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1. 4

인권센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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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교육청 ‘손바닥 학생인권 조례집’ …초·중·고 학생에 1부씩	5

2. 충남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인권수업자료 개발	6

3. 충남도, 도내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 착수	7

4. 충남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 “점자로 말해요” 캠페인	9

5. 아산 여성아카이브 프롤로그展	10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광주시, 인권정책·인권영향 평가 강화한다	12

2. 부산시, 제2기 인권모니터단 30명 모집	15

3. 전라북도, 2020 도민인권실태조사 완료	16

4. 인권감수성 높인다…제주 도서관 인권서당 개설 '속속'	19

5. 경남도, 인권보장·증진 5개년 기본계획 확정	20

6. 평택시, 4개월간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23

7. 충북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해봄' 개소	24

8. 군포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25

9. 경남도교육청, 인권교육 실천교사단 발족	27

10. 울산시교육청,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본격 시행	29

Ⅲ.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개별가구로 인정해야"	32

2.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앞두고… “열악한 처우·권한 개선해야”	34

3. 가구방문 노동자 4명 중 1명 "고객에 폭행·성희롱 경험“	37

4.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39

5. 인권위, 軍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41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단톡방에 학생 성적 공개한 교수…인권위 “인권침해”	43

2. 빙상선수 75% "욕설·협박 경험"…인권침해 가장 심각	44

3. "왜 '앉은뱅이 밀'로 부르나요"…농진청에 보낸 인권변호사의 편지	47

4. 인권위 "자립능력 없는 보호종료아동…인권증진 방안 마련해야"	49

5. 인권위, 軍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50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교육청 ‘손바닥 학생인권 조례집’ …초·중·고 학생에 1부씩

2021. 4. 7. 뉴스1 최현구 기자

□ 주요 내용 □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절차 실어

충남교육청은 ‘손바닥 학생인권 조례집‘을 발간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와 세계인권선언,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방법이 실려있는 ‘손바닥 학생인권 조례집’은 도내 전체 학생에게 1인당 1부씩 배부해 학생들이 손쉽게 학생인권 조례를 접하고 인권침해 관련 피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교육은 새로운 계단을 만들었고 그 첫 계단에 올라섰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학생인권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첫 계단을 시작한 만큼 점차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정해진 목표는 오직 하나, 충남 교육공동체가 점차 행복해지는 계단을 올라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문을 연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 침해 피해상담과 권리구제 △학생인권 관련 학교 내 갈등 조정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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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인권수업자료 개발

2021. 4. 13. 금강일보 이석호 기자

□ 주요 내용 □

◎ ‘삶으로 만나는 인권교육’학교급별 4차시 분량

충남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 수업자료 ‘삶으로 만나는 인권교육’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업자료는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각 4차시 분량으로 만들었으며 인권 감수성과 관련해 ‘다양성, 차이, 차별’ 등 초·중·고 공통 주제와 학교 급별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나의 권리, 편견, 학교 인권지킴이, 공동체와 나’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속에서 인권교육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용 읽기자료’와 학생의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을 위한 ‘학생용 활동지’를 수록했다.

수업자료집은 학생인권센터 누리집(http://www.cne.go.kr/human/main.do)에 PDF 파일과 발표용 교안이 탑재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자료집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 중심으로 접근했다”며 “앞으로 학생인권센터를 통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업자료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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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도, 도내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 착수

2021. 4. 14.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

□ 주요 내용 □

◎ 도내 문화예술인 현황파악 및 정책 발굴

충남도가 도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노동권 등 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도 관계자 및 문화예술인, 자문위원,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문화예술인 인권 관련 현황파악과 실태분석을 토대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문화예술인은 총 5천367명 중 30.3%만 예술 활동을 전업으로 삼고 있다. 나머지 48.2%는 문화예술 활동과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고, 예술분야 미종사자도 21.5%에 달했다.

