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기 도민평가단 해양수산분과위원회 -

2021년 상반기 현장평가 결과 보고

◈ 해양수산국 주요사업에 대해 도민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평가단 현장평가 결과 보고 임

※ 근거 : 충청남도 도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평가 개요

❍ 평가일시 : 2021. 5. 12.(수) 14:00 ~ 16:30

❍ 대 상 지 : 2개소 ※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개별이동, 음식물 미섭취 등)

- 당진화력 온배수활용 첨단양식단지(당진시 석문면)

- 수산물안전성센터(서산시 잠홍동)

❍ 참석위원 : 8명(총 18명 중)

※ 도 : 해양정책팀장, 수산자원팀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물안전성센터장 등

❍ 주요내용 : 추진상황 보고, 질의답변, 사업현장 확인, 분과회의 등

❍ 진행흐름

당진화력 온배수 활용 첨단양식단지	⇒	현장설명‧질의응답 및 평가	⇒	수산물안전성센터	⇒	현장설명‧질의응답 및 평가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	-	∙ 집결 및 일정안내 * 개별차량 이동	당진화력 첨단양식단지
14:00	14:40	40´	∙ 현장 평가	당진화력 첨단양식단지
14:40	15:20	40´	∙ 이동 (당진 → 서산)
15:20	16:00	40´	∙ 현장 평가	수산물안전성센터
16:00	16:30	30´	∙ 마무리(정책평가표, 만족도조사)

2		평가 내용

□ 총   평

❍ (위원) 현장에 대한 다수 질의 및 다방면 의견 제안 등 적극적 참여

❍ (道 ․ 법인)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성실한 답변과 고마움 표현

❍ 코로나 19 방역지침 엄중 준수(개별차량이동, 마스크착용, 체온측정, 손세정제)        ※ 일부 위원 개별차량 이동 불편함 표현

□ 주요 의견

【당진화력 온배수활용 첨단양식단지】

❍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단지 조성은 전국 최초 선도모델

로서 향후 성과분석을 통한 확대 보급 검토

❍ 입식중인 수산물(흰다리새우)의 친환경 양식 기술(무 항생제)은 양질의

수산물 생산․보급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로서 적극 추진 필요

❍ 양식 수산물의 학교급식, 대형마트 등 유통 라인 확보 중요

❍ 지역주민에게 양식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필요

❍ 대표자(법인 + 어촌계) 상호 간 소통 ․ 간담회를 통한 보완 ․ 발전 관건

【수산물안전성센터】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산물안전성센터의 역할 중요

❍ 방사능 ․중금속 등 안전기준 초과 시 관련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강화

❍ 내수면(민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도 소홀함 없이 지속 추진

❍ 안전장비 및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필요, 관련 예산 적극 반영

3		향후 계획

❍ 도민평가단 건의･제안사항 적극 검토 및 정책 반영

❍ 2021년 하반기 도민평가단 현장평가 추진

붙임 1		정책평가 및 만족도 조사

① 당진화력 온배수활용 첨단양식단지

❍ (정책평가 분석) 총점 81.1점

목표 적절성 (20점)	내용 충실성 (15점)	일정 충실성 (20점)	상황변화대응성 (15점)	목표달성도 (15점)	정책영향 (15점)
▪S : 50% ▪A : 25% ▪B : 12% ▪C~D: 12%	▪S : 75% ▪A : 12% ▪B : 0% ▪C~D: 12%	▪S : 50% ▪A : 25% ▪B : 12% ▪C~D: 12%	▪S : 62% ▪A : 25% ▪B : 0% ▪C~D: 12%	▪S : 25% ▪A : 62% ▪B : 0% ▪C~D: 12%	▪S : 25% ▪A : 62% ▪B : 0% ▪C~D: 12%
평균 16.0점	평균 13.2점	평균 16.2점	평균 12.6점	평균 12.0점	평균 12.0점

❍ (만족도 분석) 총점 84.5점

정책 중요도 (20점)	정책 이해도 (20점)	집행 노력도 (20점)	정책 효과성 (20점)	정책 만족도 (20점)
▪S : 50% ▪A : 25% ▪B : 25% ▪C~D: 0%	▪S : 50% ▪A : 37% ▪B : 12% ▪C~D: 0%	▪S : 62% ▪A : 12% ▪B : 25% ▪C~D: 0%	▪S : 37% ▪A : 37% ▪B : 25% ▪C~D: 0%	▪S : 37% ▪A : 37% ▪B : 25% ▪C~D: 0%
평균 17.0점	평균 17.0점	평균 17.5점	평균 16.5점	평균 16.5점

