 등이 준비돼 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며 "전국에 설치될 약 400여개의 대학인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기획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센터장 및 조사·심의 위원 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내용과 수준을 전문화·다양화해 대학인권센터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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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7. 인권위·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공동 입법추진

2021. 6. 30. KBS NEWS 공민경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원장, 법무부장관과 ｢인권정책기본법｣ 협력방안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정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 추진해, 오늘(3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법무부 청사에서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과 그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권고한 내용을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고,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는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인권위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정책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아닌 법무부 장관인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으로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인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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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직원집 지붕 색깔까지 간섭한 군수…인권위 "인권침해"

2021. 6. 8. 뉴시스 이준호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군수에게 진정인의 의사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수가 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상회복과 피해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

8일 인권위는 군수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진정인 의사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은 "개인 주택을 신축하자 피진정인이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군 이미지와 관련된 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군수는 "주재 기자를 지낸 진정인의 시아버지를 면담하던 중 진정인의 신축 주택에 도색을 권유했을 뿐이며, 나중에 진정인이 시아버지에게 도색 작업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는 보고를 받고 희망하지 않으면 도색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자가 군청 직원이자 며느리로서 이중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기관장인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진정인은 업무 지시를 받은 팀장으로부터 "표면상으로는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이고 그것이 조직문화"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일관된 도색은 군청에서 추진하는 관광 활성화 정책에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뜻에서 강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회통념상 개인 주택의 도색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군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관조성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하 지위관계가 분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직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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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인정보 관리 철저히 해야‘‘

2021. 6. 17. 산업경제신문 차미경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개인정보위원회에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OOOO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상담 및 배차 관련 콜 관제시스템(이하 ‘OO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오·남용 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피진정기관에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OOOO시장에게는 피진정기관에 대한 기관경고 및 관리감독 철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OO콜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은 5년 이상 상담팀 직원들에게 OO콜 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는 ‘직원 성명’으로 하고, 비밀번호는 ‘1234’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상담 직원 개인 PC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록이 남아있도록 방치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동경로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상담 관련 로그 기록이, 상담 직원 개인 PC에 저장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한 후 이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피진정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인 상담 직원의 시스템 접속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5년 이상 아이디는 이름으로, 비밀번호는 ‘1234’로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비밀번호도 관리자를 통해서만 설정을 변경하도록 했는데, 인권위는 이를 피진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상담 직원의 로그 기록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동경로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로그 기록이 상담 직원 개인 PC에 저장되도록 하거나, 상담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상담 직원 자택 개인 PC에 저장되도록 방치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조차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OOOO시청에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OOOO시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OOOO시청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상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OOOO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OO콜 시스템을 운영하던 ㈜OOOO가 OO콜 시스템 운영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버가 아닌 상담 직원들의 개인 PC에 저장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지 않았음에도, 또 다른 시도의 교통약자 차량 관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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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사관학교 신입생 이성교제 전면금지는 인권 침해"

2021. 6. 24. 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 주요 내용 □

◎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조치를 취소와 관련규정의 전반적 검토 및 개정 권고

신입생도의 이성교제를 전면금지하고, 이를 '1급 과실'로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해사)의 처분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는 해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사 측에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교제 금지 및 징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사람 마음은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성인(成人)이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사 측은 "여성 생도가 최초 입학한 1999년부터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제한규정을 예규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생도 중 4명은 지난해 11월 주변 생도들이 자신들의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학교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타 생도들의 제보도 산발적으로 이어지자 학교 측은 아예 지난해 12월 7~9일을 전체 생도들의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교제 상대방 △교제기간 △현재 교제여부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올 3월 졸업한 생도 5명을 포함해 남자생도 23명, 여자생도 24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생도는 현재 2~4학년 총원(48명)의 절반이 징계대상이 됐다. 이 중 현재 교제 중인 사례는 10건에 불과했고 이미 헤어진 경우도 18건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감경 없이 Ⅰ급 과실로 분류돼 11주 또는 14주의 장기근신 처분을 받았다. 피해생도들은 이 기간 당직사령의 허가 없이는 생도사 내에만 머물러야 했고, 평일 저녁과 주말·공휴일 등에도 전투복 상태로 집합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자율학습을 해야 했다. 이밖에 외출·외박 금지는 물론 1년간 각종 특전 박탈 및 제한조치도 이뤄졌다. △매주 1회 반성문 제출 △한 학기 품행점수(125점 만점) '0점' 처리 △졸업포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도 당했다.

인권위는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1학년 생도와 타 학년 생도 사이 교제를 Ⅰ급 과실로 보고 최대 14주의 장기근신 및 과실점 300점을 부과하는 해사의 예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절도 있고 책임감 있는 사관생도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 일정 정도 생도의 품행과 관련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사관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애틋한 감정은 어떤 제도나 법이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Ⅰ급 과실로 징계토록 하고 있는 피진정학교의 예규상 규정은 기본권 보장의무를 국가의 기본책무로 정하고 있는 헌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생도 간의 건전한 이성교제와 휴가 때 사적 공간에서의 개인적인 만남과 상호작용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핵심 영역에 속하는 이성교제에 관한 자기결정권(자기운명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해사가 근거로 든 '선배의 강압에 의한 교제' 역시 이미 관련규정이 따로 있었다. 인권위는 "1학년 이성교제 금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 금지'는 이미 예규에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상급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의 문제는 2~4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성평가 시 상급학년 생도에 대한 하급학년 생도의 '공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 다면평가(상향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이성교제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규정 위반에 따르는 중징계 또한 '신입생도 보호 목적'으로는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성교제에는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할 것인데 피진정학교의 예규상 규정은 Ⅱ급 과실 또는 경과실 처분을 내릴 여지가 전혀 없다"며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서의 이성교제 행위를 구타·폭언·가혹행위나 성추행·성희롱, 절도행위 등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해 장기근신이 기본인 Ⅰ급 과실로 의율한다는 점에서 책임과 처벌 간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 국방일보 제공

실제로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시 다른 사관학교들은 훨씬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30일 이내' 단기근신과 31~40점 벌점을 기본으로 봉사 및 21~30점 벌점으로 감경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사관학교 역시 '외출제한 4주·벌점 40점'을 최대로 하는 경징계를 단계별로 두고 있지만 실제 징계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육사는 올 2월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생도 간 이성교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해 육군본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 상황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는 허용키로 하고 생활규정을 개정했다.

인권위는 "예규상 제한하고 있는 '이성에게 교제를 목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성교제 목적이라는 것을 국가기관이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조사과정에서 해당 남녀 생도 2명은 징계의결 이후 항고심에 이르러서도 서로 사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항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인에 준하는 사관생도의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조치를 취소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생도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관련규정의 전반적 검토 및 개정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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