대부분 겸업을 하거나 예술활동을 포기하는 이유는 예술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 불공정계약 및 임금체불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도내 문화예술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해 지속 관리하고,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및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술활동 과정에서의 다양한 권리 침해를 방지·구제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연구용역을 맡은 도 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수석전문위원은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세부 내용 및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도 전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며, 인권 보장 수준 등 현황파악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예술활동과정(창작, 기획) 권리 ▷예술활동 사회적 가치 인정 여부 ▷소득·불공정 계약·고용형태·근로환경 ▷청년·장애인 예술활동 근로환경 및 권리침해 ▷성차별·성폭력 등 젠더폭력 ▷예술정책 결정 과정 참여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착수보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문화예술인의 인권 문제는 최근 여러 차별적 관행과 권리 침해 사안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문화예술인이 겪는 인권적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을 찾고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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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 “점자로 말해요” 캠페인

2021. 4. 20.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점자명함 주고받기 캠페인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점자명함 주고받기 캠페인인 “점자로 말해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는 충남연구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백제문화제재단,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등 모두 12곳이 참여했다.

점자명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명시돼 있는 정보접근성 보장의 일환으로 명함에 점자를 병기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고 소통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 교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효력도 있다.

이번 캠페인을 처음 제안한 충남연구원 윤황 원장은 “캠페인을 계기로 비장애인들이 점자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경영협의체의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해 확산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인권경영협의체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실천과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실무자 협의체로,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계 구축 ▲공공기관 활동 분야별 인권경영 실행 모델 개발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요구에 따른 공공기관 인권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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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5. 아산 여성아카이브 프롤로그展

2021. 3. 25. 충남신문 윤광희 기자

□ 주요 내용 □

◎ 아산 창구대장간에서 아산 여성 기록전시회 열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온양원도심 여성친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일환으로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창구대장간(아산시 시민로405번길 11)에서 아산 여성 기록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아산시가 온양원도심과 장미마을에 대한 여성들의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 추진한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의 결과물이 전시된다.

전시내용은 ▲온양 원도심이야기 ▲아산 여성, 기록하다 ▲기록에 담지 못한 이야기 ▲삭제된 도시의 역사와 여성인권 ▲장미마을과 민관거버넌스 역사 ▲미래를 향한 기록들의 구성 등이다.

아산 여성이 참여해 도시의 역사와 여성의 삶을 기록한 이번 전시회가 ‘따스하게 일렁이듯, 아카이브W’라는 뜻으로 아산 대표 자원인 온양온천을 이미지화한 AWA(Asan Woman’s Archives: 아산 여성 기록관)의 활성화와 양성평등거리의 여성인권 라키비움[Larchiveum:Library(도서관), Archives(기록관), Museum(박물관)의 합성어]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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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온양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원도심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산의 마지막 대장간이었던 창구대장간을 시민들이 다양한 예술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광주시, 인권정책·인권영향 평가 강화한다

2021. 4. 7 뉴스1 박준배 기자

□ 주요 내용 □

◎ 시민 눈높이 교육·친일 잔재물 청산·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추진

광주시는 시민 인권증진을 위해 올해 인권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규범인 '광주인권헌장'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인권지표를 분석·평가한다.

인권지표는 시민 사생활 보호지수, 시민의 행정참여도, 체불임금 해소율, 자살률, 학교폭력 발생률 등 73개 지표별 전년 대비 개선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부진한 지표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등 인권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의 1대 1 매칭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개선할 계획이다.

마을 내 문제점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인권마을 만들기'는 올해 20여개 참여마을이 인권문제 목록을 정리하고 우선 해결해야 할 '1마을 1의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세계적 이슈인 '기후위기 문제'도 참여마을이 협력해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남 시립도서관과 장애인 수련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적극 반영한다.

광주시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시 관계 기관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인권침해나 차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한 인권옴부즈맨이 상담·조사 등 구제활동은 물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은 프로그램과 참가자를 확대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등 유엔 인권기구와 공동주최로 10월7일부터 1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내외 인권도시(76개국 253개 도시), 해외 협력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코이카 글로벌 인권연수사업 등 40여개 프로그램에 국내외 인권활동가 3000여명 참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접목한 새로운 인권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시민참여 인권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굴해 운영한다.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해 민주시민대학은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시민공동체 의식과 리더십 함양, 차별 없는 따뜻한 사회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시민들의 참여·실습·토론형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서 연중 운영한다.