② 수산물 안전성센터

❍ (정책평가 분석) 총점 94.5점

목표 적절성 (20점)	내용 충실성 (15점)	일정 충실성 (20점)	상황변화 대응성 (15점)	목표달성도 (15점)	정책영향 (15점)
▪S : 87% ▪A : 0% ▪B : 13% ▪C~D: 0%	▪S : 87% ▪A : 13% ▪B : 0% ▪C~D: 0%	▪S : 62% ▪A : 37% ▪B : 0% ▪C~D: 0%	▪S : 50% ▪A : 50% ▪B : 0% ▪C~D: 0%	▪S : 87% ▪A : 12% ▪B : 0% ▪C~D: 0%	▪S : 75% ▪A : 25% ▪B : 0% ▪C~D: 0%
평균 19.0점	평균 14.6점	평균 18.2점	평균 13.7점	평균 14.6점	평균 14.2점

❍ (만족도 분석) 총점 90.0점

정책 중요도 (20점)	정책 이해도 (20점)	집행 노력도 (20점)	정책 효과성 (20점)	정책 만족도 (20점)
▪S : 75% ▪A : 12% ▪B : 12% ▪C~D: 0%	▪S : 62% ▪A : 25% ▪B : 12% ▪C~D: 0%	▪S : 75% ▪A : 12% ▪B : 12% ▪C~D: 0%	▪S : 37% ▪A : 50% ▪B : 12% ▪C~D: 0%	▪S : 62% ▪A : 25% ▪B : 12% ▪C~D: 0%
평균 18.5점	평균 18.0점	평균 18.5점	평균 17.0점	평균 18.0점

붙임 2		주요 질의 및 답변

질의요지 / 제안사항	답변내용 / 검토결과
▸ 첨단양식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판로개척 계획이 있는지?	▸ 학교급식에 납품할 계획이 있으며, 향후 이마트 등 대형마트 유통라인 활용 계획 예정임
▸ 흰다리새우 가격은? 또한 지역주민 에게 개별 판매 가능한지?	▸ 친환경 양식으로 시중 새우보다 가격이 높음 ▸ 지역(당진) 주민들에게 20~3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 검토 중임
▸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의 검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외국 검사 기준대비 국내 기준은 10배 정도 강화된 기준임
▸ 검사 후 기준 초과 시 조치는?	▸ 수산물 용도전환(먹거리 → 사료) 및 전량 폐기 조치를 시행함
▸ 내수면 낚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가 필요함(건의)	▸ 현재 도내에 있는 내수면 수산물에 대하여도 검사 진행 중임

붙임 3		현장평가 사진

1차 현장평가 (당진 온배수활용 첨단양식단지)
2차 현장평가 (수산물안전성센터)
현장평가 마무리

붙임 4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 직위	성 명	참석여부	구 분
계	18명		개별차량 이동 (개별 중식 실시)
1	해양수산분과 위원장	최 병 광	참석	서 천 군
2	해양수산분과 위원	안 경 숙	참석	천 안 시
3	해양수산분과 위원	유 태 영	참석	천 안 시
4	해양수산분과 위원	김 옥 자	참석	보 령 시
5	해양수산분과 위원	임 완 식		보 령 시
6	해양수산분과 위원	최 미 희		서 산 시
7	해양수산분과 위원 (도민평가단장)	박 영 규	참석	당 진 시
8	해양수산분과 위원	이 준 섭	참석	당 진 시
9	해양수산분과 위원	천 기 영		당 진 시
10	해양수산분과 위원	홍 석 민	참석	당 진 시
11	해양수산분과 위원	강 대 봉		부 여 군
12	해양수산분과 위원	유 채 근		부 여 군
13	해양수산분과 위원	조 종 석		부 여 군
14	해양수산분과 위원	최 남 수		부 여 군
15	해양수산분과 위원	김 혜 숙		청 양 군
16	해양수산분과 위원	노 덕 호	참석	홍 성 군
17	해양수산분과 위원	이 세 호		홍 성 군
18	해양수산분과 위원	오 인 석		태 안 군