지역내 친일잔재물의 단계적 청산도 추진한다.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사유지 등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물 7개에 대한 단죄문, 안내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3·15의거와 4·19혁명의 희생정신과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3·15의거 표지석과 4·19혁명 기념탑을 오는 8월까지 완공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사건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 진실규명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용만 시 민주인권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인권정책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시민 인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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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2. 부산시, 제2기 인권모니터단 30명 모집

2021. 4. 7 뉴스1 박채오 기자

□ 주요 내용 □

◎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행사 등 인권침해 및 차별요소 모니터

부산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인권 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 및 인권도시 구현 기반마련을 위한 '제2기 인권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인권모니터단은 인권적 관점에서 공공시설물을 모니터링하고 시설개선 유도를 통해 인권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법령·정책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행사에 소외되는 시민(계층)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등 인권침해 및 차별 요소를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권리주체별(장애인, 이주민, 아동, 여성, 노인) 전문가 15명, 시민인권단 15명으로 구성하며, 전문가는 부산시 인권위원회 추천, 시민인권단은 인터넷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고 임기는 2년이다. 오는 19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제2기 인권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다양한 인권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펼칠 예정"이라며 "시민이 직접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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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3. 전라북도, 2020 도민인권실태조사 완료

2021. 4. 14 경기도민일보 고석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친화적 공공시설 기반 단단히 다져나갈 것

전라북도는 14일 도내 14개 시·군 공공청사 등에 대한 인권 친화도 제고를 목표로 도민과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인권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아직 명확한 학술적 정의가 제시되지 않은 ‘전라북도 인권친화시설’의 개념을 이동약자(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로 정의했다.

이어, 각 공공청사시설에 대한 인권 친화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건물 진입부터 시설물의 이동과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12개 분야 53개로 설정하였다.

각 지표는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정량화된 무장애 생활환경 지표, 모든 도민의 보편적인 이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가치를 결합한 공공디자인의 지표를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지표를 토대로 공무원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조사와 조사원을 활용한 현장조사, 그리고 읍면동 공무원 및 시설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병행되었다.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점검지표에 따른 적합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대다수 주민센터가 인권 친화적 관점이 도입되기 전 건축되고 노후화된 시설이 많은 만큼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행 접근로, 출입문 지표의 적합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화장실, 임산부 휴게실, 기타시설 부분은 낮게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시되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공공청사에 대한 인권 친화적 관점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으나, 편의시설, 주차공간, 휴게시설, 장애인 이용이 불편하다는 답변은 상당수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공공청사가 인권친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모두 ‘청사 개보수 비용 지원’을 꼽았고 ‘지역주민의 관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번 용역 결과는 동일 시군내의 주민센터라도 불편한 시설물에 대한 결과가 각각 다르고 도내 전체 읍면동 주민센터 각각의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시된 만큼, 인권 친화적 시설로의 개선에 구체성을 더했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각 시군에 공유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또는 신축 시 개선사항 반영 등 부적합시설이 인권친화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권 친화적 공공행정기반을 한층 더 단단히 하여 인권도시 전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된 도민인권실태조사는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 2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자문(3회)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조사방식을 택하여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의 인권친화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친화적 공공시설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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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4. 인권감수성 높인다…제주 도서관 인권서당 개설 '속속'

2021. 4. 14 뉴시스 강정만 기자

□ 주요 내용 □

◎ 지난해 한라도서관 개설이어 삼매봉도서관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에게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서귀포시 삼매봉도서관에 인권서당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삼매봉도서관 인권서당은 제주도와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가 도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삼매봉도서관은 인권도서 대출·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계인권선언 제7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제주인권주간에는 인권영화 상영, 인권작품 전시행사 등도 개최한다.

도는 인권서당은 지난해 한라도서관에 개설돼 총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내 도서관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삼매봉도서관 인권서당에 인권도서 190여권을 비치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인권서당을 통해 인권과 관련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인권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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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5. 경남도, 인권보장·증진 5개년 기본계획 확정

2021. 4. 18 뉴시스 홍정명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신설, 인권보호관 채용 운영 등

경남도는 '함께누리는 인권공동체 경남'을 비전으로 하는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지난 16일 경남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도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인권제도 구축 ▲인권정책 강화 ▲인권환경 조성 ▲인권문화 확산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21대 중점전략과 60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 대응을 위해 '경상남도 인권센터'를 신설하고, 인권보호관을 채용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또한 민간 협치와 도민 참여를 위해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18개 시·군 인권위원회 구성을 독려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해소하고, 권리주체로서의 당당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문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민 인권의식 설문조사에서 범죄 및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안전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재난·범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은 범죄예방 도시조성사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재난심리 회복지원, 재난·안전사고 대비 도민 대응능력 향상 등이다.

특히 최근 아동·여성·노인 대상 학대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경남도는 인권친화적 행정 구현을 위해 도, 시·군, 산하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도민 대상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인권의 생활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제1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정에 인권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인권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경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10대 핵심과제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존중 의식을 확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인권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경상남도인권기구 설치 및 운영 ▲도·시군 인권협력체계 구축▲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노인보호시설의 공공성 강화 ▲아동청소년 학대 및 폭력 예방 ▲성평등 환경 조성▲이주민 통·번역 지원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 ▲학대 및 폭력피해 보호시설 설치 ▲인권 감수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승해경 경남도 인권위원장은 "경남도 행정에 인권을 접목하게 되는 뜻깊은 순간"이라며 "기본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실행을 뒷받침할 인력, 예산,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인권위원회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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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6. 평택시, 4개월간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인권침해, 학대 사전예방 기대

2021. 4. 20 경인매일 이응복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침해 근절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한 신체적･경제적･성적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인권침해 근절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평택시가 지적장애인 전수조사를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읍면동 통･이장과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거주환경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되며 방문조사 시 인권학대 등이 발견되면 즉시 시와 인권위원회에서 긴급 조치할 예정이다

이근재 평택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실시하게 됐으며 이번 조사에서 학대가 발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평택시 지역 내 전체 등록 장애인은 2021년 3월 기준 25,041명이며 이중 지적장애인은 2,292명(9.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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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7. 충북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해봄' 개소

2021. 4. 20 뉴시스 천영준 기자

□ 주요 내용 □

◎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긴급 구조

충북도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인 '해봄'을 개소하고 성매매 재유입 방지 등 보호 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 센터는 ㈔충북여성인권이 운영을 맡았다.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긴급 구조하고 의료·법률·상담 지원 등을 한다. 개인별 전문 멘토도 지정한다.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진학, 진로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로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성범죄 피해 단계별 지원, 지역사회 물적·인적 자원 정보 공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공동 지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아이들이 성매매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주시 상당구 시민정보센터 별관 2층에 있다.

전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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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8. 군포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2021. 4. 25 경기도민일보 서재호 기자

□ 주요 내용 □

◎ 군포시, 7월까지 지적장애인 780여명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군포시는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 관내 지적장애인 780여명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전수조사 추진단은 시청 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팀)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방법은 우선 관내 통·반장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거주사실 기초조사를 하고 이어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 근로여부, 공적 서비스 수혜여부 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현장조사에서 학대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진료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면 등록 절차를 밟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학대위험에 놓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발견하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지적장애인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찾아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군포시가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복지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사회복지과(031-390-03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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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9. 경남도교육청, 인권교육 실천교사단 발족

2021. 4. 28 NEWSIS 홍정명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교육 실천교사단 초중교·특수교사 65명 위촉

경상남도교육청은 28일 오후 제2청사에서 '인권교육 실천교사단 발대식'을 열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 6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인권교육 실천교사단'은 단위 학교 및 학급 특색에 맞는 인권교육을 앞서서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올해 처음 조직했다.

지난 2월 참가자 공모를 거쳐, 2월부터 4월까지 16시간의 온·오프라인 혼합형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그동안 개인별·팀별로 인권수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생활교육을 통해 전개할 배움 계획을 수립했다.

인권 관련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인권이해 및 감수성 기르기,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문제 해결방안 찾기, 학교 생활 속 인권 실천하기 등 다양한 접근으로 배움 과정을 전개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오봉초등학교 전병기 교사 등 65명에게 일일이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어 경남형 미래교육플랫폼인 '아이톡톡' 기반의 '인권교육' 톡톡나눔터를 활용한 실천사례 일반화 연수가 진행됐다.

'인권교육' 톡톡나눔터에는 인권교육 과정 재구성 실천사례를 탑재하고, 공개강좌로 운영하는 '인권교육 실천교사단' 메뉴와 인권교육 교재를 내려받아 볼 수 있는 '도움자료' 메뉴가 있다.

실천교사단은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로서 개인별 실천 과정에 대한 상호 피드백과 발전 방안 협의를 위해 팀별 운영 협의회 시간을 가졌다.

박종훈 교육감은 "인권교육 실천교사단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되어 달라"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인권 친화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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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10. 울산시교육청,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본격 시행

2021. 4. 29 NEWSIS 구미현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관련 법률, 근로계약서 작성법, 취업규칙 등 노동인권 교육 실시

울산시교육청은 5월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내달 3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교원 강사나 시민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25개 학교에서 161학급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 관련 법률을 비롯해 근로계약서 작성법, 취업규칙 등 학생들이 노동인권에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강의 시작 전에는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설문도 한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 최저시급을 받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는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때 주휴수당을 받았는지 등을 설문해 노동인권교육 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3학년 학생과 2학년 도제반 학생을 대상으로는 올해 2학기 현장실습 전 산업안전보건과 예방, 노동인권 보호, 노동관계법 등을 교육한다.

교원 대상으로는 오는 9월 ‘노동인권교육 강사 과정’을 개설해 노동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학생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직무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고등학생에게는 노동의 개념과 가치, 노동법, 청소년 알바 10계명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 노동인권 바로알기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노옥희 교육감 공약으로 정하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시행되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학교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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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개별가구로 인정해야"

2021. 4. 5 뉴시스 신재현 기자

□ 주요 내용 □

◎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가족 소득, 재산 따라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들을 개별가구로 인정해 이들이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5일 인권위는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부조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한 가구를 보장단위로 삼아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수급자를 선정한 뒤 급여를 산정한다.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와 따로 살아도 한 가구로 여겨져 수급 조건을 심사 받을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된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청년 1인 가구의 청년 빈곤율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 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만혼·비혼의 증가로 20대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부모에게 의존한 청년세대는 이후 장년세대가 돼 노부모와 자신의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양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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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2.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앞두고… “열악한 처우·권한 개선해야”

2021. 4. 7 조선에듀 오푸름 기자

□ 주요 내용 □

◎ ‘대학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내년부터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센터의 전담인력·예산·권한 등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후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학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은희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대학인권센터가 설치된 62개 대학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마련되기 시작한 인권센터는 현재 86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인권센터 구성원의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 약 64%(10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구성원의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1년 미만 73명 ▲1년 이상~2년 미만 48명 ▲2년 이상~3년 미만 25명 ▲3년 미만 21명 순이다.

김 연구원은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 근무자의 약 71%에 해당할 정도로 가장 많은 이유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인권센터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선조사에 참여한 58개 대학의 인권센터장은 모두 교수 신분으로 수업을 겸하며 비상근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연구원은 “센터장 설문 결과 전담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권한 부재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권센터의 권한 역시 부실한 상황이다. 62개 대학의 권한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권고 49곳 ▲접근 금지와 공간 분리 48곳 ▲징계 권고 46곳 ▲제도 개선 권고 37곳 등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권한은 인권센터가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실제로 인권센터의 권고 이후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결과에 대한 회신조차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다수 대학은 인권센터 업무 수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 62개 대학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업무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권상담 및 사건 처리 97% ▲인권교육 및 홍보 94%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 처리 93% ▲학내인권증진사업(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76% ▲인권연구 55%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및 홍보의 경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법정의무교육 외 일반 인권교육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거나 아주 적게 실시하는 상황이다.

또한 학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62개 대학 중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5곳은 인권센터가 아닌 학생처, 성평등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포함해 실시 중이다.

김 연구원은 인권센터 운영 개선 방안으로 ▲인권센터 구성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화 ▲인권센터 독립성 확보 ▲학내 협업 구조 확립 ▲센터장 역할 재정립을 위한 여건 확보 ▲조사·심의 절차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대학인권센터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내 인권문화 조성이라는 점에서 예방과 구제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지 현장의 고민이 깊다”며 “인권센터의 전문 역량과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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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3. 가구방문 노동자 4명 중 1명 "고객에 폭행·성희롱 경험"

2021. 4. 8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실태조사…응답자 41% "극단적 선택도 생각해봤다"

통신장비 설치·수리, 가스점검, 수도계량기 검침 등 가정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 4명 중 1명은 고객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이나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 노동자들은 고객의 사적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노동 속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고용 형태로 이런 부당대우에 노출돼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74.2%나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괴롭힘 목적의 늦은 전화'가 48.8%(중복응답 가능)로 가장 많았고, '밤늦은 시간에 업무수행 요구' 47.2%, '사업주 또는 직장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43.4%, '육아·가사 요구' 17.8% 등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25.9%는 고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22.1%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7.0%는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2.0%는 성폭행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친 적이 있는 사람들은 48.0%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방문 노동자들이 최근 1년간 업무상 산업재해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감정노동 경험을 평가도구 '한국판 감정노동척도'(K-ELS)를 활용해 측정한 결과 '정상'을 벗어난 '위험' 수치를 나타냈으며, 22.4%는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1%가량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했으며, 최근 1년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3%를 차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서 조사 참여자 22.1%는 수입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55.9%는 고객에게서 혐오나 불쾌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응답자 약 91%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느낀다'고 했지만, '대리점 등 회사 측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다'는 응답은 38%가량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6∼7월 통신설치·수리기사, 가스안전 점검원, 수도계량기 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통합사례관리사 등 7개 직종 노동자 796명을 상대로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9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며, 등록은 이날까지 이메일(yrh0505@humanrights.go.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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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발간…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2021. 4. 20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 주요 내용 □

◎ 4대원칙, 7대 과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와 관련 연구를 종합해 분석·정리한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위는 20일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을 발간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수립·이행을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실태조사와 연구, 법률 전문가·정신과 의사·사회복지 전문가·현장 실무자·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고용·주거 등 일상생활과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 수준, 재난상황 인권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인권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176.4일로 벨기에(9.3일), 스웨덴(15.7일), 영국(35.2일), 스페인(56.4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의적 입원율은 32.1%로 높게 나타났으며,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 역시 한국 27.4%, OECD 평균 12.0%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4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인 361.7만원, 장애인 가구 평균 242.1만원에 비해 낮게 조사됐다.

정신장애인 고용율은 15.7%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정신장애인 비율은 16.0%로 전체 장애유형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정

신장애인 가족의 30%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정신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무게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국민 39.0%만이 “정신질환자 이용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향상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인간존엄에 기반을 둔 자립과 자립의 보장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비차별과 사회통합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등 ‘4대 원칙’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입·퇴원 정차 및 심사제도 개편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환경 마련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재난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보호 등 ‘7대 원칙’, 27개 정책과제를 제시한 이번 보고서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서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향상하는데 중요한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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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5. 인권위, 軍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2021. 4. 29 헤럴드경제 강승연 기자

□ 주요 내용 □

◎ 훈련병의 훈련환경과 인권상황 전반 조사 실시

◎ 코로나 19 대응체계·격리병사 상황 등 파악 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훈련소를 대상으로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훈련병의 식사, 위생, 의료, 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 격리 병사 관리 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육군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이다. 인권위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되, 인권위 조사관을 군 훈련소로 보내 상황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군인화’ 교육이란 미명 하에 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군 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 조치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군 훈련소 인권 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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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단톡방에 학생 성적 공개한 교수…인권위 “인권침해”

2021. 4. 14. 한겨레 장필수 기자

□ 주요 내용 □

◎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학생들의 성적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ㄱ대학교 총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ㄱ대학교 간호학과 ㄴ교수는 2019년 소속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을 공개했다. 이에 진정인은 “성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임에도 모두가 보는 단체방에 공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ㄴ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고 해당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개인의 성적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ㄴ교수는 성적을 공개하는 데 있어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해 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을 공개한 ㄴ교수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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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빙상선수 75% "욕설·협박 경험"…인권침해 가장 심각

2021. 4. 15. 뉴시스 신재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빙상종목 특별조사' 실시해

빙상 종목 선수들이 신체·언어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쉽게 노출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빙상종목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빙상선수 인권은 스포츠 분야의 전반적으로 취약한 인권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한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빙상종목 선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전체 초·중·고 및 대학생 선수와 실업 선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66명의 빙상선수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빙상종목에서는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가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대학생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폭력 유형의 피해 경험이 전체 평균 응답률을 크게 상회했다"며 "특히 실업선수 그룹은 전체 응답률 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빙상종목 선수들이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욕설·협박,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 공포감을 주는 행위 등을 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빙상선수는 실업선수(75%), 대학생(50%), 초등학생(28.3%), 고등학생(25.9%), 중학생(19.9%) 순으로 많았다.

이는 전체 스포츠 종목 평균(초등학교 19.0%, 중학교 13.8%, 고등학교 14.6%, 대학교 31%, 실업팀 33.9%)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빙상 선수들 가운데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은 실업선수(31.2%), 대학생(29.4%), 초등학생(26.2%), 고등학생(22.1%), 중학생(20.2%) 순이었다. 특히 손이나 발 또는 운동기구나 도구 등을 이용한 구타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빙상선수들 가운데 '운동 중 불쾌한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총 23명이었다.

마사지, 주무르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4건), 성기 등 강제추행 피해(3건),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1건, 여자 고등학생)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도자'를 꼽았다.

인권위는 "다른 종목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배나 동료 선수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는데 반해 빙상종목의 주요 가해자는 학년 변동과 상관없이 지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빙상종목은 빙상장을 기반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학생선수 대다수가 학교 밖 개인코치에게 훈련을 받아 학교운동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체계 밖에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지도자들에 의한 국가대표 선수나 코치의 선발권이나 실업팀과 대학특기자 추천에서의 전횡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선수·지도자 및 임직원의 인권 행동규범 등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학교 밖 개인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도 빙상종목 인권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다"며 "교육부장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 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의 개정을 추진, 학교 밖 체육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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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왜 '앉은뱅이 밀'로 부르나요"…농진청에 보낸 인권변호사의 편지

2021. 4. 1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대표, 농촌진흥청장에 편지

일반 밀보다 키가 작다고 해서 ‘앉은뱅이 밀’로 불리는 토종 밀의 명칭이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 주변에서 무심코 쓰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이라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앉은뱅이 밀 품종 이름 변경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제목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앉은뱅이 밀이라는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달라”며 “더 귀엽고 더 건강하고 더 사랑스러운 단어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앉은뱅이라는 말은 지체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라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며 “귀머거리, 벙어리 이런 말도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담긴 앉은뱅이 뜻은 하반신 장애인 중에서 앉기는 해도 서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 밀이 어떤 이유로 앉은뱅이 밀이라고 불렸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 밀 자체는 물론이고 이 밀로 만들어진 가공품에도 버젓이 앉은뱅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우리 밀을 소개하는 자료를 보면 토종 밀을 앉은뱅이 밀로 표현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밀은 최소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되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토종 밀인 앉은뱅이 밀은 세계의 기아를 구제한 녹색 혁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종 밀을 토대로 만든 가공품도 앉은뱅이 술, 앉은뱅이 밀가루, 앉은뱅이 쿠키, 앉은뱅이 과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앉은뱅이라는 표현에 상처받는 이들이 있다고 알렸다. 그는 “지인 중에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있는데 그분 아이가 척추가 기형이라 휠체어를 이용한다”며 “지체장애가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작게 자랄 수밖에 없어 앉은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가 너무 싫어하고 운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장애유형이 지체장애인으로 100만명이 넘게 있다”며 “앉은뱅이라는 글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 아파하는 분도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본인들은 작고 귀엽다는 뜻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토종 밀 품종 자체가 앉은뱅이 밀로 고유명사화 되어서 쓰이고 있다”며 “판매자분들께도 (바꿔달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 농촌진흥청에서 품종 자체에 대한 이름을 정할 때 첫단추를 잘 끼웠어야 했다”고 오는 20일 장애인 날을 맞아 앉은뱅이 밀 이름을 바꿔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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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자립능력 없는 보호종료아동…인권증진 방안 마련해야"

2021. 4. 2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 주요 내용 □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자립지원정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자립 과정에서 취업·주거·교육 등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 아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3만여명의 아동이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여러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해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됐다. 문제는 2016년 기준 보호종료 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에 그치고 월평균 수입도 123만원에 불과해 어려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보호종료 아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취업지원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 나아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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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공무원이 자가격리 위반 영상 언론 제공…인권침해"

2021. 4. 22. 뉴시스 류형근 기자

□ 주요 내용 □

◎ 영상은 법적조치에 대비한 증거자료 용도

광주의 한 자치구의 홍보팀 직원이 증거용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 등에 전달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광주의 모 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구청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소관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구청 공무원의 직무교육 실시와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의 모 구청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진정인은 당시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2주 자가격리 통보를 어기고 이탈해 개인 생활을 했으며 해당 구청은 이를 파악했다.

이어 이탈장소에서 진정인을 발견한 뒤 자가격리 명령 이행을 요구했으며 강하게 항의하자 구청은 촬영했다.

또 언론이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송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달했다.

인권위는 "구청 공무원 자가격리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언론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조건으로 해당 영상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은 격리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에 대비한 증거자료 이며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청 공무원은 해당 영상을 방송국 기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청은 "인권위 결정문을 받은 뒤 공익적인 목적의 영상 제공을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인이 제기한 "코로나19 음성 판정자 자가격리 지속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 하는 것이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인권위는 "감염병의 특성상 잠복기가 있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추후 검사에서 양성일 가능성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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